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동아시아 한중일 3개국을 대상으로, 낮은 출산율을 공통의 특징으로 하면서도 서구 선진사회들에 비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미비한 이유를 3개국에서 각기 다른 형태를 보이는 젠더레짐(gender regime) 개념을 통해 탐구하려고 하였다. 연구를 위한 분석대상 자료는 2012년 국제 사회조사(ISSP)의 '가족과 변화하는 젠더 역할 모듈(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이다. 연구결과,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과 노동시간은 3개국 모두에서 일-가정 양립 갈등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전통적 성역할 고정 관념과 노동시간, 연령대를 제외한 모든 영향요인은 한국에서만 차이를 보인 것도 특징이다. 한편 임금과 교육수준이 일-가정 갈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일-가정 갈등이 전체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인 문제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연구의 결론에 따라 세 가지 정책 제안을 하였다. 일-가정 양립의 문제가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과 중요하게 연관된다는 점을 확인한 점은 이 연구의 중요한 의의이다. 연구의 역사가 긴 서구사회에 비해 관심의 주변부에 있던 동아시아 국가들 역시 젠더 레짐의 정책적 성격에 따라 분류될 수 있음을 밝힌 것도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질적 주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간호사신문에서 간호사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주제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2년 9월 14일부터 2015년 2월 10일까지 간호사신문 웹 사이트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분석 대상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일-가정 양립 관련 기사 총 473건이었다. 연구결과 일-가정 양립 정부정책,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한간호협회의 활동 등 2개의 주제와 10개의 하부주제가 도출되었다. 일-가정 양립 정부정책으로는 육아 휴가 정책, 자녀양육 지원정책, 근무제도 개선정책, 가족친화적 문화정책이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한간호협회의 활동으로는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을 위한 활동, 24시간 직장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활동, 유휴간호인력 지원 활동, 건강한 출산 양육환경 조성 활동, 가족친화적인 직장 환경을 위한 활동,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으로 도출되었다. 지난 15년간 일-가정 양립을 다룬 기사의 수는 양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었으며, 국가적 사건이나 사회 분위기에 따라 그 관심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고, 대한간호협회의 활동이 정부의 정책과 유기적인 관련성을 나타냈다. 간호사신문이 일-가정 양립과 관련하여 앞으로 선도해야 할 방향은 양성평등을 대변하는 젠더관점으로의 전환, 모성보호관련 이행이 취약한 실태나 문제점 등을 심층적으로 공론화하는 등 간호사의 입장을 대변해야 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 인구대치수준에 도달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세계 최하위권의 출산율에 머물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어려움은 전통적 성역할 및 가족규범과 함께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양극화는 일-가정 양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저출산을 보다 심화시키고 있다.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일-가정 양립지원 및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에 두고 있다. 특히 양성평등 환경조성에 기반한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은 향후 출산율 제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보육, 근로시간, 휴가·휴직, 돌봄노동 등 우리 사회의 저출산과 관련된 일-가정 양립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부와 국내기업의 정책 현황과 출산율 제고효과를 고찰함으로써 저출산 대응 및 여성고용 촉진을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메타경로분석의 방법론을 적용해 최근 부모수당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독일의 일-가정 양립정책과 젠더레짐의 변화의 실제와 동학을 규명하는 것이다. 일-가정 양립정책에서 '계층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치적 장벽이 해소돼 부모수당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던 반면 기존 가족주의 지지세력의 제도 내부적 장벽으로 인해 아동양육수당제도를 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부모수당제도는 '차별적인 성장'으로 활성화돼 독일 젠더레짐의 지배적인 구조를 '순차적 양립'에서 '동시적 양립'으로 변화시키는 핵심적인 보완성의 변화를 낳고 있다. 한편 주요 정치적 행위자들은 젠더영역에 대한 '의도적 분리'를 통해 전체 독일모델의 핵심적인 제도영역 간의 조정관계의 이완 가능성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여성 근로자의 일 가정양립지원제도에 대한 인식과 활용 간의 관계성 및 이용실태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현 직장에서 시행 비중이 높으며 가장 많이 이용한 일 가정양립지원제도는 육아휴직제-시차출퇴근제-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순이었다. 일 가정양립지원제도 인지도(p<.001)와 이용 만족도(p<.05)는 일 가정양립지원제도 효과성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향후 일 가정양립지원제도 이용의도에 대한 일 가정양립지원제도 인지도 및 이용 만족도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가족적 지지(배우자, 부모, 시부모)가 한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여성 근로자의 일 가정양립지원제도에 대한 인식과 활용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파악하고, 가족적 차원까지 고려대상을 넓힌 데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분노와 일-가정양립, 조직몰입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조직몰입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실증적으로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200명을 대상으로 분노, 일-가정양립, 조직 몰입을 측정하는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장인의 분노는 일-가정양립과 조직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일-가정양립은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분노와 조직몰입의 부적 관계는 일-가정양립에 의해 부분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가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몰입 증진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실무현장에서는 분노에만 초점을 두는 것보다 일-가정양립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직장인들의 조직몰입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성별분업에 의한 남성 생계부양자모델을 추구해온 보수주의 복지국가 독일은 오랜 기간 현금급여 중심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2007년 독일 정부는 "시간정책, 이전소득 및 인프라의 혼합"이라는 슬로건 아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작하였다. 독일에서 저출생 문제가 국가문제로 부상하자 정부뿐 아니라 민간 기업도 가족친화적 인사정책과 근로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율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민간 기업은 인력 확보와 이직 예방을 목적으로 법적 의무를 넘어 자발적으로 가정친화적 근로환경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독일의 출산율은 2023년 현재 유럽 평균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어 정부의 일·가정 양립정책과 민간 기업의 참여가 출산율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국의 일·가정 양립 정책 개선 방안으로 아버지의 육아 동참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 남성 육아휴직의 의무화, 출산 후 여성의 고용 보장, 돌봄시설 확충 그리고 기업의 가족친화정책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기혼 직장여성의 코로나 19로 인한 가족생활 변화, 일상스트레스, 일-가정양립갈등 그리고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코로나 19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이들의 일-가정양립 갈등 감소와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2020년에 조사된 여성 가족 패널조사 8차 년도 데이터에서 기혼여성 임금노동자를 추출한 1,934명이 분석되었다. 가설검증을 위해 Amos 20.0으로 경로 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인한 가족생활 변화가 기혼 직장여성의 일-가정양립 갈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직무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일상스트레스를 통해서 일-가정양립갈등 증가와 직무만족도 감소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일상스트레스가 일-가정양립갈등 증가와 직무만족도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일-가정양립갈등이 직무만족도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연구 결과에 따라 실천적·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저출산 현상이 심화 됨에 따라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정친화적 인사제도의 도입 및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었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목되고 있다.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가정친화적 제도, 유연근무제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지원정책이 개진 되었지만 저출산의 대안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사회 전반적으로 저출산 현상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장이 커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새로운 시각의 접근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사회적 조직내에서의 가정친화적 제도가 갖는 의미는 시사점이 크다. 이런 시각에서 가정친화정책의 일환으로 시도된 유연근무제 등 적용되고 있는 제도의 현황을 공공기관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 방법을 중심으로 기존에 적용된 제도의 현황 비교를 통해 함의를 도출하였다. 가정친화정책은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확장 차원에서 사회 환경변화에 맞춰 지속성을 갖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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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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