본 연구는 최근 5년간(2006~2010)에 발생한 임업분야 재해자의 현황 및 특성을 파악 분석함으로써 임업분야의 노동재해 저감을 위한 관심과 정책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임업분야의 재해율(천인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0년에 상당히 많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임업분야의 재해율은 전체 산업 평균 재해율(약 7.0‰)보다 최소 2.1배에서 최대 5.9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업분야에서의 재해특성은 형태별로는 전도로 인한 사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월별로는 10월, 요일별로는 수요일, 시간대별로는 11시, 신체부위별로는 허리 이하의 하체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전북지역 재해자의 경우 6주의 기준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산림작업자들에게서 대부분의 재해가 발생하였다.
본(本) 연구(硏究)는 임업(林業) 생산(生産)의 주축(主軸)을 형성(形成)하고 있는 산촌(山村)이란 특수지역(特殊地域)을 대상(對象)으로 산촌입구(山村入口)의 대량(大量) 유출(流出) 현상을 고찰하고 산촌(山村) 노동력(勞動力)의 변화(變化)가 농가경영(農家經營)과 임업생산(林業生産)에 미치고 있는 파급(波及) 양상(樣相)을 분석(分析) 검토(檢討)하고자 시도 되었으며 그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다. 1. 산촌내(山村內) 입구(入口)의 대량(大量) 유출(流出)은 70년대(年代) 중반(中半)부터 표면화(表面化)되고 있으며 전출(轉出) 속도(速度)는 점차 가속화(加速化) 하고 있다. 2. 입구(入口) 유출(流出)은 임업생산(林業生産)이 활발(活發)치 못한 지역(地域)에서 임업생산(林業生産)이 활발(活發)한 지역(地域)보다 더욱 심하다. 3. 임업(林業)이 선진(先進)한 산촌(山村)에서는 임업생산(林業生産) 활동(活動)을 통(通)해 농가(農家)의 잉여축적(剩余蓄積)이 가능(可能)하였고 농민층(農民層)의 분화(分化) 현상(現象)이 나타나고 있으며 농촌업(農村業)을 중심(中心)으로 하는 농가(農家)의 겸업화(兼業化)가 진행(進行)중에 있다. 4. 산촌(山村)의 입구유출(入口流出)은 16~30재(才) 계층(階層)이 82~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결과적(結果的)으로 노동력(勞動力)의 노령화(老令化) 부녀화(婦女化) 등 질적(質的) 저하(低下) 현상이 현재화(顯在化)하고 있다. 5. 임업노동(林業勞動) 시장(市場)의 성격(性格)은 유촌지역내(由村地域內)에서 수급(需給)이 조절되던 과거(過去)의 폐쇄적(閉鎖的)인 모습에서 개방적(開放的)인 모습으로 변화(變化)되어 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임업총조사 결과의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2005년 임업총조사와 임가경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임가 구조 및 임가 소득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는 데 였다. 분석결과,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총 임가 수는 97,108가구였으며, 이 중 전업임가는 7,925가구(8.2%), 겸업임가 88,183가구(91.8%)로서 우리나라의 임가는 대부분 겸업인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가의 평균 가구원수는 2.7명으로 농가인구와 비슷하였다. 임가 경영주의 연령은 60대가 32,628명 (33.6%)으로 가장 많았으며, 60세 이상인 경영주가 51,505명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었다. 임가 경영주의 임업종사기간은 6개월 이상이 39,229가구(40.4%)로 가장 많았으며, 1개월 미만은 7,216가구(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보유 임가의 산림보유 평균 면적은 4.6ha 이였으며, 업종별로는 벌목업 임가에서 19.5ha를 보유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임가의 가구당 평균 소득은 27,148천원이었으며, 이 중 임업소득은 6,529천원으로 임가소득의 24.1%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임가의 임산물 판매는 500만원 이하인 임가가 51,633가구로 전체 임가의 64%를 차지하고 있었다. 임가의 임업경영비는 가구당 평균 6,566천원이었다. 한편, 임가가 존재하는 마을 수는 우리나라 전체 36,041개 마을 중 32.8%를 차지하는 11,829개 마을이었으며, 행정구역 중 경상북도의 2,979개 마을에 임가가 존재하여 가장 많았다.
목재 생산 및 공급의 활성화를 위한 목재생산작업에서의 현황 및 문제점과 임업기계화사업의 현황 및 효과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국산목재 생산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임업기계화 사업의 추진, 정책 및 제도 개선, 임도망 확충, 작업원 양성, 목재생산 및 공급체계 개선, 임업기계 보급, 삼림작업시스템 구축, 교육 훈련 등이 필요하였다. 또한, 목재생산 및 공급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정책목표의 재구축, 정책의 일관성, 법률 및 제도 정비 등이 더욱 필요하였다. 임업기계화 사업의 성과 및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임업기계화 정책이 더욱 추진되고, 임업기계 장비의 보급과 더불어 교육 및 훈련과 강사능력 배양, 교재개발, 현장 기술지도 등이 시급한 정책이었다. 목재수요자의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목집재를 통해 장재를 생산 공급하고, 국산재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낮은 가격과 생산목재의 길이와 직경 등에서 우량재의 생산 공급이 필요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임가의 소득원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임가경제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임가의 소득불평등도 분석은 임가 전체와 5개의 소득분위 계층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임가의 소득불평등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소득은 임업소득과 임업 외 소득으로 나타났으며, 분위별로는 최상위 소득계층의 소득불평등은 임업소득의 영향력이 다른 소득원에 비해 크게 나타난 반면, 그 외의 분위에 속하는 임가에서는 임업 외 소득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최상위 계층을 제외한 다른 계층에서의 임업소득에 대한 비중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최하위 소득계층의 임업소득이 부채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의 강구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시에 임가의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가소득이 증대될수록 임업소득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한국(韓國)의 임업실정(林業實情)에 부합되는 산림소득세(山林所得稅)의 개선방안(改善方案)을 다루고 있다. 특히, 그러한 개선방안(改善方案)이 결과적으로 임업투자(林業投資)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고려가 이루어졌다. 현행 산림소득세제(山林所得稅制)와 같이 인공조임목(人工造林木)에 대한 완전면제(完全免除)보다는 임업투자(林業投資)가 이루어지는 즉시 손금(損金)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의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연구결과(硏究結果)를 통하여 밝혔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방법(適用方法)등에 관하여도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러한 제도는 이미 선진국(先進國)의 경우에 있어서도 보편적으로 채택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본(本) 연구(硏究)는 국민경제(國民經濟)의 순환(循環)속에서 임업(林業) 및 임산가공산업(林産加工産業)의 위치(位置)와 구조(構造)를 파악하고자 1970년(年), 1975년(年), 1980년(年) 산업연관표(産業聯關表)를 자료(資料)로서 임업(林業) 및 임산가공산업(林産加工産業)을 중심(中心)으로 한 19 부문표(部門表)를 작성(作成)하고, 그것을 이용(利用)하여 투입계수(投入係數) 및 역행렬계수(逆行列係數)를 구함으로서 임업(林業) 및 임산가공산업(林産加工産業)과 타산업간(他産業間)의 연관구조변화(聯關構造變化)를 분석(分析)한 결과, 1970년(年)에서 1980년간(年間)에 경제구조(經濟構造)가 전환(轉換)됨에 따라 임업(林業)의 상대적(相對的) 비중(比重)은 감소(減少)하고 있으나, 구조적(構造的)으로는 중간수요적(中間需要的) 원시산업형(原始産業型)인 특성(特性)이 있으며 중간수요비(中間需要比)가 증가(增加)하고 있어 다른 산업(産業)에 대한 공급산업(供給産業)으로서 중요(重要)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임산물(林産物)의 수입계수(輸入計數)는 타산업(他産業)에 비해 크고 증가추세(增加趨勢)에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임업과 목재산업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산업의 연관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의 2015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임업과 목재산업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경제적 파급효과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생산유발효과는 종이제품 생산업, 제재업, 영림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다른 목재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크지 않았다.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영림과 원목생산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목재산업에서 후방연쇄효과보다 전방연쇄효과가 높게 나타나 경제 전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목재산업의 생산증가가 임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재산업과 임업은 산림생태계관리와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들의 연관성을 높이는 것은 산림정책에서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