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하여 인터넷음란물 접촉정도가 청소년의 성폭력과 성매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 것으로 전국에 있는 14세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 2,829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첫째,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터넷음란물 접촉정도는 전반적으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일부 청소년은 인터넷음란물에 과다몰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음란물 접촉 후 조사대상자의 1.8%에서 16.5% 사이는 성추행 및 강간 등 성폭력을 하였으며 남자청소년은 여자청소년보다, 위기청소년은 일반 청소년보다, 인터넷음란물 접촉정도 및 유형수, 접촉시간, 인터넷음란물 접촉 후 성매매 및 성폭력 가해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둘째, 인터넷음란물 접촉정도는 청소년의 성폭력과 성매매에 각각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음란물 접촉은 성폭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위기청소년들이 인터넷음란물 접촉 후 성매매에 더 많이 관여되는 고위험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터넷음란물 접촉으로 인한 성폭력 및 성매매를 예방, 차단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음란물 폐해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인터넷음란물에 대한 조절능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실시, 안전한 인터넷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에서의 인터넷음란물 이용정책에 대한 대응지침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각국의 사법적 및 기술적 규제를 살펴보고, 인터넷음란물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에서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사례를 검토하여, 국내 공공도서관의 인터넷음란물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음란물 추구성과 성폭력 통념 수용태도의 차이를 조사하고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은 일개 전문대학교 학생 381명이었고 연구기간은 2012년 9월 2일부터 9월 14일까지였다. 대상자의 인터넷 음란물 추구성은 성별, 전공, 인터넷 사용시간, 인터넷 음란물 접촉경험, 1회 접촉시간, 접촉빈도, 접촉장소, 동반자 유형, 접촉이유, 성적 자극이 가장 큰 인터넷 음란물의 종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성폭력 통념 수용태도는 성별, 연령, 전공, 인터넷 음란물 접촉 시 동반자 유형, 자주 접촉하는 인터넷 음란물의 종류, 성적 자극이 가장 큰 인터넷 음란물의 종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인터넷 음란물 추구성과 성폭력 통념 수용태도 간의 상관관계는 정적 상관관계로 인터넷 음란물 추구성이 높을수록 성폭력 통념 수용태도가 높았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생들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빈도를 감소시켜 나가는 데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통해 대학생들의 잘못된 성폭력 통념을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은 상당한 수준의 인터넷 이용기술을 보유하고 광범위하게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지만, 성인에 비해 성 경험이 많지 않아 성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기 어렵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인터넷 음란물은 청소년의 성행태에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이 평소에 갖고 있는 성정향성, 인터넷 음란물 노출 및 노출 후 행태 사이의 인과관계 구조를 PLS 구조모형 분석으로 탐색하였다. 분석결과 음란물 노출에 남성중심주의적 성정향성과 음란물 허용적 성정향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인터넷 음란물 노출은 성충동과 성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성충동을 매개로 성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기존연구에서 인터넷 음란물 노출의 종속변인으로 취급되었던 변인들을 성정향성으로 재개념화하여 인터넷 음란물의 예측변인임을 확인하였다는 점과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이 성충동을 자극하여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종국에는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회통념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물 접촉실태와 정도에 따른 성의식과 이성교제태도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M시에 거주하는 남녀 중학생 41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57.1%에서 인터넷 음란물을 접촉하였고, 처음 접촉한 시기는 초등학교 4-6학년(48.7%)이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터넷에 많이 노출할수록 음란물 접촉율이 높았으며, 성인식은 음란물 접촉경험이 없는 청소년이 더 긍정적이었으며, 음란물 접촉경험이 있는 경우가 성충동도 더 개방적이었으며, 이성교제 태도도 더 개방적이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토대로 고위험군의 음란물 중독 청소년은 정신건강학교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행동의 예방이 필요하다.
인터넷의 발전은 온라인상의 무한한 정보 이용을 가능케 하였다. 인터넷 상의 무한한 정보에는 유익한 정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유해한 정보도 있다. 대표적인 유해 정보인 음란물 사이트는 청소년들에게 쉽게 노출되어 심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최근에는 이러한 음란물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한 알고리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음란물 사이트 차단을 위해 연구되고 있는 대표적인 알고리즘들의 성능 비료를 통하여 각 알고리즘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다.
일반적인 음란성 표현에 대한 규제 법리와 인터넷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적 표현물에 대한 음란성의 한계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여러 관련 법제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미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논의를 거친 미국의 경우를 통신품위법과 연방법원 판례를 통하여 함께 고찰해 본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의 현실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규제의 기준 및 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상 음란물에 관한 규제에 관해서 형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등에관한법률, 윤리행위방지법 등을 이용하여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법령의 계속되는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규제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헌법상 기본권 침해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 특히 폭증하는 인터넷상의 음란물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이들로부터 청소년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상의 음란물 규제를 위한 통합법의 제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음란물 경험이 있는 전국 시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대상으로 인터넷 음란물 경험과 자기조절력이 성범죄 유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해 목적적 유의할 당 추론 방법을 사용하여 인터넷 패널 설문조사를 하였다. 기간은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 약 한달간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하여 246부의 설문지를 얻을 수 있었고 그 중 음란물 경험이 없는 36부를 제외하고 총 210부를 자료 분석 하였고, 성폭력 유해행동 경험이 있는 응답자(85명)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분석도 시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분석도구는 SPSS WIN 20.0 프로그램 버젼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음란물이 청소년에게 있어 부정적 영향이 있음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이는 청소년들의 생활에 있어 인터넷을 많이 접함으로 인하여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음란물을 접촉할 수 있어 성폭력 문제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개연성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성폭력 가해행동에 대한 자기 조절력은 본 연구 결과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청소년 본인 의지만으로 가해행동을 이루어 지는게 아니라 즉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자기 조절력은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시켜주는 조절변인으로써의 역할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시사점과 제한점 제언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개인특성과 인터넷 사용특성, 음란물 노출 및 반사회적 성의식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모형을 구축하고 이들 요인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B시 소재 만18세 이상의 대학생 36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1.0/AMOS 22.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수용기준을 충족하였다(𝛘2/df=2.786, GFI=.95, AGFI=.92, SRMR=.06, RMSEA=.07, NFI=.89, CFI=.93, TLI=.90). 경로분석 결과, 대학생의 반사회적 성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개인특성과 음란물 노출이었으며,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인터넷 사용특성이었다. 반사회적 성의식에 직접적인 효과가 가장 큰 것은 음란물 노출이었으며, 음란물 노출은 개인특성과 인터넷 사용특성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대학생의 반사회적 성의식 감소를 위해서는 음란물 노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및 인터넷 사용특성을 조절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도서관 봉사가 추구하는 지적자유에 대한 법률적 기반과 금서 또는 유해도서로 판정된 자료를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시대별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또한 미국에서 금서조치를 주도하는 종교적 집단과 정치적 우익집단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금서조치로부터 지적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미국도서관협회 산하 각종 단체의 노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한편, 한국과 미국에서 금서로 판정된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금서로 인정되는 음란물의 헌법적 판정 여부와 판정기준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인터넷과 게임 등으로 대변되는 멀티미디어 시대에는 음란물로 인해 금서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특히 미국에서는 성인물과 청소년용의 도서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었으며,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장치를 많이 제공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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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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