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 상에서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기반의 일정 통지 및 이슈추적 시스템을 새롭게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서버 시스템과 클라이언트 시스템으로 나뉜다. 서버 시스템은 기존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참여자에게 프로젝트 작업의 데드라인에 대한 통지와 이슈 추적을 가능하게 한다. 스마트폰 상에서 개발된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프로젝트 참여자에게 간트 차트를 디스플레이 해 주고, 자신의 일정을 입력 내지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기존의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이동성과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가 가지는 연결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프로젝트 개발에서의 일정 통지 및 이슈추적에 이용하며, 이를 통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의 새로운 용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 규정을 둔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은 진일보한 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 제도는 현재까지도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피의자에게 국선변호권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수사기관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고 변호인에게 수사 일정 등 통지가 제도화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 제도가 활겅화되어야 피의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것이다.
본 연구는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회의 환경을 제공할 뿐 아니라 다른 단계의 회의를 제시하는 프로토타입 그룹웨어 환경(prototype groupware environment)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분산회의의 전체적인 수명주기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몇몇 구성요소들을 기술하고 있다. 이 시스템의 설계는 회의(meeting)가 3단계 즉, 예비 회의, 회의 활동, 그리고 회의 이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각 단계별 회의들은 개별적이고 각각 다른 종류의 도구들과 규칙들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각 단계들을지원하기 위한 프로토타입은 여섯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우편은 회의 참가자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이다. 회의 게시판은 참가자들의 명부를 조직하거나통지하는데 사용되고, 참가자들은 일정관리를 통해 분산회의를 추적해서 확인한다. 실제 회의는 참가자들이 의제를 통해 회의진행 절차를 확인하고, 참가자들과 그룹웨어 도구들을 갖춘 실제 가상회의실(virtual meeting room)에서 열린다. 마지막으로 주요 회의 사건은 회의록을 통해 기록된다.
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후, 2014년 3월 27일 "야간 시위에 대해서도 자정까지는 허용해야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했다. 이후, 집시법에 대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2016년 10월에 이르고 있다. '입법불비' 논란 속에서, 2016년 유령집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집회 개최 사실통지 의무, 경찰관서장의 집회 개최장소 및 시간대 분할 개최 권유 등 일부 항목이 개정 또는 신설되면서 국민의 기본권 편익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 집시법에는 철회신고서를 중복 집회에 한정하고 있고, 경찰관서장에게 장소 시간의 분할에 대한 권유만 할 수 있을 뿐 일정한 권한이 없어 형식적인 절차로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집회개최 1시간 전 통지 의무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없어 이를 강제할 수 없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 개정된 집시법을 중심으로 분석 후 보완 수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집시법은 2009년 이후 '입법불비' 상태로 있는 야간집회 시위를 포함하여 앞으로도 계속 수정 보완 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내외에서 특허나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그 어느 때보다 각종 소송에 노출되어 있는 기업들은 전자증거개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 연구는 기업 소송 사례를 통해 증거개시 과정에서 드러난 위험성을 기록정보관리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의 기록정보관리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판례조사를 통해 삼성전자, 코오롱 등 국내 기업들이 전자증거개시 과정에서 '방어가능한 처분'에 실패한 요인을 분석하였고,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여 소유 점유 관리하고 있는 전자정보의 파악과 통제, 신의성실에 입각한 처분중지 보장, 합리적 기록보유정책의 수립과 이행이라는 세 영역별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의 도검이 군대와 실전에서 가지는 군사적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는 조선전기의 도검과 도검군에 관한 것이다. 병사들의 개인 휴대무기인 도검이 대여진전을 통해서 일정한 규격화가 성립된 문종대의 환도체제였다. 다음은 지휘관에게 군권을 위임하는 대장 임명식은 고려조에 이르기까지 부월의식으로 나타났는데, 조선조에는 점이 그 역할을 대신하였다. 조선의 대전략은 여진족에 대한 대북책은 기병 중심의 전법체제로 전문 도검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 열세를 화약병기 등으로 보충하였다. 조선 정부는 임란왜란과 같은 대전쟁기에 중국과 일본의 도검술에 대한 관심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 활용하였다. 조선 정부는 임란중에 명나라의 삼수병제에 의한 훈련을 담당하는 훈련도감을 창설하였다. 살수 병종의 단병기들의 사용 숙달은 도검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단기간에 가능했던 것이다. 임란시에 왜검은 크기가 조선의 환도보다 길어서 실전에 효과가 켰다. 조선은 왜검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왜검술의 습득에도 관심이 높았다. 강왜자를 통해 왜검술의 전습에 노력하였던 것이다. 조선후기에 조선은 도성 방위를 위한 도길 무예를 비롯한 단병기에 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정조는 실제적인 도성 방위를 위한 군사도시를 건설하였다. 그는 수성전을 위해 화약병기 뿐만 아니라 단병기 무예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를 위해 1750년에 발간된 병서가 $\ulcorner$무예도보통지$\lrcorner$ 이었는데, 단병기 무예 중에서 도검류의 비중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도검류의 장점은 모든 병사들에게 지급된 개인 휴대무기로 최후의 백병전에서는 최상의 무기라는 점이다. 모든 전투에서의 최후의 급거지간에 의존할 수 있는 방호무기였다. 그리고 이는 여러 실전을 통해서 그대로 입증되었다. 현대 병기의 등장으로 재래의 단병기의 전술적 기능은 퇴화되고 말았다. 그렇지만 도검류는 다른 단병기와는 달리 현재에도 소총의 총검술용 대검과 의례적인 지휘도 및 예도 등으로 그 군사적 기능이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
중앙에 컨퍼런스 서버가 위치하여 컨퍼런스 전체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기반의 밀결합 형태의 컨퍼런스 방식은 포커스(focus)와 믹서의 위치에 따라 중앙 집중형, 단말서버형, 미디어 서버 분리형, 믹서 분산형 등 여러 모델로 분류할 수 있는데 모두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버와 참가자 사이에 오가는 SIP 시그널링 메시지 양을 줄일 수 있고 서버의 미디어 믹서 부하를 경감시킬 수 있으며 또한, 대규모 컨퍼런스로의 확장이 용이한 SIP 기반의 효율적인 혼성 형태의 컨퍼런스 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설계 및 구현하였다. 이 모델에서는 참가자 수가 미리 정해진 일정한도를 넘으면 서버는 특정 기능을 가진 참가자들을 선택하여 이들로 하여금 컨퍼런스 상태 이벤트 패키지의 통지 기능 및 미디어 믹서 기능을 서버와 분담하도록 한다. 각 참가자는 서버에 컨퍼런스 상태 이벤트 패키지를 등록할 때 특정 헤더 메시지로 이와 같은 기능의 보유 여부를 알릴 수 있고 서버는 컨퍼런스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이를 표시하여 나중에 기능을 분담할 참가자들을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제안된 방식은 실험을 통하여 성능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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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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