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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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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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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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해 낼 수 있는 효율적인 자원봉사 관리방안과 지속가능한 자원봉사자 확대방안의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상생과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자원봉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구축,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장의 추진의지 제고와 제도적 장치의 마련, 자원봉사자의 내부역량 향상 및 행 재정지원 강화 등을 우선적인 자원봉사자의 확대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지속가능한 봉사활동과 봉사자가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과 투자, 여건조성 등 자원봉사관련 제반사항의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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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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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5-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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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체계 변화가 버스노선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최근 들어 증가추세에 있는 버스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은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버스 노선 운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요금조정(현실화)과 인센티브 재정지원의 두 가지 재정지원체계 시행에 따른 버스노선의 효율성 변화를 울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자료포락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제도시행 전후의 버스노선 효율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정지원체계 변화가 버스노선 효율성 개선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정책시행효과를 분석하기에는 분석기간이 다소 짧았고 지방도시의 대중교통수요는 한정되어 있어 무조건적인 승객 증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결과 운행거리, 대당운행횟수, 배차간격 등이 유의한 변수로 도출되었는데 울산시 버스노선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투입요소의 절감방안 마련과 함께 노선의 운행거리 단축과 대당 운행회수 증가 및 배차간격 단축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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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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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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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에 대한 산업별 투자유치 인센티브인 재정지원액을 중심으로 정책집행에 따른 정책의 시차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정책의 시차효과는 정책집행 후 2~3년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의 방향은 조세감면제도 보다는 직접보조금 혹은 재정지원(금융)과 같은 현실적인 정책수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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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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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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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생명공학은 기술의 특성상 보건 의료, 농업, 자원 환경, 에너지 등 광범위한 산업에 응용될 수 있는 고부가가치형, 두뇌기술집약형, 탈공해형, 자원 및 에너지절약형 기술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21세기 미래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생명공학기술이 1980년과 1990년 사이의 산업구조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였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생명공학의 산업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해 보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생명공학 관련산업의 지원에 따른 국내 제반산업의 생산변화율을 측정하였다. 정부의 지원이나 금리 및 세제의 혜택을 통해 생명공학 산업 관련 비용이 감소하게 되면 이에 따른 가격변화가 국내 산업발전과 고용의 증가를 갖는 것으로 믿어진다. 고정계수 아닌 변화계수를 특징으로 하는 본 모형의 접근방법은 생명공학에 대한 재정지원 및 세제 인센티브 등을 외생변수로 처리하여 산업구조 변화의 추이와 고용유발 등을 예측하였다. 본 논문의 가설은 생명공학의 영역이 점차 증대되어 나아가기 때문에 1980년의 제반산업의 영향은 1990년의 영향보다는 적어야 한다. 즉 생명공학 관련비용 하락이 전체산업에 미치는 1980년의 생산율 증가보다 1990년의 생산율 증가가 커야 할 것이다. 본 가설에 대한 검증의 과정에서 얻은 통계치를 통해 생명공학산업이 한국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10년 동안에 그 차이가 거의 없어 미성숙 단계에 있다는 결론을 짓게 되었다. 따라서 생명공학 분야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독자적 기술개발을 통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정부 및 민간기업 투자확대와 연구개발 지원체제의 확대가 요망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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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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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6-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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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인구, 경제적, 주거환경, 정책적 특성을 고려하여 재정착 결정요인을 도출하고, 조합원 재정착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조합원의 부동산보유기간을 조합설립인가를 기준으로 10년 이상과 10년 미만으로 구분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각 그룹별 조합원 재정착 결정요인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부동산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조합원은 가구주 연령, 이웃과의 관계, 분양가격, 사업지역 내 거주,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재정착 결정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보유기간 10년 미만인 조합원은 부동산 가격상승, 분양가격,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재정착 결정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시사점은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을 고려하고,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맞춤형 금융지원을 해야 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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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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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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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평화 안보 문화 역사 생태관광측면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DMZ지역 관광 상품화를 위하여 DMZ관광 시장전문가, 관광종사원등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통한 DMZ관광 상품개발을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과 DMZ관광 환경형성, 유치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실증 연구하였다. 연구 분석결과 DMZ지역별 관광테마 스토리를 주제로 한 독창적인 관광 상품개발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관광 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또한 지속적인 DMZ관광 이미지 개선 노력과 아울러 스토리텔링 상품의 브랜드화를 통한 마케팅 전략 수립과 관련 관공서 및 협회의 대내 외적 홍보 등이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DMZ관광객을 위한 수용태세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숙박 이용, 음식제공과 특산품 쇼핑 및 기타 쇼핑 상품 구매에 대한 문제점 파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DMZ관광 시장 전문인력 양성과 종사원의 서비스 질 향상, 교통 및 접근의 편리성을 위한 수용태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원노력(예산배정, 정책 제도개선)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며 DMZ관광 유치관련 업체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제도(세제혜택) 및 DMZ관광 가격의 투명성, 경쟁력 제고, DMZ 및 민통선 출입절차 개선 등 관광 환경적 형성에 대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분석되었다.

• 보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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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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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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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그 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국의 생명보험산업은 양적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내면을 살펴보면 외형을 떠받칠 만큼 내실있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으 의구심을 갖게 한다. 현실적으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외형성장은 한계를 맞을 수 밖에 없으며, 이제는 질적인 내실을 기하기 위해 그 동안 소홀히 했던 보함산업의 전반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 IMF이후 경영이 부실한 보험사들이 퇴출되면서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졌고, 또한 보험사 내부에서도 전반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여러 방면으로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하에서 생명보험산업의 기존 문제점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보험산업의 가장 핵심분야라 할 수 있는 언더라이팅 분야의 국내현황을 살펴보면서 보험선진국의 제도 및 운영현황과 비교 분석하여 부문별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본 논문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더라이팅을 신속 정확하게 수행하고 도덕적 위험을 배제하기 위하여 개선된 정보교환시스템 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사정자료의 수집업무를 전문기관에게 아웃소싱함으로써 비용절감을 기하여야 한다. 이와 아울러 모집인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보험계약 청약서와 모집인 보고서가 정확하게 작성되도록 하고 언더라이팅 실적과 연계한 인센티브제도에 의하여 모집수당이 지급되도록 하여 언더라이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해야 할 것이다. 둘째, 언더라이팅기법의 선진화를 기함으로써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가하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가망고객의 보험가입율을 높이고, 보험사고 발생시 실질적인 보험혜택을 누리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의적 직업적 재정적 언더라이팅 선진기법을 도입하여 각 부문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제도적으로 개인신용정보의 언더라이팅 활용이 제한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를 법제도 내로 흡수하면서 개인의 사생활 유지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되도록 하는 재정적 언더라이팅 기법의 강화가 특히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아울러 언더라이팅 업무를 효과적 효율적 수행을 통해 일관성 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언더라이팅 시스템구축을 통해 정형화된 인수과정은 결정시스템화하고, 복잡한 위험의 경우 자문 시스템으로 운영하여 간단한 언더라이팅 업무는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즉각 해결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언더라이팅 인력은 보다 전문적인 부문에 집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표준위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제약조건인 생명보험 상품개발을 세트형에서 조립형으로 전환하고, 재보험으로 위험을 분산하여 비표준위험의 인수를 증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얻어진 피보험자의 사정자료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필요한 의료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피보험자와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여 기존계약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며, 추가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비표준위험의 언더라이팅 개선방안이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통계축적 및 관리, 전문 언더라이터 양성, 전산을 이용한 언더라이팅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향후 이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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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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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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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경기도는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와 동법 시행령 제21조 -25조를 근거로 2005년부터 매년 버스업체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버스업체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는 버스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함과 동시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에 의한 버스재정지원금 중 운영개선지원금과 경영 및 서비스평가 인센티브 산정에 적용하고 있다. 경영 및 서비스평가는 많은 인력과 재원이 투입되고 버스업체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도에 대한 저항이 존재하는 만큼 제도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도입 효과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 도입효과를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을 병행하여 평가한 결과 도입효과를 긍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정량적 평가는 버스업체에 대한 일반현황 조사, 유관기관 조사, 그리고 행정기관 조사에 의한 결과를 제도가 최초 도입된 2005년과 2006년을 대상으로 전후비교를 통해 분석되었으며,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제도 도입에 따른 도입효과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정성적 평가는 행정기관 버스재정지원담당자, 버스업체 운영자(경영자), 운전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분석되었으며,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모든 조사항목에서 평가제도 도입효과에 대해 긍정적 답변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도에 대하여 설문대상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평가지표의 적정성, 평가의 실효성에 문제에 대한 대응논리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버스서비스 향상을 위한 평가항목의 보완 및 평가항목별(분야별) 목표 값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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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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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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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9년 7월 현재 충청남도는 지구 4바퀴의 거리인 16만km를 돌며 민선4기 출범이후 3년 만에 2502개 기업을 유치. 지금까지 3000여개 기업을 방문 상담해 왔는데 이는 하루 3개 기업 이상을 찾아다닌 셈이며 이 같은 노력으로 모두 40조 4659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특히 충남지사의 공약사항인 국내 기업유치목표 1000개의 250%인 2502개 기업을 3년 만에 초과달성한 것이다. 외자유치 액은 5건에 12억2000만 달러로 올해 목표치(12억 달러)보다 2000만 달러를 초과 달성하였는데 현재 진행 중인 3건의 외자유치 협상까지 성사되면 연말까지 외자유치 액이 14억 달러를 초과하게 된다. 이런 성과는 도지사와 함께 호흡을 맞춘 기업유치부서 공무원들의 공격적인 기업유치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인데 충남도는 수도권 위주의 유치기업 목표를 다른 시도와 신도시 개발지역 등 전국으로 확대한 것은 물론 전략산업인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철강, 석유화학 등을 부각시켜 연관 산업 및 협력업체 등을 집중 공략한 덕분이며 또한, 도 본청과 시 군 태스크포스(TF) (35명)를 편성, 치밀하고 정확한 이전정보를 기반으로 정보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유기적 조직관리가 잘 된 것이다. 투자유치 관련 공무원뿐 만 아니라 구성원 대다수가 현재 실적이나 미국 발 금융위기, 수도권 규제완화 등에 연연하지 않고 충남의 투자여건 및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집중 홍보 하면서 공격적인 기업유치로 전국 1위 경제도로 도약하겠다는 구체적 달성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외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여건은 나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충남지역의 투자기반 인프라 마련을 위해 외국인 투자지역을 확대하고 행정 재정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가 발굴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성공적 투자유치 핵심역량은 지방정부 수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전문성을 확보한 부서조직 및 조직원들의 일치단결, 이를 구현해 낼 수 있는 우월하고 차별화된 투자유치 세부전략 등이 시스템적 사고 하에 융합되는데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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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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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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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가족회사는 대학이 기업들과 다양한 형태의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국 대학들만의 고유한 산학협력 관련 제도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추진되어 온 산학협력 사업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족 회사에 대한 현황과 실태 파악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간의 연구들은 주로 대학의 입장에서만 접근하고 있어서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전국의 가족회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회사 제도의 현황과 산학협력 실태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2004년에 도입된 가족회사 제도는 산학협력 관련 대학재정지원 사업의 성과 지표 등으로 활용되면서 급속하게 확대되어, 2017년 현재 174,425개 기업이 가족회사로 등록되어 있다. 연구 결과, 복수의 대학들과 가족회사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산학협력 수요와 만족도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회사들은 공용장비 이용이나 공동연구 측면에서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인력양성 및 재교육 측면에서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산학협력을 통해 제품 품질 향상 효과가 높다고 평가한 반면, 매출액 증대 효과 및 생산비 절감 효과는 낮게 평가하고 있다. 또한 산학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및 온라인 정보서비스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