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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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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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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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화학물질은 제조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인체와 환경에 치명적 재난을 가져올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업장 내부뿐만 아니라 Off-site의 영향까지 사전 예측하여 관리하는 종합적인 화학사고 예방제도의 도입과 관련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기존의 단면적, 정성적이며 기술적 측면, 인허가를 위한 예방 중심, 설비 중심의 화학사고 대응 방식에서 포괄적, 적극적, 생산적, 정량적이며, 인문 사회학적, 다차원적 방식으로 확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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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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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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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오늘날 도시공간에 건축되는 건축물은 건물사이 공간을 크게 확보하여 건물내부에 충분한 일광을 얻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건물의 일조량은 건물의 높이뿐만 아니라 건물간의 간격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오늘날 고밀도 개발로 인하여 건물사이 간격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없고 쾌적한 거주환경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면서 일조권 분쟁이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iDAR 자료와 수치지도를 연계하여 3차원 국토정보를 구축한 후 일조권분석에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태양의 고도와 방위각을 이용하고 3차원 도시공간을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하여 각각의 세대별 일조권을 총 일조시간과 연속 일조시간으로 구분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서 일조권 침해 여부를 보다 정밀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3차원 국토정보를 이용한 일조권분석방법은 지자체에서 도시계획 및 건축 인허가 업무를 수행할 때 보다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으로 판단된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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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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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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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요르단 수출용 연구용 원자로(JRTR, Jordan Research and Training Reactor)에 사용되는 판형핵연료(Plate-type-fuel)의 부수로를 모의하는 좁은 사각 유로에서 하향류 유동 조건의 임계열유속(CHF, Critical Heat Flux) 실험 연구가 수행되었다. 실험은 연구용 원자로 인허가 요건을 만족하는 유동 조건에서 수행되었으며 크기가 다른 두 가지 시험부를 이용하였다. 두 시험부는 각각 피션몰리(Fission moly) 우라늄 타겟의 부수로와 판형핵연료의 부수로를 모의하며 모두 원형과 같은 크기로 제작되었다. 각 시험부에 대해 임계열유속 실험이 수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임계열유속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실험결과를 기존의 임계열유속 모델과 비교하였으며 모델의 예측 정확도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좁은 사각 유로 내 하향류 유동 조건에서의 임계열유속 예측에 대한 기존 모델의 적용성을 분석하였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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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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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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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의 목표는 화재 시 원자로의 안전정지 상태를 유지하여 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 누출을 최소화하며, 종사자 인명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다. 소방시설은 발생된 화재를 조기 감지 및 진압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심층방어개념에 입각한 중요한 방어수단의 하나이다. 그러나 소방방재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원자력발전소에 특화되어 있지 않아 인허가 시 별도의 심의 절차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성능위주설계와 같은 규정은 작업자의 인구밀도가 비교적 낮은 원자력발전소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원전 화재방호와 관련된 법령의 상세 검토를 통하여 도출된 근본적인 문제점과 KEPIC FPN의 국내 원전 적용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소방시설에 대한 기술기준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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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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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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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에서는 IAEA, OECD/NEA, ICRP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제안하는 권고기준과 고준위폐기물 처분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국가의 관련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현재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고준위폐기물 기준 처분개념 설정'을 위한 안전 및 기술기준으로 도출하였다. 이 기준은 처분 안전성을 위한 일반 원칙과 기준 그리고 처분시스템의 성능요건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기준들은 향후 예상되는 국가적인 기준이나 규제사항 개발에 좋은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은 향후 국내의 심부 지질환경에 대한 특성조사 및 안전성 분석 등을 통하여 얻어지는 자료를 근거로 계속 수정될 것이다.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의 개발 경험이 없는 우리 실정에서는 외국의 처분시스템 개발과 인허가 및 기술적 요건들의 변화과정과 원인 등을 주시하면서 우리 환경에 맞는 독자적 기술기준을 개발해 나가는 자세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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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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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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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2004년 7월에 항공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 그 주요 제안이유는 현행 "항공법"중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항공사고 조사분야를 "항공사고조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하고, 최근 항공안전 강화추세에 따라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는 국제민간항공 조약 부속서의 표준 및 권고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은 법률로 정하고 세부기술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며, 그 간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항공법 개정의 변화과정에 대한 논의와 외국의 항공법 체계와 국내항공법의 체계비교를 통하여 국내항공법의 개정 변화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조사 결과 대부분 국가가 항공법과 항공사고조사법을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항공법을 "항공법"과 항공사고조사법으로 분법하려는 추진방향을 세운 것처럼 생각된다. 현행 항공법에서는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인허가 관련 기본적인 사항만 정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국제기준의 변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국제표준과 항공선진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고 급변하는 세계항공운송의 흐름에 순행하는 항공법을 제정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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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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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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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동물 및 인체용 의약품류는 환경 중 새로운 오염물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수의사 처방제 미정착, 집약적 축산환경, 최근의 대규모 지속적 동물 전염병의 발생, 단위 육류 생산량 증대를 위한 동물용의 약품의 남용, 축산분뇨의 해양투기 전면 금지 등 축산분야의 위협적 요소와 함께 환경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성 문제가 향후 식품오염 및 항생제 내성 유발 등의 요인으로 확대 될 우려가 크다. 그러므로 동물용의약품의 주된 환경배출 매개인 분변을 통한 토양 잔류성 검토는 지하수 오염과 지하수 또는 분변 중 잔류량의 흡수, 이행과정을 통한 농경지 작물의 오염 예방을 위해서도 동물용의약품의 인허가 단계 중 토양 잔류성을 환경 위해성 평가자료로 검토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VICH, OECD 등의 국제적 기구에서 그 동안 제안하였거나, 검토 중인 동물용의약품의 환경위해성 평가 가이드 라인과 오랫동안 우리나라, 미국, 유럽 등지에서 정착되어 온 농약의 토양 중 잔류성 시험법, 그리고 문헌을 토대로 기 수행한 동물용의약품의 토양잔류성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동물용의약품의 환경 중 위해성 평가를 위한 토양 잔류성 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시험법 가이드라인은 크게 실내, 실외 시험 방법과 잔류소실기의 예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경지토양 내 분변을 통한 노출 경로를 주안으로 하여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토록 구성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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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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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0-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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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산업단지나 아파트 단지 내에 수로나 연못을 이용한 친수공간의 시설이 일반화 되어가고 있다. 단지내 친수공간의 계획에서는 시설의 종류, 배치, 수원, 수질 물 순환계획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산업단지 내에 친수공간을 계획하는데 몇 가지 대안을 설정하고 이러한 검토항목에 대하여 비교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선정하였다. 본 단지 내의 친수시설은 단지의 중앙부를 가로지르는 수로를 기본으로 하여 공원과 분수연못을 배치하는 것으로 하였다. 수원은 단지 옆을 흐르는 강, 단지 상류의 저수지, 단지 내 지하수 및 상수도를 고려할 수 있으며, 각각에 대하여 수량, 수질, 물 순환 방식, 인허가, 유지관리 등을 비교하였다. 친수시설은 돌과 자갈 등의 자연재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사람이 유량감을 느끼기 위하여 수로내의 평균수심은 10 cm, 평균유속은 0.15 m/s 정도로 한다. 여러 대안의 비교 검토한 결과, 강과 저수지는 사용허가와 수질관리가 어렵고 상수도는 물값이 비싸기 때문에 지하수를 사용하고, 상하류부에 저수조를 설치하고 펌프로 순환시키는 시스템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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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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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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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ICT융합은 기업의 대표적인 혁신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ICT기반의 융합기업을 대상으로 성공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심층인터뷰를 했다. ICT융합 기업의 성공요인은 ICT기술의 융합을 통한 제품과 서비스의 차별화, R&D투자 강화를 통한 융합형 기술력 확보, 융합에 대한 CEO 강력한 리더십 및 국내외 협업관계의 강화 등으로 분석되었다. ICT융합에서 제품 및 서비스의 혁신을 위한 노력, 적극적인 R&D투자,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은 성공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또한 복잡한 인허가 절차, 국산 제품 및 서비스의 나쁜 선입견, 해외진출 부담 등은 부정적인 효과를 준다. 이런 결과를 ICT융합 확산을 위한 정책적 방향으로 제안하였다.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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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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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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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발효식품의 우점종 Enterococcus 속 박테리아는 식품발효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가축의 프로바이오틱스로 사용되는 긍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균혈증, 심내막염 등의 병원감염을 일으키는 병원균으로도 알려져 있다. 또한 여러 항생제에 대한 내성균주와 부착분자, 선모, 용혈소 등의 독성인자 보유 균주들이 발견되고 있어 식품용 미생물 및 프로바이오틱스로서의 적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 총설에서는 우선 Enterococcus의 긍적적 및 부정적 측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유전체 연구를 통하여 부정적인 측면을 보유하지 않은 식품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균주 선발 방향을 검토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전통발효식품용 종균개발 현황과 신규 식품용 미생물 인허가 제도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결론으로 Enterococcus 연구결과에 근거 우리나라 신규 식품용 미생물의 안전성 평가 방향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