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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에서의 일터영성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직무만족을 매개효과로 - (A Study on Effect of Workplace Spirituality of Community Enterprise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Mediating Effects of Job Satisfaction-)

  • 조영복;하태영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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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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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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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마을기업은 지역사회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방식이면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대안적 노력의 한 형태이다. 이처럼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면서도 영리기업의 특성을 함께 가진 마을기업은 자신의 삶에 대한 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마을기업의 일을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며, 동료들과 함께 있다는 심리적 정서 즉 공동체 의식이 마을기업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일터에서의 영성은 일반기업에서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지역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으로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비즈니스 형태로 해결하려는 마을기업에서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오늘날 급격한 경영환경의 변화와 사회적 역동성의 중심에서 개인과 조직의 문제 해결 방법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가 일터영성이다. 일터영성은 만족, 몰입, 헌신, 조직시민행동에 이로울 뿐 아니라,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대부분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기존 일터영성 연구에서 연구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여 마을기업에서의 일터영성 효과를 실증 분석하여 마을기업의 발전에 기여코자 한다. 분석결과, 마을기업과 일반기업 모두 동일하게 일터영성은 직무만족,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직무만족은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직무만족은 일터영성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또한, 마을기업에서의 일터영성은 일반기업과 차이가 있었는데, 마을기업에서 일터영성의 계수와 영향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일터영성이 영리를 우선으로 추구하는 일반 기업에서도 중요하지만 마을기업에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마을기업을 통한 일의 소명의식, 자신에 대한 내면의식, 타인에 대한 공감의식, 조직에 대한 공동체 의식, 자신을 넘어서는 초월의식인 일터영성은 마을기업 내 촉진되고 정착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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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혈성 뇌졸중 환자의 인지기능 변화 및 연관 요인에 대한 추적조사 (Recovery and Associated Factors of Cognitive Function in Patients with Hemorrhagic Stroke)

  • 박민수;민지홍;고성화;이상원;고현윤;신용일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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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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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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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출혈성 뇌졸중 후 인지기능의 저하는 장기적 기능회복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인자이다. 이에 저자들은 출혈성 뇌졸중 환자에서 주요 회복시기에 따른 인지기능의 변화와 일상생활활동 독립수준 및 삶의 질의 변화를 추적하고, 인지 기능 변화와 관련된 연관 요인을 파악하며, 이를 통한 향후 관리방안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이 연구를 시행하였다. 1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초발 출혈성 뇌졸중 환자 2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발병 후 7일, 발병 후 3개월, 발병 후 6개월, 발병 후 12개월 시점에 Glasgow Coma Scale (GCS), 한국형 정신상태 간이검사(K-MMSE), 한국판 수정바델 지수(K-MBI), 건강관련 삶의 질 지수(EQ-5D)를 사용하여 연구 대상자의 인지기능을 포함한 전반적인 기능 변화와 관련한 평가를 시행하였다. K-MMSE는 발병 후 7일 $13.32{\pm}11.80$점, 3개월 15점, 6개월 17점, 12개월에 18점으로 의미 있는 회복을 보였으며(p=0.007), GCS, K-MBI, EQ-5D와 같은 다른 기능평가에서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의미 있는 개선을 보였다(p<0.01). 발병 12개월의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서 발병 당시의 연령 및 출혈성 뇌졸중의 유형, 발병 7일의 GCS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를 통해 출혈성 뇌졸중 환자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인지 기능을 포함한 전반적인 기능 회복이 발병 후 1년까지도 이루어짐을 확인하였고, 이에 관련된 연관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출혈성 뇌졸중 환자의 기능회복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치료의 필요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타 교과와의 중복성 분석에 기초한 중학교 가정교과의 선행조직자로서의 개념도 개발 - '자원의 관리와 환경'영역을 중심으로 - (A Development of Concept Map as an Advance Organizer Based on Analysis of the Overlapped and Connected Contents between Home Economics Textbooks and those of Other Subject Matters in the Middle School - Focused on 'Resource Management and Environment' -)

  • 조수경;채정현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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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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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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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가정과의 '자원의 관리와 환경' 영역을 중심으로 타 교과(도덕, 사회, 과학, 체육)와 중복되는 내용을 조사한 후 타 교과와의 중복된 내용을 가정교과에서 다룰 내용과 연결되도록 돕는 선행조직자를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내용에 따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교과서의 '자원의 관리와 환경' 영역과 도덕, 사회, 과학, 체육교과서의 중복된 내용을 각각 분석하여 가정교과서의 '자원의 관리와 환경'영역에 맞추어 소단원별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자원의 활용과 환경' 단원에서는 도덕교과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았으며, 특히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환경보전 등의 태도 기르기와 중복되었다. '청소년의 일과 시간' 단원에서는 도덕, 과학교과에서 '일'이란 개념을 다룬다는 점에서 중복을 보였으나 도덕교과에서는 일의 개념정의에 치중하고 있고, 과학교과에서는 일의 개념에 대한 과학적 정의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한편 가정교과에서는 과학적 작업방법을 습득하여 일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청소년과 소비생활' 단원은 합리적인 소비생활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도덕교과와,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올바른 소비자의 역할을 제시한 사회교과와 중복 내용이 많았다. 그러나 가정교과에서는 개인으로서 청소년 소비자의 책임과 역할을 교육시켜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두고 올바른 소비행동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이 제시되어 있다. 둘째, 선행조직자로서 개념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2학년 가정교과서 '자원의 관리와 환경'영역에 제시된 각 소단원의 학습 목표를 확인하고. 2학년 가정교과의 '자원의 관리와 환경' 영역과 타 교과(도덕, 사회, 과학, 체육)의 중복된 내용을 분석하고 이렇게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추출된 중복개념을 유의미한 개념들끼리 묶어서 개념도 작성방법에 따라 '자원의 관리와 환경'영역의 각 소단원별로 7개의 개념도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선행조직자로서 개념도는 가정교과와 타 교과의 중복된 내용지도에 있어서 가정교과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차별화되고 흥미로운 수업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즉, 가정교과에서 타 교과내용과 동일한 주제, 개념, 교육내용, 문제를 다루더라도 가정교과의 목적이나 성격에 알맞게 중복된 내용을 구조화하면 학생들에게는 의미 있는 학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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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AR 긴밀도 영상을 이용한 남극 장보고기지 인근 정착해빙의 연간 변화 분석 (Analysis of Annual Variability of Landfast Sea Ice near Jangbogo Antarctic Station Using InSAR Coherence Images)

  • 한향선;김연춘;진효림;이훈열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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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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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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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가 위치한 동남극 테라노바 만의 정착해빙은 해양 생태계 및 쇄빙선의 운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테라노바 만의 정착해빙에 대한 시공간적 변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테라노바 만이 촬영된 총 62개의 COSMO-SkyMed 영상 레이더(Synthetic Aperture Radar; SAR) 영상을 이용하여 1-9일의 시간적 기선거리를 가지는 38개의 간섭쌍을 구축하였고, 각각의 간섭쌍에 대한 긴밀도를 분석하였다. 정착해빙은 해안에 고착되어 시간적 위상오차가 작았으며, 최대 9일의 시간적 기선거리를 가지는 간섭쌍에서도 0.3 이상의 높은 긴밀도를 유지하였다. 이와 같이 정착해빙의 작은 시간적 위상오차에 기초하여, 각각의 긴밀도 영상에서 0.5 이상의 긴밀도가 공간적으로 균질하게 관찰되는 영역을 정착해빙으로 정의하였다. 유빙과 바다는 해류와 바람에 의해 유동하여 시간적 위상오차가 크기 때문에 낮은 긴밀도를 보였다. 긴밀도 영상에서 바다와 구분이 어려운 유빙은 SAR 후방산란강도(amplitude) 영상에서 유빙 표면의 균열(crack)을 관찰함으로써 검출하였다. 긴밀도 및 SAR 영상으로부터 검출된 정착해빙과 유빙의 면적을 산출하였고, 시간에 따른 해빙의 면적변화를 분석하였다. 테라노바 만의 정착해빙 면적은 3월 이후 증가하여 7월에 최대 $170.7km^2$을 나타냈고, 10월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빙의 면적은 2-5월에 증가하고, 정착해빙의 면적이 급격히 증가하는 5-7월에 감소하였다. 긴밀도 영상에서 분석된 테라노바 만의 정착해빙 면적을 장보고 과학기지의 자동기상관측기구로 측정된 기온 및 풍속과 비교하였다. 정착해빙 면적은 기온의 증감과 약 2개월의 시간차를 가지는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반면 풍속과 정착해빙의 면적은 서로 매우 낮은 상관성을 보였다. 이는 테라노바 만의 정착해빙 면적 변화가 풍속보다는 기온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0년대에 '학생운동' 말하기 -1990년대와 2010년대의 학생운동 경험 구술과 '우리'의 구성 (Speaking Student Activism in the 2010s -Experience of Student Activism in the 1990s and 2010s and the Composition of 'We')

  • 김시연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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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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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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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이 글은 2010년대에 이루어진 1990년대와 2010년대의 학생운동 경험 구술을 대상으로, 각 구술에서 '우리'가 그려지는 양상의 차이와 그 차이를 만들어낸 배경으로 2010년대의 조건이 만들어낸 일상적 경험의 누적을 주목한다. 2010년대에 채록된 1990년대 학생운동 경험에 관한 구술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당시의 학생운동 문화에 대한 거리감이다. 1990년대에 대학 생활을 경험한 구술자들의 말 속에서 당시 대학의 학생운동 문화는 사적 관계를 타고 이루어지며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졌는데, 동시에 그 '자연스러움'은 그것이 구술되고 있는 2010년대의 맥락에서는 '부자연'스럽거나 '이상한' 것으로 이야기되며 현재의 구술자와는 일정한 거리감을 지닌 경험으로 의미화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90년대의 경험이 2010년대에 구술되고 있는 조건과 결부되어있다. 구술자들에게 과거의 경험을 구술하는 '현재'는 '촛불' 이후 이자 '강남역' 이후로 설명되었고, 그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세계인 듯 묘사되며 자신의 과거 경험으로부터 비판적 거리를 발생케 한 계기로서 위치했다. 균질한 '우리'를 의심케 하는 이 질적 변화는 무엇보다 한국사회에서 젠더 이슈가 가장 커다란 화두였던 2010년대 중반 이후를 살며 새로이 체득된 젠더적 감각에 기반을 둔다. 2010년대의 사회운동 경험에 관한 구술에서는 '우리'의 구성이 더 이상 어떤 공통성을 공유하는 이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수많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결집한 개인들과 같이 이해된다. 그리하여 2010년대의 학생운동 구술은 이런 것을 이미 일상의 감각으로 체화한 이들의 경험이 드러난다. 이들이 구성한 '우리'는 사적 관계와는 무관하거나 무관해야 하는 것이었고, 동질성이 가장 두드러진 집단으로 여겨지지도 않았으며, 그래서 시위 당시와 그 자리 바깥에서까지의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무엇도 아니었다. 관련 경험이 내내 조심스러운 태도로 구술되었던 것도 그런 맥락에서였다. 이는 결국 '학생운동', 나아가 사회운동과 '우리'로 결집하는 감각을 새로이 질문하고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운동의 주체가 과연 '누구'인가를 묻는 일의 효용을 질문한다. 곧, 운동에서 고정된 '우리'라는 정체성을 규정하는 일의 필요성과 의미를 질문한다. 그리하여, 어떤 고정된 위치나 좌표가 과연 누군가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인가를 질문한다.

고해상도 광학 위성영상의 항만선박관리 활용 가능성 평가: 부산 신항의 선석 활용을 대상으로 (Evaluation of the Utilization Potential of High-Resolution Optical Satellite Images in Port Ship Management: A Case Study on Berth Utilization in Busan New Port)

  • 김현수 ;장소영 ;김태호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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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5_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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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3-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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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한국의 전체 수출입 물동량은 지난 20여년 동안 연평균 약 5.3%씩 증가하였고, 약 99%가량의 화물이 여전히 해상을 통해 운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해상 물동량 증가, 코로나 및 전쟁 등의 이유로 해상 물류가 혼잡해지고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어 지속적인 항만의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다양한 지상 관측 시스템과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AIS) 정보를 이용하여 항만을 모니터링하고 항만 내 컨테이너 터미널의 효율적 운영과 물동량 예측을 위한 많은 선행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소형 무역항이나 개발도상국의 무역항의 경우 대형 항만에 비해 환경 문제와 노후화된 인프라 등의 이유로 항만을 모니터링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최근 인공위성의 활용성이 높아짐에 따라 광범위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 위성 영상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해상 물동량 데이터 수집 및 해양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선행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부산 신항을 대상으로 항만 내 컨테이너 터미널에 존재하는 선석에 정박한 선박을 육안으로 탐지하고 선석 활용률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국토위성, 아리랑위성 3호, PlanetScope, Sentinel-2A를 이용해 항만 내 선석에 정박하고 있는 선박을 육안으로 탐지하였고 선석에 정박 가능한 전체 선박의 수를 이용하여 선석 활용률을 산출하였다. 산출 결과 2022년 6월 2일의 경우 0.67, 0.7, 0.59로 변화하는 것을 보였으며, 영상 촬영 시각에 따라 선박의 수가 변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2년 6월 3일의 경우 0.7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선박의 종류는 변화하였으나 촬영 시각에 선박의 수는 동일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선석 활용률은 값이 클수록 해당 선석에서의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는 선석이 혼잡하여 정박지에서 대기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운임료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선석 활용률을 이용하여 기초적인 새로운 선박 운항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선석에서의 작업시간은 수시간에서 수일이 소요되는데 영상의 촬영 시간 차이에 따른 선석에서의 선박의 변화율을 산출한 결과 4분 49초의 시간차이에도 선박의 변화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관측 주기가 짧고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모두 이용한다면 항만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항만 내 선박의 변화를 최소 시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는 위성 영상을 활용하면 항만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소형 무역항이나 개발도상국의 무역항 등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학생의 "과학자 되어보기" 멘토-멘티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과정으로서 과학의 본성 학습 경험 (The Learning Experience of 7th Graders on NOS (Nature of Science) as a Process in Research-Based "Becoming a Scientist" Mentor-mentee Program)

  • 정찬미;신동희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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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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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9-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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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연구 기반 '실제적' 과학 교육 프로그램이 맥락적으로 과정으로서 과학의 본성 학습을 촉진함을 밝히고자 한 사례 연구다. 이에 '과학자 되어보기'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7학년 6명에게 8개월간 적용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과학 교육 연구자인 멘토가 스캐폴딩과 코칭을 제공하며, 멘티 학생들은 연구 문제 선정, 연구설계, 자료 수집과 분석, 논문 작성 및 학회 발표에 이르기까지 과학연구의 전체 과정을 수행한다. 연구 문제는 1) 암묵적 과학 연구 프로그램의 참여자는 연구 단계별 학습 상황에서 무엇을 경험하는가? 2) 암묵적 과학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각 학습 상황에서 '과정으로서 NOS'에 대해 어떤 관점을 구성하는가? 등이다. 수업 관찰, 사후 면담, 멘토의 성찰 보고서, 학생 산출물 등이 수집 및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 참여 학생들은 1) 연구 문제 망각과 혼란, 2) 자료 오류의 처리와 파기, 3) 연구자 입장에 따른 자료 해석, 4) 전반적 연구 경험과 논문 작성, 5) 학술대회 발표장에서의 경험 등의 다양한 상황에서 연구문제의 역할, 측정값의 유효성, 자료 해석에서의 주관성, 과학 지식의 생성과 동료 심사, 학술 대회의 의의 등 과정으로서의 과학에 대한 각자의 관점을 학습했다. 참여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학습한 NOS 관점은 현대적 인식론에 가까웠다. 본 연구는 과학 연구의 구체적 상황과 과정으로서 NOS 학습을 관련지어 보여줌으로써 NOS의 맥락적 학습이 가능함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자가 하는 일과의 유사성이 아닌 학습자의 주체성 및 의미와 관련지어 '실제성'을 정의했고, 이렇듯 상황학습론적 가정에 입각한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NOS 학습을 촉진했다. 본 연구의 가정과 결과는 과학 교육에서 실제성의 의미와 실제적 과학 학습 환경의 구현 방식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연구 기반 과학 교육 프로그램에서 성공적인 NOS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 프로그램과 같이 1) 과학자가 하는 일의 주요 요소를 포함함으로써 풍부한 맥락을 제공하고, 2) 반구조화된 수업 설계를 바탕으로 학생이 연구의 주도권을 소유하도록 하며, 3) 과학 연구 내용이 연구자에게 관련되고 의미 있도록 해야 한다.

GPS 관측자료에 나타난 초대형 지자기 폭풍 기간 동안 한반도 상공 전리층 양상 (Ionospheric Behaviors Over Korea Peninsula During the Super Geomagnetic Storm Using GPS Measurements)

  • 정종균;최병규;백정호;지건화;조정호
    • Journal of Astronomy and Spac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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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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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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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2003년 10월 28일에 X18 급의 태양 플레어가 발생한 다음날인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할로윈 이벤트로 불리는 초대형 지자기 폭풍이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였다. 할로윈 이벤트 기간 동안 한반도 상공 전리권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GPS 신틸레이션 S4 지수와 GPS 토모그래피 기법을 사용한 최대 전자밀도($NmF_2$)의 변화를 날짜별로 분석하였다. GPS 신호손실과 신틸레이션의 총 발생 횟수는 10월 28일과 29일이 각각 1,094회와 1,387회로 30일과 31일의 604회와 897회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자기 폭풍이 반드시 전리권 교란을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 한다. 그러므로 지자기 폭풍이 아닌 전리권 교란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지자기 교란 지수보다 S4 지수가 유용할 것이다. 전리권 전자밀도 변화 양상은 GPS 토모그래피 기법으로 산출된 전리권 최대전자밀도($NmF_2$) 값을 날짜별로 분석하였다. 10월 28일에 가장 높은 $NmF_2$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안양 이온존데에서 관측된 $NmF_2$ 값의 변화와 일치되는 경향을 보이며, 전자밀도가 낮은 30일과 31일에 GPS 신틸레이션과 신호손실 총 발생회수가 낮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자기 폭풍과 GPS 신호 품절의 상관성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전자멸도가 감 소할수록 GPS 신호품질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장기관측 자료 분석을 통해 평상시와 지자기 폭풍 기간 동안의 GPS 신호품질과 전자멸도 변화에 대해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남한의 광주광역시에서 산성비에 관한 연구 (Acid rain in Kwangiu, Korea (Precipitation intensity and persistent time))

  • 류찬수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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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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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3-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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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1991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 기간중 262일 동안 광주지방에서 관측한 강수와 강수의 pH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광주지방의 연평균 pH는 5.7이고, 1월~5월과 11월의 pH도 5.6 이하였다. 또한, 연평균강수일중 산성 강수일의 비율은 48.1%이었고, 관측시간에 따른 산성강수 시간의 비율도 50n이상이 관측되었다. 따라서 일년중 반의 강수일과 반의 강수시각에 산성우가 내린셈이다. 특히, 3월의 월평균 pH는 5.4이고, 산성 강수의 비율은 69%나 되어 매우 심각하다. 계절별로는 봄, 가을, 겨을 및 여름 순으로 산성도가 높고, 봄철 강수의 평균 pH는 5.5로 약산성우이다 pH의 일변화는 뚜렸한 특징이 없었으며, 가장 강한 산성우는 1991년 3월10일에 관측된 pH 4.0이었다. 강수의 지속 시간과 pH의 관계는 일정하지는 않으나 관측의 결과에서는 지속 시간이 길 때 pH가 낮게 나타났으며, 강수가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 일정한 pH값을 나타내었다. pH의 경년변화에서 pH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음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1995년의 경우 pH의 변화가 진폭이 큰 점과 11월 10일의 pH 4.1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많은 강수와 지속적 강수는 산성도의 누적에 상승 효과가 있어 산성우에 대한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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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상 의료과오의 소송상 쟁점에 관하여 -계약의 법적성격 및 입증책임 완화를 중심으로- (Regarding Issues on the Lawsuit of Medical Malpractice in the Implant Procedure -Focusing on the contract's legal character and the mitigation of burden of proof-)

  • 한태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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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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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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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임플란트 시술은 소위 상업화된 의료에 속하고 상대적으로 시술자체가 단순 명료하며 그 시술이 성공가능성은 거의 100%에 달한다. 또한 환자에게 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기 보다는 선택적 수단의 의미를 지니는바 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 임플란트 시술 계약에 대하여는 도급의 성격이 강조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식립 자체의 실패만으로도 의사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임플란트 시술은 상업화된 의료로서 단순 명료한 의료행위인바 과실여부는 직업적 평균인이 아닌 일반인의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임플란트 시술 후 악결과가 발생한 환자는 예를 들어, 시술 중 과도한 통증과 출혈이 발생하였음에도 의사가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을 입증하면 충분하고 그 전문가의 입장에서 의료행위가 적절치 못하였다는 점까지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임플란트 의료과오 판결들을 살펴보건대 법원은 명시적으로 임플란트 시술계약을 도급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식립 자체의 성공여부로 의사의 과실을 판단하고 있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과 유사한 특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 보인다. 또한 제시하고 있는 의료과실의 구체적 내용들에 비추어 의료과실의 판단도 일반인의 상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