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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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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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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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정부와 여당은 지난 '1.11 부동산 대책'에서 토지 임대부 및 환매 조건부 분양을 2007년 중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연 토지 임대부 분양과 환매 조건부 분양이 정부가 주도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자.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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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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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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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공사의 중점적 업무인 임대주택 부문을 대상으로 거주자의 에너지 소비실태, 거주 만족도 및 에너지 절약 방안을 분양주택 거주자와 비교를 통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대응방안을 모색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임대주택 거주자의 에너지 지출 비용은 분양주택 거주자에 비하여 가스, 전력 모두 약 절반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나, 전력의 경우 실제 소비량의 차이는 약 30%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가전기기의 보유수, 용량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양, 임대 모두 현재의 에너지 소비지출에 대한 부담 수준에서 "부담되지 않음", "약간 부담"이라는 응답비율이 전체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삶의 질적 향상 요구와 함께 임대주택 부문에서도 에너지 소비가 증가 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 방안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한 IPA결과 분양주택 거주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가 절약에 대한 관심 및 의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에너지 정보 제공에 대한 부분을 저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적극적인 에너지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에 대한 관심도와 중요도에 대한 의식전환의 계기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임대주택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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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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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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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일본의 임대주택 리츠의 운영 및 자산관리를 중심으로, 임대주택 리츠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국내의 임대주택 리츠의 효과적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경우 임대주택 리츠는 영리에 기반한 민간에 의해 투자 운영되고 있으며, 도심의 소형 임대주택을 틈새시장으로 하여 활성화되어 있다. 특히, 부동산회사를 스폰서로 한 스폰서드 리츠 구조를 활용하여, 리츠의 신뢰성과 전문성, 그리고 영속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일본에서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급 및 운영에 대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내 임대주택 리츠의 효과적 활용 방안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리츠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한 스폰서드 리츠의 활용 방안 등을 도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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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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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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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의 우울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G광역시에 소재한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중 19세 이상 60세 미만 4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74.4%가 우울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3.9%정도는 심한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우울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우울정도에 영향을 미친 변인을 Enter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한 결과 자아존중감, 건강상태, 연령, 삶의 만족도 그리고 문제음주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들 변인들을 고려해서 우울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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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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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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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001년 이후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더불어 민간주도의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공급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주거비 보조제도는 선진복지국가에서 저소득층 세입자의 주거문제해결을 원조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임대료 통제 및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더불어 3대 정책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임대료와 수선비 지원이 가능한 주거급여가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공공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아직 뚜렷하게 제시된 수익률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나 체계가 없어 본격적인 제도발전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단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적정 수익률의 산정과 더불어 저소득층의 주거 비 지불능력을 고려한 주거비 보조금액의 기준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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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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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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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과 전·월세 가격 및 대출금리의 상승은 주거비 부담을 높이고 주거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거비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의 소득기준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합한 방안이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택점유형태(자가, 임차)와 소득수준(저소득, 중소득 이상)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2019년 주거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이항 로짓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i)주거비 부담은 임차가구 뿐 아니라 자가가구에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의향을 높이며, ii)저소득가구 뿐 아니라 중소득 이상의 가구에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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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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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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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989년 영구임대주택으로 시작된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매 정부마다 새로운 공급유형을 도입하며 입주대상과 재고량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는 공공임대주택의 적자누적으로 공급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공공 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적자 보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재건축사업으로 공급되는 분양주택 수익으로 누적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최소용적률로 정의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수리적 접근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 최소용적률 수리모델을 제시하였다. 최소용적률 수리모델의 결정요인은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누적적자,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토지면적,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단위면적당 사업비로 구성된다. 최소용적률 수리모델은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건축규모에 대한 경제적 측면의 의사결정 지원과 도심지 내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농업기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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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업기계학회 2003년도 하계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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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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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농산물 시장 개방과 IMF 여파 등으로 농가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으며, 더욱이 농기계 구입 시 지원되던 구입자금에 대한 보조가 없어지고 융자율 또한 낮아져 농가의 농업기계 구입이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업기계 구입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기계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장기임대, 단기임대, 농작업대행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략)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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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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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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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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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통권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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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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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