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Contents (디지털콘텐츠)
- Issue 11 Serial No.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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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6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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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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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9-0036(pISSN)
명예훼손과 e-프라이버시(1)
Abstract
온라인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면서 인터넷 게시판과 대화방을 통한 명예훼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쇼핑몰 게시판에서 발생하는 악의적인 비방, 정부기관 웹사이트의 게시판에 특정 공무원의 성희롱 내용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의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보호법의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차이에 대해 알아본다. 다음 호에는 안티사이트에 비판하는 글을 게재한 경우, 유즈넷 또는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 배포한 글이 명예훼손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관해 게재한다. 2회에 걸쳐 명예훼손과 e-프라이버시에 관해 게재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