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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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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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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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고는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기업에 급속히 도입되어 온 연봉제가 실제로 성과에 따른 임금격차를 가져왔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00인 이상 기업 대졸 사무직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였고, 기업내 임금격차 변수로는 개인 속성에 대한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임금함수를 추정하고 잔차의 분산을 기업수준의 변수로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봉제의 도입은 기업내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봉제 적용 비중과 임금격차 간의 관계는 비선형관계($\bigcap$)임을 시사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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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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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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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ll$노동력수요동향조사$\gg$와 $\ll$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gg$를 기초로 새로운 조사표와 조사방법의 도입으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간편한 통계적 방법을 제안한다. 두 조사 모두 매우 유사한 표집틀(sampling frame)과 표집법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두 조사 중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다른 하나의 변동성을 측정할 수 있다. 여기서 제시하는 영향 평가는 연도별로 동일 범주에 속하는 두 독립적인 추계치들의 비를 기초로 진행되며 또한 새로운 조사의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전과 후로 분할된 비 데이터(ratio data)의 변동성을 통계적으로 비교하는 형식을 갖는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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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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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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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경제 위기 이후 한국 제조업의 산업간 임금격차가 경제위기 이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가의 여부와, 임금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이 외환위기를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995년도와 1999년도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이고, 주된 계량 기법으로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주성분 회귀분석(principal components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제조업의 산업간 임금격차는 더 벌어졌으며 임금결정의 주된 요인도 외환위기 이전에는 개인의 업무능력이었으나 위기 이후에는 사업체의 특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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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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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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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988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의 노동조합이 제조업에 종사하는 남성 근로자의 임금분산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20여 년 동안 노조-비노조부문 간 임금분산의 격차가 확대된 것은 비노조부문에서 사업체 간 임금분산이 급격히 확대되었기 때문이었다. 노조부문의 사업체 간 임금분산이 별로 변하지 않은 것은 사업체 노조 사이에 연대임금정책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노조와 비노조부문 간 임금분산의 격차를 분해한 결과 최근에 인적자본에 대한 보상의 차이로 인한 분산의 격차가 확대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셋째, 노동조합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분산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노동조합의 약화가 임금불평등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시사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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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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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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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향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인구구조, 특히 연령구조(age structure) 또한 급격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임금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연령별 세대규모(cohort size)에 초점을 맞추어 세대규모효과로 인해 연령-임금 프로파일이 어떻게 변모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은 Wright(1991)의 모형을 기초로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1990년{\sim}2006$년)의 남성 근로자 데이터를 활용한 Weighted OLS 회귀분석으로 이루어졌다. 추정결과에서는 고졸 근로자 및 대졸이상 고학력 근로자에게서 세대규모효과가 발견되었는데, 고졸 근로자의 경우 기존 Welch(1979)나 Wright(1991)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지만, 대졸이상 근로자의 경우 반대로 정(+)의 신규진입효과와 부(-)의 지속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고졸 근로자는 임금수준에서 세대규모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반면, 고학력 취업자의 경우 최근 청년실업 및 취업난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작은 세대규모로 인해 임금수준에서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가 주로 노동수요 측면에 치우쳐 있다는 점에서 노동공급측면에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에 관심을 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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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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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8-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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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지식기반경제로의 진입 시점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제시하고자 한다. 지식기반경제로의 진입 기준은 Bell과 Toffler의 정의를 통해, 정신노동자 수가 육체노동자 수를 능가하는 시점으로 정하였으며, 정신노동자를 지식정보직으로 분류하였다. Porat의 지식정보직 정의로부터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의 직업들을 지식정보직, 서비스직, 제조업직, 농어업산림직으로 직업분류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지식정보직의 노동자 수 구조변화와 연간임금액 구조변화를 통해 지식정보사회의 진입 시점이 1980년인 미국보다 20년 늦은 2000년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지식기반경 제에서의 직업분류별 경제기여도를 측정하여 지식정보직의 직업분류별 경제기여도가 가장 큰 것을 확인하였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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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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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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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은 통계청의 <2004년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여 사회자본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생활 시간 조사에서 사회 자본은 ‘참여 및 봉사활동’이 해당되는데, 이 중 협의의 사회 자본에 해당하는 자원봉사활동의 참가 및 참가시간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원봉사활동의 참가 결정에는 연령, 가구주 여부, 혼인상태, 취학 전 아동 유무, 성, 평소 육체적 피곤정도를 나타내는 인적 변수와 소득, 학력, 취업여부와 종사상지위, 지역, 요일 등과 같은 사회경제변수의 추정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자원봉사에 참여한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는 연령, 혼인상태, 맞벌이 여부, 성별 소득, 취업 유무 및 종사상 지위, 주택의 입주유형 등이 유의미하였다. 마지막으로 협의의 사회 자본으로서 <2004년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를 이용한 한국자원 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총액 1조 8,325억 원으로 측정되었으며, 대 GDP 비율은 약 2%p.로 주요선진국의 평균 6%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발견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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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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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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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기존에 제기된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설명하는 이론(가설)이 우리나라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아래, 노후빈곤노동가설과 숙련편향기술진보설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총괄($1965{\sim}2007$), 추계인구($1965{\sim}2007$), 임금구조기본통계($1993{\sim}2005$), 노동패널 $1{\sim}9$차 원 자료, 2005년 가계조사이며, 회귀분석은 로지스틱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우리나라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65년 이후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어, 선진국의 감소추세와는 다르다. 둘째, $1998{\sim}2005$년까지 빈곤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비빈곤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보다 평균 5.2% 높았다. 셋째, 점점 상위 직종(고위직 및 전문가)은 비고령 계층이 차지하고, 하위 직종(단순노무직)은 고령계층이 주를 이루어가고 있었다. 넷째, 고학력자의 노동공급이 증가한 것보다 그들에 대한 노동수요는 더 크게 증가한 반면, 저학력자의 노동공급은 줄었는데, 이들에 대한 노동수요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 결과 대학프리미엄이 139%(1993년)에서 157.8%(2005년)로 높아졌다. 다섯째,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설명하는 이론(가설)으로서, 산업화 근대화 가설은 최근 우리나라 상황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노후풍요가설은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영향력은 미약하였다. 특히 노후빈곤이 노후경제활동의 주된 메커니즘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주장한 노후빈곤노동가설이 지지되었다. 숙련편향기술진보설은 우리나라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부분적으로 설명하지만, 그 외에도 인적자본 특히 고학력보다는 고졸이면서 상대적으로 숙련편향정도가 낮은 직종의 기술 혹은 노후빈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