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인류사회

Search Result 456, Processing Time 0.028 seconds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과학기술의 책임과 기후변화윤리 - 책임을 중심으로 -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cience Technology and the Ethics of the Climate Changes)

  • 변순용
    • 한국철학논집
    • /
    • 제28호
    • /
    • pp.7-34
    • /
    • 2010
  • 기후변화와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는 지금까지 인류가 겪어왔던 유형의 문제와는 성격이 매우 다르다. 기후변화의 예측, 완화 및 적응을 위한 인간의 행위에서 요청되는 윤리의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우선 기후변화윤리의 담론에서 나타나는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나야 한다. 강한 의미의 인간중심주의는 인간 종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거세게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환경교육에서는 약한 의미의 생태학적으로 계몽된 인간중심주의 논리로 환경윤리적 요청을 정당화하고 있다. 기후변화윤리의 담론에서는 이러한 인간중심주의적 사고를 지양해야 한다. 기후변화의 윤리와 과학기술에서 탈인간중심주의화를 통해 인간의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윤리에서 제기되는 요청들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합의는 과학적인 근거와 사회구성원들의 가치에 기초해야 한다. 둘째, 기후변화로 파생되는 문제는 시급한 문제이면서도 장기적인 성격의 문제이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사실의 전달도 중요하지만, 윤리교육을 통해 기후변화가 갖는 윤리적 의미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끝으로, 기후변화윤리교육에서 지속 가능성은 기후변화윤리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당위적 요청들을 정당화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폐기물 문제에 대한 예술·기술 융합적 접근 : 오스트리아와 일본의 훈데르트바서 소각장 사례 (Approaching a Waste Problem Through Art-Technology Convergence: Cases of Hundertwasser Incineration Plants in Austria and Japan)

  • 한희진
    •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10권3호
    • /
    • pp.559-564
    • /
    • 2024
  • 산업혁명 이래 쓰레기 배출은 증가해 왔으며 폐기물의 처리 문제는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가장 대표적 환경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쓰레기는 님비 운동을 촉발하는 등,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국가, 정부 및 사회 주체들 간의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국가와 지방정부 수준에서 쓰레기 문제의 처리 방식으로는 제도, 법, 규제, 시장적 접근법, 합의와 협력적 거버넌스 등 다양한 방안이 도입, 적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순환 경제라는 개념 하에 과학 기술을 적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 재자원화하는 등의 방안도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지지는 여전히 불충분하며 이에 새로운 접근법과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은 훈데르트바서라는 예술가가 설계한 오스트리아 수도 빈의 슈피텔라우 소각장과 일본 오사카의 마이시마 소각장을 사례연구(case study) 하였다. 이들 사례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훈데르트바서가 예술과 기술의 창의적, 혁신적 융합을 통해 어떻게 폐기물과 같은 도시 환경문제이자 공공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과 접근법을 제시하였는지 보여준다. 이들 사례는 오늘날의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과학기술적. 경제적 접근법과 더불어 예술과 문화의 융합이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테러 확산의 문명 갈등적 요인 : 기독교와 이슬람을 중심으로 (Civilization conflict factors of the spread of Terrorism - Focusing on Islam and Christianity -)

  • 공배완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3권5호
    • /
    • pp.107-116
    • /
    • 2013
  • 세계의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지역적인 분쟁은 새로운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민족과 문명, 종교적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지역 패권주의적 경향이 갈등의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물림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문명 간의 충돌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기독교권과 이슬람권의 대립과 갈등은 국제정치적 양상으로 표면화 되고 있으며, 인류안보에 위협요소로 다가서고 있다. 기독교 정신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서구 신진국의 경우 인류의 구원과 세계평화라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비민주성, 인권, 여성의 권리, 저개발, 핵문제 등을 기독교의 정신과 연계하면서 후진문명으로 간주하고, 민주주의와 인권문제를 앞세워 서구식 발전모델을 강요하고 있다. 절대 일신교를 믿는 이슬람은 그 신(神)만을 주님으로 정해 '노예'가 되어 섬기겠다는 결의를 품고 있으며,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및 문화적 성격이 깊이 배어 있고, 지리적으로도 서로 밀접하게 인접하고 있어 집중성을 나타내는 정도가 다른 문명권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비폭력을 주장하는 이슬람의 교리가 '코란'과 '칼'이라는 폭력적 이미지로 알려지게 된 것은 문화 간 충돌에서 나타나는 무력적인 방법 때문이다.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명의 충돌은 종교적 갈등문제에서 비롯되고 있고, 이는 민족 간의 대립과 마찰로 나타난다. 특히, 기독교와 이슬람의 뿌리 깊은 종교적 대립은 아랍과 이스라엘의 생존권 다툼에서 비롯하여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대립으로 확대되었다. 문명의 요인에 의한 테러의 발생과 확산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왔고, 현재에도 지구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실이다. 문명은 민족의 상징이며 종족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서비스경제철학으로서의 한국고유사상 정합성연구 (A Study on Korean Traditional Philosophy as the Service Economy Philosophy)

  • 김현수
    • 서비스연구
    • /
    • 제7권3호
    • /
    • pp.105-118
    • /
    • 2017
  • 본 연구는 서비스경제의 발전을 이끌어갈 기본 철학을 탐구하였다. 한국고유사상이 서비스경제 철학에 부합하며, 한국고유사상의 발현을 통해 서비스문화가 확산되고 서비스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서비스경제는 서비스라는 관계재화가 중심이 되므로, 실체성을 강조하는 서양철학보다 관계성을 강조하는 동양철학이 서비스경제 철학으로서 더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음양 또는 천지의 2태극 사상은 서비스경제에서 중심으로 부상된 인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간을 중시하는 새로운 철학이 요구된다. 천지(음양)의 양극 구조 철학을 뛰어넘는 천지인 3태극 구조의 한국 고유 사상이 서비스경제시대,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인류사회와 경제의 발전을 견인하는 중심철학이 될 수 있다. 천지인 3재의 본성은 조화성, 수평성, 쌍방향성, 관계성 등의 서비스본질과도 부합하므로 천지인 3태극 사상은 서비스경제시대의 기본 철학이 될 수 있다. 인간이 하늘과 땅의 주관자 및 주도자로서 역할을 하는 사상이 현대 서비스경제에서 경영자와 종업원 및 소비자인 사람이 창조자로서 중심역할을 하는 구조와 부합한다. 따라서, 한국고유사상은 서비스경제를 이끌어갈 사상적 기반으로서 정합되며, 서비스경제를 육성시킬 수 있는 철학적 프레임이 된다.

규방문화 침선구의 조형성을 활용한 장신구 작품 연구 (A Study on Personal Ornaments Arts by utilizing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Sewing Kits of Gybang Culture)

  • 이재호;박승철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0권7호
    • /
    • pp.237-243
    • /
    • 2012
  • 인류는 끊임없이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가 창조적으로 유지되고 발달되어 왔다는 것을 말한다. 인간은 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문명적 발전과 더불어 미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조형성 추구 등 문화적 개발에도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규방용품은 지극히 여성적이고 한국적인 정서를 담고 있으며 한 문화, 예술의 한 장르로서도 평가 되고 있다. 규방공예는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바탕으로 독자적이고 독특한 조형미를 형성되어 있으며, 여인들의 벗이라고 할 수 있는 침선구는 연인들의 희 노 애 락 속에서 삶의 모습과 정신세계가 문화적 깊이를 갖는 예술적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여인들의 시대적 삶의 바탕으로 동고동락했던 침선구의 조형적 이미지, 융합적 결합 및 조화를 통한 장신구로 연관하여 재현시킴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현대적인 감각을 표현할 수 있으리라 의도하여 출발 그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모색코자 하였다. 이와 같이 여인의 체취와 정신적 염원이 담긴 규방용품 중 침선구 중심으로 그 특성과 조형성, 융합적 조화, 단아함, 섬세함, 미적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전통 문화 예술의 우수성과 미적 가치를 장신구로 재인식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아시아.태평양 물정상회의를 통한 지역 협력과 수자원 네트워크 (Regional Cooperation by the 1st Asia-Pacific Water Summit and Water Network)

  • 박지선;홍일표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 /
    • pp.1565-1569
    • /
    • 2008
  • 지난 수십 년 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각국은 수자원 접근성 및 인프라의 확충을 포함한 물관리의 다양한 측면에서 현저히 발전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인구 증가 및 경제 성장, 도시화, 기존 수자원의 고갈 등은 아태 지역의 물 수요가 여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원인이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적 변화를 고려하여 모든 수자원정책의 입안 및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적 성장률은 전반적으로 높았지만 빈곤 문제는 역시 도시나 농촌을 구분할 것 없이 만성적인 문제로 남아 있으며, 아태 지역 개도국 인구의 16%가 영양실조 상태이며, 2015년까지 그 수를 반감하자는 밀레니엄 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 달성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또한 아태 지역은 물 관련 재해에 대해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이며 그로 인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1960년부터 2006년까지 물 관련 재해로 인한 전 세계 사상자의 80%에 달하는 60만 명의 사상이 아태 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8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 홍수, 가뭄, 쓰나미, 폭풍, 해일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는 최근 들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급속한 인구 증가로 많은 인구가 범람지대 및 기타 재해 취약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으며, 이는 물 인프라 확충을 위한 많은 투자를 요하고 있다. 2006년 3월 멕시코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물포럼의 지역별 추진과정에서 아태 지역은 생태계, 인구, 정치적 제도 및 사회경제적 환경 등 각국의 다양성이 이와 같은 공통된 물문제 해결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요소임에 공감하고 지속적인 수자원 확보와 올바른 수자원관리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구성을 통해 아태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구하기로 하였다. 이에 아시아 태평양 물포럼(Asia-Pacific Water Forum)이라는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구성되었고 물 관련 재원 조달 및 인프라 확보를 통해 국경을 초월하는 협력을 증진하고 재해 관리와 조화로운 수자원 개발과 생태 보호등을 위한 일관된 수자원정책 수립과 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표로 설정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아시아 태평양 물정상회의(이하 아태 물정상회의, Asia-Pacific Water Summit(APWS))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각국의 지도자 및 정책입안자에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해 물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부각시키고 실질적인 정책 결정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제1차 아태 물정상회의가 2007년 12월 3-4일 양일에 걸쳐 일본 벳부에서 개최되었고, 2008년 G8 정상회담이나 2009년 제5차 세계물포럼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지역 협력을 주도한 가운데 아태 지역 뿐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인류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이정표로 새로운 수자원 네트워크 발돋움의 계기가 되었다.

  • PDF

청소년의 윤리적 소비 교육 경험과 윤리적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dolescents' Ethical Consumption Education Experience and Ethical Consumption Behavior)

  • 정주원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 /
    • 제24권3호
    • /
    • pp.191-208
    • /
    • 2012
  • 본 연구는 청소년의 윤리적 소비교육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중고등학생 587명을 대상으로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윤리적 소비 교육 경험과 윤리적 소비행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청소년들의 윤리적 소비 교육 경험들이 대체적으로 높지 않게 나타났으며, 이 중 학교소비자교육에 대한 교육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윤리적 소비행동 영역에서는 녹색소비를 중심으로 한 미래세대를 위한 소비자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학교 프로그램에서는 행사 및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 프로그램에서는 벼룩시장 참여를 통해 윤리적 소비를 많이 접하고 있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윤리적 소비 교육의 접촉 빈도가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청소년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 행동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으므로, 윤리적 소비 교육이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특히 동시대 인류를 위한 소비 교육이 더 요구되어진다. 넷째, 청소년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여성인 경우, 가정소비자교육과 학교소비자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학년이 저학년일수록 더욱 윤리적인 소비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윤리적 소비교육의 중요성이 나타나므로, 서로 연계하여 청소년 스스로 경험을 통해 터득할 수 있도록 실생활과 연관된 교육방법과 교육내용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PDF

정보 기술과 환경 의사 결정 (Information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Decision-Making)

  • 우정규
    • 과학기술학연구
    • /
    • 제1권2호
    • /
    • pp.371-398
    • /
    • 2001
  • 과학과 기술로 우리 인류는 오늘날의 발달된 문명과 문화의 모습을 이루었고 삶의 질을 높여 왔지만, 환경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과학과 기술이 지목되고, 인간 중심주의 또는 기술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도 많이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우리가 더 높은 질의 삶을 영위하려 한다면, 우리는 생명 유지에 유익한 환경 기술, 특히 정보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며, 정보 기술을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의사 결정에서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환경 의사 결정 이론을 정초하기 위한 논의에서, 논자는 우선 과학 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관해 Barbour의 맥락적 상호 작용론의 관점을 고찰한다. 그 관점에 따르면, 사회의 시대적 필요성의 맥락에 따라 과학 기술은 개발되고 사회 내에서 자율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지식 정보 기반 사회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정보 기술의 지위를 우호적으로 확립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다양한 정보 기술-지리 정보 시스템,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 지식 기반전문가 시스템, 그리고 인공 신경 망-의 출현이 환경 정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과학 기술자가 환경 의사 결정에서 정보 기술의 활용 가능성이 예시적으로 논증된다. 따라서 이러한 제안이 성공적으로 활용된다면, 환경의 여러 구성요소들 간의 가장 적합한 상태가 발현되는 방향으로 환경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여 가장 적합한 삶의 환경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PDF

대순사상의 종교 문화 조화정신

  • 왕쭝위
    • 대순사상논총
    • /
    • 제22권
    • /
    • pp.87-131
    • /
    • 2014
  • 한국은 백 년 이래로 군사적 침략과 경제적 대변혁을 맞았으며, 또한 종교와 문화적 측면에서 전통의 중흥기와 서학의 유입에 대한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역사적 경험은 주변 국가의 국민들이 배울 만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연관하여 대순진리회가 역사를 계승하고 창신을 이루어나가는 측면의 문제는 정리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대순진리회의 종지는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이다. 특히 대순진리회는 해원상생 사상으로 조화정신을 집중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대순진리회의 해원은 고대 단주로부터의 원을 푸는 것에서 시작되며, 인류가 근본적으로 여러 세대에 걸친 원한을 풀어야만 행복하고 안락한 시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역사관을 보여주고 있다. 대순진리회가 해원을 푸는 방책으로 제시하는 상생은 당시의 갑오동학혁명이나 역사상 많은 종교에서 원한을 해결하는 방법과 구별되는 것이다. 과거에 있어서는 상극의 방법으로 원한을 해결하여 왔으나, 상극의 방식은 오히려 새로운 원한을 더욱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현대에 있어 원한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악을 선으로써 대하는 것이라고 한다. 증산 성사 및 그 후학들은 사회의 질서를 새롭게 세우는 문제와 전통사회에서 인간 간의 조화를 방해하고 원한을 용인하는 구습을 개조하고 원을 소멸하는 문제에 주의를 기울였다. 이러한 변혁은 평등의 관념을 나타내고 있다. 증산께서는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민족과 국가 그리고 종교 간의 조화를 실현해야 할 것을 강조하셨다. 당시 동아시아 국가는 매우 폐쇄적인 상황에서 서양 국가의 침략을 받던 시기였는데, 증산 성사께서 미래의 세계는 마땅히 화합을 이루고 서로의 장점을 배우는 세계가 될 것임을 예견하셨다는 것은 그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증산의 후천개벽사상 역시 조화의 정신을 나타내고 있다. 후천개벽사상은 전통적 참위를 현대적으로 개조한 것으로 민중을 적극적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증산께서는 각 종교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표하셨고, 또한 매우 진지한 태도로 타 종교로부터 자신이 주창하는 사상과 관련한 자원을 흡수하셨다. 동양의 전통적인 유불선 삼교를 가장 중요한 종교와 문화형태로 인정하시고, 그 삼교의 내용을 두로 포용하셨으며, 심지어 예수교와 서양문화까지 모두 아우르는 태도를 보여주셨다. 서양의 문화 역시 증산께서 추구하시는 신세계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증산께서 당시 세계의 역사적 방향에 대해 통찰하고 있었고 이 통찰 속에서 종교 간의 관계가 조화롭게 되어야 함을 주창했음을 말해 준다. 대순사상에는 민간 무교의 내용 역시 풍부하게 들어있다. 부뚜막신, 사명, 아표신, 마장군, 백의군왕, 황천신 등 민간에서 유행했던 다양한 신령숭배의 내용을 흡수했을 뿐만 아니라, 주문과 부를 태우는 법술로 신명과 관련된 내용을 표현하고 있으며, 칠성과 관우의 신앙까지 수용하고 있다. 또한 증산 성사는 동학과 같은 신종교까지 받아들이셨다. 증산께서는 동학혁명의 비참한 최후를 완화시켰던 위대한 역사적 공적을 이루셨으며, 신종교 운동의 사회적 형태를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서로 다른 내력을 지닌 교도들간의 관계를 조화롭게 하였다. 이로 볼 때 결국 증산께서 주창한 대순사상은 사람들 간의 충돌과 모순을 소멸시키고, 조화와 상생의 사회 환경을 창조하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Smart미디어시대 정보통신·미디어(ICT) 분야 규범체계의 재구조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structuration of Norm System in the Field of ICT for the Smart Media)

  • 지성우
    • 법제연구
    • /
    • 제44호
    • /
    • pp.33-62
    • /
    • 2013
  • 이 논문에서는 최근 단행된 정부조직 개편의 결과 탄생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소관 법률의 가장 최상위의 ICT관련 법제의 정비와 아울러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ICT특별법에 담겨야할 헌법적 차원이 기본 문제와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 이론적 실제적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생활방식을 혁명적으로 변화 시켰으며, 전지구적 차원의 네트워크 사회의 출현은 경제적 사회적 기회와 혜택을 제공 하였지만 동시에 도전과 위협의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기술발전에 따른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혁명으로 인하여 인류가 누리게 된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사이버공간은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 전송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의 통로 확대와 경제적 기획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보화로 인한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첫째, ICT특별법은 역사적으로 방송통신융합을 넘어선 미디어의 융합시대에 적헙하도록 규범화되어야 한다. 향후 정보화와 정보통신 기술 및 콘텐츠의 개발과 아울러 미디어 분야에서도 경제적 발전과 아울러 언론의 자유를 수호라는 두 가지의 정책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규범구조적 측면에서는 정부의 행위들은 모두 경제발전과 정보의 자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적 차원에서 말끔하게 해결되지 못한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규범적 관점 해소함으로써 소모적 갈등의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ICT특별법은 미래부가 소관하는 정보통신분야, 유료 방송분야,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분야를 모두 포괄하는 내용의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는 규범이어야 한다. 넷째,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ICT융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망중립성의 문제, 디지털 콘텐츠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ICT특별법은 정보화를 통해 일방적으로 효율성이나 산업의 발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의 설계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향후 이번 ICT특별법의 입안과정에서 논의하고 있는 다양한 관점들을 참고하여 정보통신기술의 강국임과 동시에 정보인권분야에서도 한 발 앞서가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