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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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 s.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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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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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최근에 미국의 pro-patent 정책에서 볼수 있는 것 처럼 지적 재산권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각국은 디지털관련 창작물의 보호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재정하여 대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법의 경우는 기존의 법규정의 해석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허권의 확대는 처음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적격성 인정 여부에서 출발하였으나, 최근에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인터넷 구현되는 거의 모든분야 예컨대, 비즈니스 모델, 광고 방법, 체험, 금융 등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 Vend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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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4 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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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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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자판기 사업에 있어 환상 주입식의 마케팅정책은 이제 달라져야할 시점이 되었다. 자판기 사업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다 라는 등식은 이제 더 이상 주효한 시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냉혹히 인정해야 한다. 이 보다는 차라리 일정 고정수입을 보장하는 괜찮은 부업 아이템으로서 자판기 사업을 보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사업에 대한 거품과 과대포장이 아닌 현실적이고 객관 타당성 있는 사업성이 차라리 보다 큰 대중적 소구력을 갖는다.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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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9 s.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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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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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우리나라에서 '과학'이라는 용어는 서양보다 협소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한국사에서 과학은 항상 생산성의 향상과 연결되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선진화는 국민의 삶의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시민사회에 요구되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지표에 관련된 연구개발이 정책개발과 주요과제 사업에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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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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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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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 중반 여후 공공요금관리(公共料金管理)가 물가정책의 주요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다른 나라의 경험을 살펴보면 물가상승압력(物價上昇壓力)의 근본적인 해소가 전제되지 않는 가격규제정책(價格規制政策)은 유효한 물가대책(物價對策)이 아니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본고(本稿)의 분석(分析)에 의하면, 공공요금(公共料金)의 변동과 기타물가지수(소비자물가지수에서 공공요금 및 농축수산물지수를 제외한 것)의 변동간에는 장기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공적분관계(共積分關係)가 존재한다. 그러나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공공요금의 변동이 기지물가변동(其地物價變動)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물가상승(其他物價上昇)이 공공요금상승을 유발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의 공공요금관리정책(公共料金管理政策)이 물가대책으로서의 유효성은 높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의 물가안정(物價安定)은 공공요금 등에 대한 직접적인 가격억제(價格抑制)보다는 경제전체의 물가상승압력(物價上昇壓力)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안정위주의 거시정책기조(巨視政策基調)를 통하여 이뤄 나가야 할 것이다.

• 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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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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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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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난 3월 25일 제5회 한국로지스틱스 대상 수상식에서 건설교통부 물류혁신본부는 국가 물류혁신에 기여한 공을 인정 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건설교통부 물류혁신본부(본부장 이성권)는 지난해 9월 발족 이후 건교부가 주로 담당해온 물류인프라의 확충 등 하드웨어적인 시책뿐 아니라, 물류산업 육성, 물류인력 양성 등 소프트웨어적인 시책을 집중적으로 추진, 국제 · 국내 물류, 민 · 관 · 학 분야를 포괄하는 물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종합적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물류혁신본부는 물류기업 경쟁력 향상과 제3자 물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종합물류기업인증제를 도입,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으며 현재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물류정책을 통합조정하기 위하여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물류혁신본부의 수장인 이성권 물류혁신본부장은 지난 4월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조찬간담회에 연사로 참석하여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에 그 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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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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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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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가구는 주택과 내구소비재 구입의 단위가 되기 때문에 장래의 가구수에 대한 자료는 정부가 주택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업체가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생산하는 장기 계획을 짜는 데 필요불가결한 정보 중 하나이다. 우리 나라는 현재 심각한 주택난을 겪고 있으며 이 주택난은 가구의 급증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최근 우리 나라의 주택난 해소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자면 정확하고 상세한 가구추계가 요청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노년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노인가구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정책의 수립에는 전반적인 가구구조와 노인가구에 관한 정확한 예측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단순한 가구수 추계뿐만 아니라 가구구조 및 혼인상태별로 다양하게 가구수를 추계할 수 있는 비교적 간편하면서도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는 고노(Kono)의 확장된 가구주율법을 사용하고 최근의 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수 추계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난 30년간의 가구구조의 변동을 분석하고 1990년 이후 10년간 우리 나라의 시·도별 가구수를 전망하며, 노인가구를 위시한 가구형태별, 가구규모 및 혼인상태별로 가구수를 추계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 연구결과가 지방자치화에 따른 지역 주택정책 수립 및 노인복지 등 각종 사회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써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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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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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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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In the early 90s, we had serious shortage of construction engineers for the expansion of construction market. So, Government has established the admitted engineer system in 1995. However, since year 2000, while the engineershortage has been resolved, the opposite situation has occurred: serious over-supply of construction engineers. Therefore, Government announced that would abolish the admitted engineer systems as recognized the existent admitted engineers from 2007.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critical to make the accurate forecast of number of required construction engineers for providing the basis for the most appropriate policy from 2008 to 2017. This research have developed a construction engineer supply-demand forecast model based on the GDP and construction market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ill be applied to the basic data that policy planner establishes the supply-demand policy of construction engineers.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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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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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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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By prosperous condition of construction economy in the early 90s in Korea, the government needed a lot of the qualified professional engineers (PE) to manage the construction site. In order to meet the high demand of P.E., Government has established the admitted engineer systems(AES) in 1995 that give the authority of principal engineers to the admitted engineers who do not take the written examination but have equivalent working experience. Since 2000, professional $engineer^{\circ}{\phi}s$ shortage has been resolved. however, the opposite situation, which is serious over-supply of construction engineers has occurred. Thus, Government announced that would abolish the admitted engineer systems as recognized the existent admitted engineers(about 1,000,000 persons) from 2007. However, Professional Engineers Institution has strongly insisted that Government should not recognize existent admitted engineers.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critical to make the supply-demand forecast systems as a derivative approach of System Dynamics also, that is useful in comparing the argument between Government and Professional Engineers Institution. This paper describes about principal $engineer^{\circ}{\phi}s$ supply change by admitted engineer system abrogation and suggests the idea to regulate the supply and demand with the improvement of the regal system.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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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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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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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In this treatise I have advanced a theory to regulate legal problems rationally arising from a right to a view and I have checked some precedents dealing with the temporary injunction, compensation for damage and the demolition of a house(mainly apartment) owing to an infringement of a right to a view. Relating to an infringement of a right to a view, there are more lawsuits which are instituted together with an infringement of a right to enjoy sunshine than lawsuits related only to the right to a view. In the cases of an infringement of a right to a view connects with educational or religious environment, the court made it a decision that the construction is prohibited from constructing more than a certain-story building to protect a right to a view. Plaintiffs won a case their suit in the original judgement regarding a claim for damages owing to an infringement of a right to a view, but the Supreme Court reversed the decision of a lower court. The right to a sky view should not be infringed in case of a dwelling house which is not built for the purpose of business or a view.

•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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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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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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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justification for social recognition of childcare staff through a review of Axel Honneth's recognition theory of childcare staff's caring work, the Constitution, the Infant Care Act,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poor working environment of childcare staff was confirmed. Despite the continuous intervention of childcare policies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of childcare teachers, poor working conditions such as annual/monthly vacation and rest time guarantee were confirmed. Second, the human rights violations of childcare staff were confirmed. The installation of CCTV installed to prevent child abuse in childcare institutions confirmed not only the human rights violations of childcare staff but also the psychological pressure of childcare staff who are monitored 24 hours a day. Third,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suggests the justification for social recognition of childcare staff through revision and supplementation of the current law for appropriate performance evaluation of child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