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의 대량 유통, 상품배송기관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 명의도용, 신용정보유출 등의 정보프라이버시 침해의 사례가 많이 발표되면서, 개인정보의 적절한 이용과 정보 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의 보호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 현상과 시민의 관심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률과 제도가 최근에 검토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등 비교적 민감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업의 마케팅이나 홍보에 이용하는 경우의 좁은 의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서비스 와 관련된 법률, 정책 및 제도를 정보의 생성과 이용의 흐름 및 경제주체를 중심으로 적절한 정보의 이용이 보장 되면서 개인의 정보프라이버시가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해외의 개인정보서비스 산업의 사례 조사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되었을 때 개인의 만족증대, 실질적인 정보보호 수준의 향상, 고용창출, 기업활동의 효율화, 관련기업의 국제경쟁력 고양 등의 기대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또한, 개인정보의 적절한 이용과 보호, 그리고 정보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정보보호 제도의 개발 및 효과적 운영, 장기적 정보서비스 산업 활성화 정책 수립과 단계적 추진,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민간 재원 확보, 사회적 공감대 형성, 지속적인 연구 등을 제안한다.
네트워크 서비스는 로컬서비스와 결합하면서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 생활밀착형 서비스는 기존의 모바일 서비스와는 달리, 위치정보와 로컬정보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서비스 정보 등을 모아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정보를 모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빅데이터 기술, 클라우드 기술 등이 필요하다. 이미 이에 대한 효율성 높은 알고리즘이 연구되고 있으나 반면, 생활 밀착형 서비스 모델 또는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이 글은 생활밀착형 서비스에 활용될 빅데이터 기술이 야기하는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하여 구조혈 중심으로 다룬다.
차세대 자동차 기술 중의 하나인 V2V 통신은 차량 간에 통신할 때 사용되는 기법으로 차세대 ITS의 핵심기술이다. 기존 V2V 통신 인증 서비스 구조를 살펴보면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명 인증서를 사용한다. 가명 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해 발급 및 관리하는 기관이 필요하고 한번 발급할 때 여러 개의 인증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본 논문에서는 가명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차량 ID를 활용한 기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음성은 가장 익숙하고 편리한 의사 소통 수단으로 스마트폰과 같이 크기가 작은 모바일 기기의 입력 인터페이스로 적합하다. 서버 기반의 음성 인식은 서버를 방문하는 다양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음성 모델을 구축하기 때문에 음성 인식률을 높일 수 있고 상용화가 가능하다. 구글 음성인식, 아이폰의 시리(SiRi)가 대표적인 예이며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의 증가로 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서버 기반 음성 인식 기법에서 음성 인식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원격지 서버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용자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음성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하여 음성 인식 서버로 전달해야 된다[1, 2]. 음성 데이터는 사용자 고유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개인 인증 및 식별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음성의 톤, 음성 신호의 피치, 빠르기 등을 통해서 사용자의 감정까지도 판단 할 수 있다[3]. 서버 기반 음성 인식에서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사용자 음성 데이터는 제 3 자에게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화자의 신분 및 감정이 알려지게 되어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화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 음성 데이터로부터 개인의 고유 특징 및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감정 정보를 제거하는 기법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웹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소개한다.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기술을 분류하고, 웹 환경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정책 기반 프라이버시 기술인 P3P, EPAL, XACML을 설명한다. 또한 이 기술을 활용한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P3P 기능, AT&T의 웹 브라우저용 P3P 사용자 에이전트 privacy bird, 그리고 identity 관리 시스템 환경에서 XACML을 이용한 ETRI IDMS의 privacy controller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한다. 그리고 상기 기술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향후 해결해야 할 점을 고찰한다.
온라인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면서 인터넷 게시판과 대화방을 통한 명예훼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쇼핑몰 게시판에서 발생하는 악의적인 비방, 정부기관 웹사이트의 게시판에 특정 공무원의 성희롱 내용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의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보호법의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차이에 대해 알아본다. 다음 호에는 안티사이트에 비판하는 글을 게재한 경우, 유즈넷 또는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 배포한 글이 명예훼손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관해 게재한다. 2회에 걸쳐 명예훼손과 e-프라이버시에 관해 게재한다.
인터넷 등의 정보기술의 발전은 기존의 의료기술에 빠른 변화를 가져오면서 e-Healthcare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의료정보화 패러다임의 새로운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e-Healthcare는 국내에서 의료정책방안이나 기술개발을 하고 있지만, 아직 의료정보화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는 부족한 수준이며 개방된 인터넷 환경 내 역공학적 측면으로 민감한 의료정보 유출 및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제시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e-Healthcare환경 내 개인의 의료정보 보호를 위한 역할기반의 접근제어 시스템(HPIP - Health Privacy Information Protection)을 네 가지 주요 메커니즘(사용자 신분확인, 병원 권한확인, 진료기록 접근제어, 환자진단)으로 제안하였으며, 실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토타이핑을 통해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인터넷의 발전으로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서비스 제공자들이 수집하는 사용자의 실체(Identity)에 관한 개인정보, 즉 ID정보의 적절한 관리는 사용자의 편리성 증대와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ID정보 관리 모델들은 서비스 제공자 중심의 관리이거나 제공하는 ID정보 관리 기능이 부족하여 사용자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본 논문에서는 ID정보 관리에서의 사용자 중심 개념을 정립하여, 사용자들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이 더욱 편리해지고, 궁극적으로 프라이버시가 강화될 수 있는 새로운 사용자 중심 ID정보 관리 모델을 제안한다.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공개 현황을 살펴보고 개인정보 공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공개 현황은 프로파일의 정보를 토대로 개인정보 공개여부와 공개 범위, 두 측면에서 분석됐다. 개인정보 공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은 페이스북 프라이버시 염려, 사회적 관계 유지 동기 등이 고려됐으며 성별, 이용기간, 이용시간 역시 분석에 포함됐다. 서베이 분석 결과, 페이스북 프라이버시 염려는 이용자에 관한 프라이버시 염려, 시스템에 관한 프라이버시 염려로 구분됐으며 개인정보 공개와 공개범위를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주요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개인정보 공개정도의 경우는 성별, 이용기간, 사회적 관계 유지 동기에 의해 설명되며 개인정보 공개 범위는 이용기간, 페이스북 이용자에 의한 프라이버시 염려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관찰됐다. 흥미로운 분석 결과는 공개정도 분석결과에서 사회적 관계 유지 동기가 페이스북 시스템에 의한 프라이버시 염려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관찰된 점이다. 이에 대한 함의를 실었으며 페이스북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공개 현황을 공개정도와 공개범위에 따라 항목별로 분석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공개와 페이스북 이용을 통한 사회적 관계와의 관련성을 유추하고자 했다.
현재 여러 국가들은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의 법적, 기술적, 비즈니스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그리드 배치를 서두르고 있다.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는 스마트 미터기의 주된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터 측정값들이 믿을 수 없는 이해집단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는 하드웨어 제약사항, 보안 암호화 시스템과 보안 신호 처리와 같은 몇 가지 해결책들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현재 스마트 미터 프라이버시 보호 영역에서 주된 도전 문제가 되고 있는 미터 사용량 집계 암호화에 관한 하나의 접근방식을 제공한다. 개별 에너지 총 사용량에 관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개별 사용자 집계 함수에 잡음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나타낸다. 접근방식에서 준동형 암호화 성질을 충족하기 위해 잡음 가중치의 곱은 1이 된다. 단적으로 개별 에너지 사용자 집계를 알 수 없도록 하는데 있다. Diffid-Hellman 생성기를 적용하는 경우에 잡음 가중치 곱은 잡음 가중치 합으로 전환되고 가중치 합은 0이 된다. Diffid-Hellman 키 교환은 보통 512비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큰 키들을 사용하는 다른 Paillier 계통 암호화 방법들에 비해 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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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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