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System Dynamic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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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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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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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지금까지 역대 정권들은 행정의 혁신을 위해 개혁을 단행해왔다 그러나 그러한 개혁의 대상이 다시 그들 자신이 되어버린 사건들을 많이 보아왔다. 과거 김영삼 정권당시, 과거 역대정권과의 단절과 더불어 세계화에 발맞추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행정개혁, 특히 인사개혁을 추진하였지만 김현철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급기야는 IMF라는 금융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이러한 국가경제의 위기 속에 탄생한 김대중 정권 역시, 지식정보사회 혹은 지식정보경제의 패러다임에 국가 재건을 위해 행정개혁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로 IMF 위기를 현재 어느 정도 극복되었지만, 옷 로비 사건을 통해 김대중 정권도 행정개혁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중략)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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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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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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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The Korea Swin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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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4 s.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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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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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3월 8일 농림부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농.축협 일선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확정 발표하였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조합별로 구조조정 작업을 강도 높게 추진 한데 이어 "협동조합을 농민을 위한, 농민의 협동조합 그리고, 농민조합원의 진정한 봉사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협동조합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안은 지난해 7월 정부가 농.축.임.삼협 등 4개 협동조합에 "협동조합개혁위원회"가 건의한 개혁안을 토대로 공동개혁안을 합의하여 제출토록 하였으나 합의에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에서 2001년까지 농.축협중앙회 통합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혁작업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많은 축산농가를 포함해 축산관련 기관.단체 인사들과 축협노조는 협동조합 개혁에는 찬성하면서도 농.축협중앙회 통합에 대해서는 전문화 시대에 역행한다며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 통합이 실현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다음은 김성훈 농림부장관이 이날 발표한 농.축협 등 협동조합 개혁방안의 주 내용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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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1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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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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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학교교육의 저효율과 시험 위주의 교육왜곡이라는 두 가지 문제로 파악하는 한편, 과열된 과외, 치열한 입시경쟁, 미흡한 교육투자 등을 핵심문제로 보는 기존의 시각을 비판하였다. 또한 우리는 학교교육의 저효율과 시험 위주의 교육왜곡이 '교육실패'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실증적 근거를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우리의 교육실패에 대한 원인으로서 중앙정부의 교육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인 교육청이 우리 교육의 거의 모든 과정을 일일이 규제하고 통제함으로써 교육주체들의 유인(incentive)을 빼앗아가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우리의 교육실패는 교육부문에서의 정부실패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1980년의 교육개혁은 정부규제를 오히려 강화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는 측면에서 실패한 개혁이며, 1995년의 개혁은 방향 설정은 제대로 되었으나 실행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향후 교육개혁의 방향으로 보다 과감한 규제완화(deregulation)와 분권화(decentralization)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는, 대학의 학생선발의 완전한 자유화, 시 도 교육청의 시 도청 관할로의 통폐합, 자립형 사립중고등학교 및 탈규제학교제도의 도입, 교원인사제도의 개혁, 과외에 대한 정부규제의 철폐 등을 건의하였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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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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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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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Dismissing incompetent public servants started from Ulsan City is spreading to the nation. As part of comprehensive administrative reform in provincial and municipal authorities, such movement is strong to kick out those who are not qualified and incompetent as public servants. It is because citizens have high hope for the change of public officers. Firing incompetent workers started from Ulsan city government was spread to Seoul City government and to the central government. However, other concerning views over kicking out incompetent public workers are very strongly raised.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various opinions and does institutional, legal, and theoretical reviews on the dismissal system of incompetent workers that is widely spread. It examines social significance and problems over the system and suggests its improvements and directions of innovation toward administrative reform.

• KL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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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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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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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도서관 실태에 관한 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분석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도서관 육성책을 마련하는 기본방향이 될 중요한 정책 자료이다. 이 조사보고서는 행정개혁위원회 서정순 위원장의 지시로 제1조사실 남용구 위원을 비롯한 조사실 직원 전원이 1년여에 걸쳐 각종 자료를 참고하고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도서관 실태를 조사분석한 것을 토대로 관계부처에 지시된 행정자료이기도 하다. 정부차원에서는 최초로 마련된 도서관계에 산적되어 있는 제반 당면 문제점들이 점차 풀려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도서관육성에 관한 기본정책 입안자료의 것이기 떄문에 도서관인들을 비롯한 관계 인사들이 골고루 참고함으로써 도서관 발전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이곳에 계제하는 것이다.

•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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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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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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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insisted on reforming the prosecution for the reform of power institutions, and also tried to control the power of the prosecu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criminal investigation office. Then, what is the direction of the legal prosecution reform? Above all, it is a logic to drastically reduce the power of the prosecution. How to shrink it? First, it is necessary to control or check the power of prosecution and investigation that the prosecution has. Second, the key to the reform of the prosecution is perhaps to separate personnel rights from power. In order to exclude external pressure from the prosecution's personnel rights, there must be no instruction or intervention from the attorney general. To do this, the prosecutor general must go through various personnel evaluations, such as multi-faceted evaluation. Third, the essence of the High-ranking Officials Criminal Investigations Act is to deal with crimes of prosecutors, judges, police, and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It is also the core of the institutional mechanism to cover the corruption of one's family members while holding all the right to investigate, prosecution, and warrant claims, and to check the omnipresent prosecutors who have abused their right to investigate for political purposes. Then, what is necessary for the success of the high-ranking officials criminal investigation office? Above all, We think political neutrality is very necessary. The Ministry of Airborne has a very high authority of the Director.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prosecution and high-ranking officials criminal investigation offices to prevent corruption. We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prosecution and the public officials criminal investigation office, and examined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and the measures to control corruption in public offices.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cienc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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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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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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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issues in science curriculum reform studies. For the study the papers in ERIC data base were selected on the key words, 'science education', 'curriculum' and 'reform'. The number of papers are the most on the late 90s which has been increasing since the late 70s. During the last decade the 132 papers were identified on 30 May 2003 and the 18 journals which have more than two articles in each journal have 66% of the total papers. The identified reform issues were 'reform themes', 'program introduction', 'critics and vision of reform'. Reform themes are 'teachers', 'scientific literacy', 'integration and teaching', 'reform processes'. The contents on 'teachers' are related to almost teachers' knowledges and beliefs on the reform, those on 'scientific literacy' are related to the loose definitions of scientific literacy, those on 'integration and teaching' are related to difficulties in teaching with integration, those on 'reform processes' are related to power problems between persons or groups who participated in reform processes, and those on 'critics and visions' are related to the embodiment of science education standards and the problems on the nature of science. This study remarks that these issues should be considered sincerely for the reform of science curriculum in the future.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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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s.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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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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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21세기에 우리나라의 생존여부는 국가과학기술력에 달려있으며, 군이 국방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먼저 이해하고 "국산무기"를 쓰겠다는 의지와 함께 기술중심의 전력증강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제도(인사제도, 세제, 계약제도, 국방부훈령 431호, 방산관련법 등)을 개선 또는 개혁하고, 지원체제(예산, 교육 및 투자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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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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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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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충주대학교-청주과학대학 간의 통합에 의한 구조개혁은, 대학경쟁력 강화, 교육 여건 개선에 의한 교육의 질 제고, 안정적인 자원 확보와 고등교육의 형평성 제고, 지역산업과의 클러스터 구축에 의한 지역혁신이는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이에 따른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현재 학과 통합과 캠퍼스 간 학과 이전에 따른 공간조정 문제, 형식적인 학부제의 운영, 대학 내의인사, 직원의 인력 조정 및 배치 등이 많은 부분 해소되지 않고 잠재적인 갈등의 상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