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인적, 사회적, 문화적 자본 및 생태환경 요인이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데 있었다. 본 연구에서 인적 자본 변수는 학력, 소득 및 신체적 건강의 세 변수를, 사회적 자본 변수로는 비공식적 상호작용과 공식적 상호작용의 두 변수를, 문화적 자본 변수로는 종교, 문화단체참여 및 삶의 질의 세 변수를 그리고 생태환경변수로는 배우자 유무, 주택점유형태 및 거주지역의 세변수를 사용하였으며, 종속변수인 노인자원봉사 변수로는 자원봉사 참여여부 및 지속적 자원봉사 참여의도의 두 변수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수집한 "2012년도 노인일자리사업참여노인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주된 자료분석방법으로는 로짓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인적 자본 요인들인 학력, 소득, 및 신체적 건강은 자원봉사 참여여부와 지속적 자원봉사 참여의도에 모두 긍정적인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자본 요인들 중에서 비공식적 상호작용은 자원봉사 참여여부와 지속적 자원봉사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공식적 상호작용은 지속적 자원봉사 참여의도에만 긍정적인영향을 미치며, 문화적 자본 요인들인 종교, 문화단체참여 및 삶의 질은 자원봉사 참여여부와 지속적 자원봉사 참여의도에 모두 긍정적인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생태환경 요인들 중에서 주택점유형태와 거주지역은 자원봉사 참여여부와 지속적 자원봉사 참여의도에 긍정적인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배우자 유무는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쪽방밀집지역의 주거환경 문제점 및 주거환경이 주민들의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GIS(지리정보시스템)기반 커뮤니티매핑 및 주민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주민들의 지리정보 및 기타 속성을 지도화한 결과, 여성과 고령자가 중심지역에 밀집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2009년과 2016년의 자료비교를 통해 빈곤밀집지역이 다소 분산되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이 지역의 실내외 모습을 담은 252장의 사진을 대상으로 의미단위별 유목화, 범주화 작업을 실시, 주거환경문제를 미관-위생, 협소-주택기능미비, 안전-사생활노출, 낙인의 4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사진자료를 통한 커뮤니티매핑실시 결과 이 지역이 4곳의 구역으로 구분되며 주택형태, 주거형성의 역사, 비빈곤지역과의 접촉면, 폐쇄와 개방 등의 특징으로 주거문제가 달라진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 주민대상 설문조사를 실시, 구역별로 일자리참가여부, 이웃만족도, 낙인, 사회적 배제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회귀분석 결과, 주거만족도가 사회적 배제에 가장 큰 요인임이 드러났다. GIS기반의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이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에 있어서 구체적 접근과 문제별 대응이 이루어질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경북 성인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서비스 욕구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성인 여성장애인 4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청년기 여성장애인은 2대 가족, 자녀수 1명, 고졸이하, 무배우, 정신적 장애로 경제활동 고용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년기 여성장애인은 2대 가족, 자녀수 2명, 고졸이하, 유배우, 지체/뇌병변장애로 일상생활지원, 경제활동 고용,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년기 여성장애인은 1인 가구, 자녀수 3명, 초졸이하, 무배우, 지체/뇌병변장애로 건강 의료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청년기 여성장애인은 경제활동 고용 지원으로 직업훈련, 취업지원, 경력개발 지원으로 최근 경북 핵심사업인 신소재 산업, 스마트 프로젝트, 농산업, 관광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또한, 직업재활시설의 확대도 요구된다. 장년기 여성장애인은 일상생활 지원, 임신 출산 양육 지원이 요구되므로 산간지역으로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곳은 교통인프라 마련과 여성장애인 전용 산부인과 지정제 도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노년기 여성장애인은 건강 의료 서비스 지원으로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정기 방문, 신체 및 심리 지원, 가정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창업기업의 지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기업가정신발전기구(GEDI)는 2018년 세계기업가정신지수(GEI)에서 한국의 창업생태계 세부영역에서 사회·문화적 지지 영역에 대하여 매우 낮은 평가를 내린 바 있어, 정부의 관심과는 달리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창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예비창업자와 창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주변 인물들의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창업의도, 창업행동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창업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지지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사회적 지지가 창업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의 영향을 주거나 창업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창업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창업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를 이중매개로 하여서도 창업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가 창업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과 창업자기효능감이 중요한 매개변수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정부 및 창업지원기관은 사회로부터의 창업에 대한 지지를 도모하고 창업자의 창업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창업지원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젠더 관점에서 분석하여 고용보장 측면에서 여성에게 실질적인 제도적 보장이 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고용보험제도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자료로 한국노동패널 12차년도(2009년)와 20차년도(2017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사각지대의 원인 분석을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고용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는 2009년에 성별 격차가 10%p 이상이었으나 2017년에 5%p 정도로 감소하여 실질적 사각지대의 성별 격차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용보험 미가입 원인의 경우 다른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통제할 경우 여성의 고용보험 미가입 가능성이 남성보다 낮아, 노동시장 내 여건이 성별로 동일하다면 여성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오히려 남성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현재의 고용보험제도는 성별 자체에 의한 가입률 차이보다는 노동시장 특성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성별 노동시장 격차를 완화시키는 것이 고용보험 가입의 성별 격차를 완화시키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여성의 고용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정규직·고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고용보험제도가 불안정 일자리 및 저임금 노동자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편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항공기내 불법방해행위의 증가추세와 IS(Daesh)의 테러위협 등으로 항공보안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항공기내 보안을 책임지는 항공기내보안요원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언론보도 및 법령에서 발견된 항공기내보안요원제도의 문제점을 기반으로 미국의 연방 Air Marshal 제도와 국내 유사제도를 기반으로 그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정책적 제언은 첫째,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의 개정 및 "국가기술자격"제도에 관련 자격증을 신설 방안, 둘째, 항공기내보안요원의 국가공무원화 방안, 셋째, 청원경찰제도 활용 방안으로 구분된다. 이 연구는 항공보안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제한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보이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상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국가의 공공서비스 강화",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제 구축" 등 국정과제와 그 괘를 함께 한다는 점에서 시의성을 지닌다는 점과 관련연구가 많지 않으므로 향후 항공보안 관련 논의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에서 그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1997년의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의 사회구조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양극화의 문제가 더 심각해졌고, 사회적 계층의 고착화로서 계층간 이동이 어려워졌다. 이러한 문제는 인구절벽의 문제와 더불어 사회 발전의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위기감의 이면에는 기존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과 유럽의 여러나라에서 실시한 복지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의 등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소외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공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적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을 추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들어서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사회적 기업의 영역을 넓혀가는 소셜 벤처들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소셜 벤처는 기존의 사업영역이 아닌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한다는 측면에서 벤처기업의 성격이 있지만 공익달성이라는 사회적 기업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벤처 정신으로 사회문제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기업 모델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소셜 벤처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 등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문적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을 반영하고, 선행연구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의 사례를 소개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하여 소셜 벤처의 창업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IT 창업 기업이 창업 초기 단계를 지나 성공적으로 성장 단계에 진입 할 수 있는 성공 요인은 무엇일까? 고용 없는 성장의 지속과 경제 침체는 고용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창업이 제시되고 있다. 창업에 대한 연구와 정부 정책의 지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왔다. 창업 이후 초기 단계 기업의 성장과 존속에 대한 연구는 성장 단계를 지나 상장 단계에 이른 기업에 대한 것과 비교하여 양적, 질적으로 미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이 성장과 존속을 하기 위해 필요한 요인에 대해 사례를 통해 탐색한다. 창업 초기 단계에서 IT 창업 기업의 성장과 존속 성공 요인에 대한 연구와 모델을 제안하고, 모델을 실증하기 위해서 사례 연구를 실시했다. 사례 연구의 대상 기업은 제조업의 특성을 가진 하드웨어 관련 개발 기업 군과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군으로 분류하였다. 정부 출연 사업에 선정 되어 성공적으로 과제를 수행하여 최종 완료평가에서 성공 판정을 받는 것은 창업 초기 단계의 IT 창업 기업에게는 성장과 존속의 실체적인 증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T 창업 기업의 초기 단계 성장과 존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내부적 요인, 외부적 요인, 성장 단계의 특성에 따른 요인, 종합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IT 창업 기업의 예비 창업 교육 프로그램 및 컨설팅 가이드라인 개발, 지원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주관적 건강수준에 따른 독거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의료기관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노인복지서비스 참여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실태조사자료(2014) 중 독거노인 2,344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기술통계, 카이제곱 검정 및 포아송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독거노인들의 사회적 관계망 확대 및 노인복지서비스 참여는 주관적 건강수준이 나쁜 독거노인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관적 건강수준이 나쁜 독거노인들의 경우, 가족과의 왕래 및 평생교육 참여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횟수가 감소하였으며, 이웃과의 왕래가 증가하거나 노인일자리사업을 신청할 경우 의료기관 이용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노인복지서비스 참여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 친목시설 및 단체에 참여한 독거노인들의 사회적 관계망이 확대 될수록 의료기관 이용횟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독거노인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대체할 수 있는 노인복지서비스 확대를 제시하고, 의료이용 실태 파악을 통하여 실질적인 건강유지증진 및 예방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성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다.
최근 시민참여와 시민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시민서비스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가운데 배척되는 경향이 있다. 활동비 지원 자원봉사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시민서비스가 자원봉사의 기본정신과 다르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반적 통념처럼 시민서비스가 자원봉사의 대척점에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자원봉사와의 비교적 관점에서 시민서비스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국내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시민서비스는 자발성과 무보수성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시민서비스가 시민의식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원봉사 가운데 활동비를 지원받는 단기 간헐적 활동과 의무봉사가 더 큰 문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시민서비스와 자원봉사는 자발성, 무보수성보다는 구조적 특성 즉, 목표, 지속성, 공식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나아가 미국에서 시민서비스가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활동비 수당을 지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참여자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고 사회적 인정보상, 교육지원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자긍심과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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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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