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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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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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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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첫째, 정부조직은 그 출발에서부터 국가형태 정부형태와 연계되어 논의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정부조직 법정주의와 비법정주의의 조화가 필요하다. 우리의 정부조직 법정주의에서 정부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새 정부가 요구하는 정부조직을 의회는 가급적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이를 통해서 정부조직 법정주의의 경직성을 완화시켜 주어야 한다. 하지만 새 정부의 정부조직이 지나치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자칫 헌법이 추구하는 정부조직 법정주의의 본질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의 지나치게 자의적인 정부조직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정부조직은 장기적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둘째, 행정각부가 아닌 일반적인 행정기관은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헌법이 대통령${\rightarrow}$국무총리${\rightarrow}$행정각부의 하이라키를 형성해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rightarrow}$집행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대통령실에는 대통령비서실과 특수한 임무를 가진 기구의 설치에 한정되어야 하며, 대통령실에 일반행정기관을 편의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현행헌법의 정신에 어긋난다. 셋째, 국무총리실은 명실상부한 내치의 중심축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그리는 큰 정치에 전념해야 한다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내각은 국가의 일상적인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넷째, 집행기관의 두 축은 총리실과 행정각부가 된다. 잦은 행정각부의 명칭 변경에 따른 혼란을 수습하고 아울러 전통적인 행정 각부의 명칭과 권위를 복원시키고, 국가의 정통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한국적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민주법치국가의 공고화를 위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공안부처와 경제부처도 시대적 현실에 부응한 개혁의 필요성이 높다. 또한 시대변화에 순응하는 기술과 정책의 융합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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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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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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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은 유가(儒家)의 자연법사상(自然法思想)이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이자 최고 규범인 헌법(憲法)에 어떠한 내용과 의미로 전승되어 오고있으며, 이러한 유가사상이 오늘날에 있어 어떠한 과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한 글이다. 유가사상 특히 민본(民本), 예치(禮治), 덕치(德治) 및 친친주의(親親主義)로 대표되는 선진유가의 자연법사상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영향력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우리 민족의 의식 속에 하나의 윤리규범 내지 미풍양속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현행 법령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어 오고 있어, 실제 규범으로서의 법집행력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다. 즉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인 헌법을 위시하여 민법을 비롯한 민사법령 그리고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령에 유가 법사상을 반영한 입법 규정들이 산재해 있으며,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나 결정 등을 통해 유가사상이 재해석되어 전승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유가의 법사상은 헌법 명문규정으로는 헌법 전문(前文)과 본문(本文) 제9조 등에 규정된 '전통(傳統)', '전통문화(傳統文化)'의 내포개념으로 전승되어 오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제청사건 및 위헌소원사건 등에 대한 결정을 통하여 재해석되어 전승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재해석을 통한 전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유가의 사상 내지 윤리와 관련된 결정이며, 다른 하나는 전통문화와 관련된 결정이다. 지난 20여 년 간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검토하는 작업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가 유교적 전통을 받아들이고 체화(體化)시켜 일정 부분 우리의 고유한 의식으로 남아 있음을 인정하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의 영역에서는 법률보다 전통적 윤리의 역할을 더 강조하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유가사상 내지 도덕관념에 터 잡은 전통문화가 어떠한 기준 하에서 우리의 고유한 전통의식 내지 도덕규범으로서 헌법적 정당성(正當性)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 내지 척도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전통문화 내지 윤리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통문화라는 역사적 사실과 이를 계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 시대의 사회 경제적 기반에 맞아야 한다는 '시대적합성(時代適合性)'과 오늘날에 있어서도 보편타당한 전통윤리 내지는 도덕관념이어야 한다는 '현재적 보편타당성(現在的 普遍妥當性)'을 양대 기준으로 천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대적합성'과 '현재적 보편타당성'은 '오늘날의 의미로 재해석되어 포착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척도로서 '헌법이념(憲法理念)과 헌법의 가치질서(價値秩序)' 및 '인류(人類)의 보편가치(普遍價値), 정의(正義)와 인도정신(人道精神)'을 들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헌법상 정당성을 가지는 전통문화의 주요한 축으로서의 유가사상 내지 유가 자연법사상의 '시대적합성'과 '현재적 보편타당성'을 확보하고 '헌법이념과 헌법의 가치질서' 및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정신'이라는 척도를 가지고 유가 사상을 '오늘날의 의미로 재해석하여 포착'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와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이는 현재 세계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보편윤리(the Universal Ethics)의 모색" 이라는 지성사적 작업과도 연결하여 논의를 진행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를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정치권 등에서 활발히 거론되고 있는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하여 유가 자연법사상 중 보편적 윤리 내지 가치를 발굴하여 이를 헌법개정안에 반영시켜 나갈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진지하고도 폭넓은 관심과 연구가 시급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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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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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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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황조인은 조선 중기까지 중국 사람을 뜻하는 말로 쓰이다가 영조 대에 와서 명나라 유민으로 조선에 들어와 정착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쓰였다. 황조인 개념이 생성된 배경을 보면 양난(兩亂) 이후 국가 재건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념적 기반으로, 효종 때의 '북벌론(北伐論)'은 이후 '존주론(尊周論)'으로 대체되었고, 숙종 때 대보단 창설로 소중화주의(小中華主義)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 영조 때에는 대보단의 확대개편 및 양란에 희생된 충신열사에 대한 현창 작업 등이 이루어졌다. 영조는 존주론과 대명의리론에 대한 자신의 이론화 작업에 힘썼다. 이는 '풍천(風泉)'의식의 유포, 어제서(御製書)의 편찬과 교육, 다수의 영조어제(英祖御製) 저술 등으로 표현되었다. 영조 때의 황조인과 그 후손에 대한 정책은 충량과(忠良科)의 설치, 대보단에 삼황(三皇) 배향, 황단 수직(守直)임무, 관직 제수, 증직(贈職) 등으로 시행되었다. 또 황조인의 명부인 "화인록(華人錄)'을 만들어 향화인과 차별된 우대책을 시행했다. 한편 영조의 '풍천(風泉)'의식이 널리 전파되어, 당대의 지식인들은 그 개념을 작품 속에 썼다. 이규상의 "병세재언록(幷世才彦錄)"과 송규빈(宋奎斌)의 "풍천유향(風泉遺響)" 등이 그것이다. 황조인에 대한 일반 민의 생각은 황조인의 우대책으로 인해 그들의 처지를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영조 시기 황조인에 대한 인식은 대명의리론과 존주론을 기반으로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드러났고, 황조인에 대한 정책 또한 같았다. 향화인과는 다른, 명의 후손을 보호하고 우대하는 가운데 조선의 위상을 분명히 하려는 정치적 이념이 깔린 것이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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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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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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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서유기"에 나타난 유교 불교 도교 각각의 특징과 더불어 세 종교가 함께 어울려 드러내는 삼교회통의 성격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풍자와 해학이 중심을 이루면서도 감동과 희망 그리고 대리만족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소설은 민중들에게 하나의 도피처라고 할 수 있는데, 도교적 수련을 통하여 얻게 되는 불교적 깨달음의 경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서유기"인 것이다. 천계에서도 여러 신들이 모두 완전한 존재는 아니며 종종 실수를 범한다.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의 실수쯤이야 그야말로 하찮은 것이다. 이 세상의 삶의 구조와 다를 것이 없는 것이 여전히 천성의 세계인 것이다. 세상은 지상에서나 천상에서나 어디든 부조리와 모순이 난무하고 있다. "서유기"에 나타나는 삼교회통의 특징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삼장법사의 여행은 단순히 불법의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큰 의미의 도를 구하는 여행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편은 굳이 어느 하나가 좋다든가 옳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셋째,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민중들을 위한 자비와 선행 그리고 생명존중정신은 모든 종교에 공통하는 요소이다. 넷째, 이 이야기는 처음 시작부터 이미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임을 암시하고 있다. 사실 이 소설에서 등장하는 모든 요괴나 고난들은 다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일 뿐이다. 다섯째, 이 소설에서 나타나는 유불도 삼교의 논리는 모두 '예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삶은 어쩌면 숙명처럼 예정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종교가 그러하듯이, 설사 그 길이 예정된 길이라고 할지라도 묵묵히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자세 그것이 또한 삶의 길임을 "서유기"는 강하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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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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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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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종래에 이항로의 통상불가론(通商不可論)이 서양의 경제적 도전에 직면하여 자국 산업 보호라는 경제적 자존을 그 역사적 임무로 하여 제기된 근대 민족주의적 성격의 것이라는 평가가 있어왔고, 한편에서는 일제 식민사학자들의 조선사회정체성에 맞서는 진보적인 경제사상이라는 평가도 있어왔다. 그렇지만 필자는 본고에서 이러한 시각들이 조선유학사상사의 체계를 이해하지 못한 피상적인 결론의 도출이라고 파악하고, 이항로의 경제인식에서 핵심어라 할 수 있는 정전제(井田制)에 관련한 논의들을 다루면서, 그것이 철저하게 유학사상에 근거하여 당시 사회를 경장(更張)하기 위한 사회개혁책으로서 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서양 제국과의 통상불가론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점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항로의 정전제 주장은 전반적인 국가제도와 그것의 운영원리에 대한 비판을 함축한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제도개혁을 지향하는 변법적(變法的) 경세학(經世學)의 성격을 띤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전제를 통한 균등한 부의 분배는 병농일치의 관점에서 볼 때 강한 군사력을 형성하는 배경이 됨과 동시에 사람이 도덕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었다. 그렇게 때문에 이항로의 경제인식은 자본주의 맹아론적 성격을 띤 것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도덕적 관점에서 제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이항로에게 있어서 공전제(公田制)와 절검(節儉)의 태도를 축으로 하는 정전제의 시행문제는 곧 인심(人心)에 상대되는 도심(道心)의 함양을 위한 기본적 전제로서 인식되어진 것이다. 정전제라는 도구를 통해서 도심을 확립하려는 도학적(道學的) 관점이 이항로 경제인식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서양의 통상 요구는 이익을 도모하는 욕망을 부채질하여 도심에 상대되는 인심의 발호를 촉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항로가 전수설(戰守說)을 주장하면서까지 꼭 서양 세력의 접근을 막아야 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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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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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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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고는 개인적으로 지어진 한문 산문 연행록(燕行錄)이 본격적으로 창작되기 시작한 18세기 전반의 구체적인 창작층과 창작된 산문 연행록의 관심지향 양상을 살피기 위하여 쓰여졌다. 실지적인 작품을 다수 남겼으나, 문헌군 형성 전에 주목받지 못하였던 작자층 중에 '서인 노론 사대신' 중 소재 이이명, 그 아들 일암 이기지, 한포재 이건명의 사적(私的) 한문 산문 연행기록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우선 현전하는 문집에 수록되어 있는 그들의 연행 관련 글을 살핀 결과, 소재와 일암, 한포재의 연행 의식은 '연행의 중요성'을 의식하며 연행의 임무를 경험 대상에 대한 '관찰과 주목'이라는 태도로 실행해야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연행 의식이 구체적으로 그들의 한문 산문 연행기록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가를 살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재 이이명과 일암 이기지 부자의 1720년 사행 결과로 나온 "연행잡지"와 "일암연기"는, 공통적으로 노가재 김창업과 그의 저작 "노가재연행일기"(1712)가 창작의 원인이 되었지만 서술 방법에 있어 화소의 편성을 보면 일암은 천주당을 중심한 서양 문화, 길에서 본 문물의 번성 관찰, 역관 등에게서 들은 현재의 정세 등 자신의 관심사에 따른 직접 체험들의 영역을 편성하고 있으며, 그와 함께 노가재의 교유 인물과 견문을 구비하는 방식을 띤다. 한편 아버지 소재는 자신이 직접 관찰하고 경험한 현상과 일들을 통하여 그의 연행 기록을 작성하는 원칙으로 조선에 영향을 준 청(淸)의 정세, 세법(稅法) 등 제도에 대한 관심지향성을 보인다. 1721년 세제 책봉을 위한 주청사로 간 한포재 이건명의 "한포재 사행일기"에서는, 앞선 두 개의 연행록처럼 자신의 연행 기록을 촉발시킨 사람이나 작품을 거론하지 않지만 서술의 곳곳에서 소재와 일암의 기록, 혹은 전해 들었을 그들의 경험 견문이 반영되어있다. "한포재사행일기"는 등장화소의 성격상 '공무' 와 '사신의 사명'을 중시하고 그 과정을 충실히 소개하고 분석한다는 점에서 소재의 연행기록인 "연행잡지"와 가깝다. 그러나, 자신의 심정 술회를 하기 위해 "일암연기"의 점술 화소를 유입하기도 하고, 공무 외의 견문과 체험에 대해서도 자신이 경험한 것을 간략하게 기록한다. 결국 18세기 전기 한문 산문 연행록의 주 작자층인 서인 노론계 전주 이씨의 작자들은 경험으로서 '사행의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인지한 채로,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영역을 주목하고 관찰하면서 연행록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소재와 한포재는 '공무'와 '사명'의 범주로 특화되며, 일암 이기지는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타문화의 일상 문물과 교유로까지 넓어진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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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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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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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은 조선시대 8도 중에서 유일하게 감영지가 전하지 않는 경기감영에 대한 기초 연구로서 감영지 관직조와 공해조에 담겨야할 감영 기구의 인적 구성 체계와 시설 내역 및 배치를 재구성하기 위한 것이다. 도내 최고 통치권자인 관찰사의 기구인 감영은 7도의 경우 지리지류에 감영지가 현재 남아있어 연혁과 구성을 자세히 알 수 있다. 그러나 경기감영만은 감영지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런 까닭에 현재적 경기감영지의 재구성을 목표로, 여러 사료에 파편적으로 분산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경기감영의 인적 시설 구성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8도 감영이 갖는 행정적 단일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분별하기 위한 종합 연구의 바탕이 되고자 한다. 감영 기구의 인적 구성은 중앙에서 파견되는 관원, 영리 및 기타 관속 등으로 양분하여 살폈다. 첫째 감영 구성원 중 중앙에서 파견되는 관원에 대해서는 "기영장계등록"의 포폄등록에 기반하였다. 관찰사의 포폄 내용을 보면, 도사 중군 검률이 타도와 동일한 관품과 임무를 수행하였다. 타도와 차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심약의 부재이다. 심약은 1700년부터 경기감영에는 파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7도 감영에는 여전히 심약이 파견되었다. 둘째 영리와 기타 관속의 구성 내용은 "기영신정사례"에 기반하였다. 경기감영에는 6방을 비롯하여 50가지 직임으로 분류된 영리와 관속이 208명이 소속되었다. 영리는 타도와 비교하여 적은 규모였고, 6방 승발 계서 등과 각종 색장 등이 구성되었다. 감영 기구의 시설 구성은 포정문을 정문으로 담장이 둘러쳐진 공간을 감영으로 국한하고, 감영 밖에 설치된 감영 관련 기구와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첫째 감영 건물은 "경기감영도"에 기반하였다. 타도와 마찬가지로 감영의 정청인 선화당이 중앙에 위치하였다. "경기감영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영 내부 건물은 관풍각 내아 도사청 영리청 신당 사우 등이다. "기영신정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건물로는 군관청 영리청 형리청 등 22곳이다. 주목되는 점은 영리청이 있지만 별도로 형리청이 별도로 구성된 것이다. 경기감영 밖 관련 시설은 경기빈관 경기중군영 고마청 경교 등이다. 조선 후기에 조밀하게 번성한 서대문 밖에 경기감영이 작은 규모였지만 관련 시설을 요소별로 감영 주변에 구축하였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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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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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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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17년 8월 미(美) 국방성 산하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는 "모자이크전(mosaic warfare)"이라는 새로운 전투방식을 제안하였다. DARPA의 전략기술국장(Director of Strategic Technology Office) Timothy Grayson에 따르면 모자이크전이란 "지정된 위치에 딱 들어맞아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특정 모양의 "퍼즐조각(puzzle pieces, 특정임무가 지정된 플랫폼)"이 아니라 호환 가능한 "타일(tile, 센서 및 타격 기능)"이 복합체계로 구성된 전투방식"이다. 모자이크전 이론 및 최근 동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모자이크전에 대한 배경과 몇 가지 핵심전제를 분석하였다. 미 국방성은 중국 A2/AD에 대한 자국 자산의 방호가 극도로 제한된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여전히 다른 나라의 영토와 영공에서도 완전한 군사적 우위를 추구하고자 한다. 미국은 모자이크전을 통한 재빠른 전투손실 회복력, 인명피해 최소화로 대량의 물량이 필요한 소모전도 감수할 수 있을 것이다. 모자이크전의 핵심은 "의사결정 중심전(Decision Centric Warfare)"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아군에게는 적응력과 융통성을, 적에게는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간의 "지휘(command)"와 기계의 "통제(control)"를 결합·활용하여 분산된 전력의 신속한 구성 및 재구성한다. 이를 통해 우군에게 더 많은 방책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상대의 의사결정 체계(OODA loop)를 붕괴시킨다. 이런 모자이크전 수행을 위한 핵심 요소는 적응형 킬웹(Adaptable kill web), 조합형 전력 패키지, 인공지능, 상황중심 C3 구조 등이 있다. 최근 CSBA(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에서는 모자이크전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워게임 결과를 발표했다. 전통적인 전투수행 조직/방식(전통적 팀)과 모자이크전 수행방식의 팀(모자이크팀)간 분명한 차이점이 발견되었는데, 모자이크팀에서 더 많은 동시다발적 작전 수행 및 복잡성으로 상대의 의사결정 체계를 압도하고, 우군의 인명손실은 적었다. 또한 우군의 의사결정 속도를 증가시켜 지휘관 작전적 템포를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었다. 한국군의 발전방향으로 우선 우리 안보환경을 고려한 '모자이크전'에 대한 연구와 발전이 필요하다. 미래전에 대비하여 영역에 상관없이 전력을 조합할 수 있는 전반적 군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 제한된 국방재원과 예산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주변국의 미래전 발전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해야 한다.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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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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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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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통일 시기에 대순진리회 3대 중요사업인 구호자선·사회복지·제반 교육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이 논문의 핵심 주제다. 3대 중요사업은 통일 이후에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바, 해원상생사상의 실천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해원상생의 인존사상은 유엔헌장의 서문과 세계평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다. 북한의 주민은 피폐된 경제 하에서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데 통일 시기 의식주의 위기를 맞이할 것이 분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3대 중요사업의 추진 여건을 분석하기 위하여 독일의 평화통일, 예멘의 급변사태 통일, 베트남의 무력통일 사례를 진단하였다. 3가지 통일유형은 공통적으로 3대 중요사업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예산과 지원을 소요케 하였는데, 특히, 급변사태 후 무력충돌과 무력통일 시에는 수많은 인명의 살상과 인프라의 파괴로 구호와 의료지원 등 의식주 문제 해결이 시급하였다. 한편, 3대 중요사업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유엔난민기구(UNHCR)의 모델을 분석하였는바, 정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의 확충, 복합적인 상황 대비 능력을 갖춘 표준적인 조직의 편성과 명확한 과업 부여, 충분한 구호물품과 예산 준비, 접경지역과 북한지역의 거점 확보, 물류 창고와 수송수단 확보, 후원금 수급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시기와 북한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통일대비 3대 중요사업의 체계구축 분야 세부과제 8개 항과 실행대비 검토과제 9개 항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통일시기 3대 중요사업은 그 당위성 측면에서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통일시기 3대 중요사업 추진방안' 제하의 매뉴얼에 3대 중요사업 추진의의, 조직 구성 및 임무, 통일시기 예상 상황, 전진기지 및 거점 운용, 경비 및 물류 준비, 파견팀 편성 및 운용, 홍보 및 대외협력, 전문 인력 양성, 안전조치, 수송 및 연락체계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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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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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8-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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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벼 어린모 기계이앙재배의 가능성을 검토코자 소백, 대청, 화성벼를 공시, 상토종류는 전선등 인공 mat 3종류와 가행상토를 대비하였으며 어린모의 이항시 촐아장을 4수준과 유묘, 중묘, 담수토중 직파재배구를 설치, 1986년부터 198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실시할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어린모 재배를 위하여 인공 mat를 개발코자 전선, 볏짚+톱밥, 대패밥+톱밥을 공시, mat 자재별로 묘생육, mat 형성정도 등을 본 결과 전선mat는 가행상토와 같이 출아가 균일하고 표생육이 양호하였으나 볏짚, 톱밥, 대패밥을 자료로 한 mat는 출아시 들뜨기 현상이 심하고 출아가 불균일 하였으며 이앙시 mat형성도 불량하여 결주율은 출아장 1cm구에서는 14％로서 많았으나 출아잘 3cm구부터는 5％ 이하로 관행중묘와 비슷하였으며 출아장이 길수록 즉 ？묘일수가 길수록 mat형성이 좋았고 결주율도 적었다. 따라서 어린모의 알맞은 출아장은 5∼8cm, 파종후 일수로 보면 7∼10일이 적당하였다. 3. 어린모의 이앙상태를 보면 이앙심도는 중묘기계이앙이 2.5∼3cm인데 비하여 어린모는 1.3∼1.8cm로 천식되었으며 주당묘수도 중묘보다 다소 많았다. 4. 파종기를 담수토중식파재배와 동일하게 하고 이앙기를 어린모는 파조후 10일, 준묘는 파종후 30일로 각각 다를 경우 본답 경수의 증가추이는 어린모 > 중묘 > 담수토중식파재배순으로 많았으며 최고분얼기는 어린모는 이앙후 50일, 중묘는 45일, 직파는 파종후 70일경에 왔으나 시기적으로 보면 7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왔으므로 관행 중묘와 큰 차이 없었다. 5. 풀수기는 1987년부터 '88년까지 2개년간 누년성적을 보면 어린모가 중묘보다 1일, 직파재배보다는 3일 빠른 경향이었다. 따라서 어린모 조식재배의 경우는 이앙기가 빨랐서도 출수기는 중묘이앙과 차이가 없으므로 출아묘는 이앙기간이 단축되므로 중묘보다는 다소 늦게 파종하고 이앙기는 중묘 적기에 하는 냉해의 우려도 없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6. 간장은 중묘보다 어린모 이앙재배에서 3∼4cm 기었는데 이는 천식이 되어 초기생육이 왕성하므로 과번무 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지나친 천식은 태풍 등으로 도복의 위험성이 있다. 7. 수량성은 조식재배의 경우 어린모는 중묘와 비슷한 경향이며 직파재배 보다 다소 증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