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고령화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신변장식용품을 디자인연구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신변장식용품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고령화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정신적 복지개선을 위해 연구하였다. 정책보고서, 학회지, 단행본 등을 통하여 고령친화산업과 고령친화용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빠른 고령화진행,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세대 편입,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인하여 고령친화용품 관련 산업은 발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책적인 법제도, 표준화 제정 및 기준마련이 부족하였고, 관련 R&D투자가 취약하여 전문인력이 부족한 현실이었다. 하지만, 이를 역으로 이용하면 수요자가 확실한 시장에서 니치마켓이 형성될 수 있고 이를 위해 디자인 및 다양한 연구를 한다면 고령화세대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적인 차원에서도 발전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인구변화의 양상은 사망률의 감소,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고령화, 여성화 추세이며, 더불어 출산율의 저화와 고령화 인구의 비율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 어려운 인력수급으로 건설노무자는 외국인에 의해 충원되고 있으며 미국, 유럽, 중국 등과 FTA의 체결로 노동집약적 산업이 쇠퇴하면 건설노무자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것은 건설 기능인력의 부족현상과 기능 인력의 노무비 증가로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주어 건설업 생산성 저하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건설업 생산성을 위해 최근 자료로부터 국내 건설경기 동향, 산업별 생산성 지수, 산업별 취업자 추이, 연령 계층별 기능인력 추이, 여성 기능 인력 추이, 노동시간 추이, 외국노동자 인력 추이, 건설업의 수주동향 분석, 업체규모별 수주동향, 건설경영분석지표로부터 노동생산성에 관한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분석으로 건설업생산성 발전전망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서 소방인력 활용 및 서비스 증대에 목적이 있다. 지속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져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이 재해약자의 입장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계부서와 연계하여 재해약자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신속한 출동은 물론 적절한 응급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대상물위주의 정책에서 수요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여 노인들의 생활 안전 교육과 주택안전의 종합적인 대책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근대적 홍보방법에서 벗어서 IT강국의 위용을 활용한 홍보를 하는 등 119서비스 확대로 노인들의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인구에 대한 고찰이야말로 선진소방으로 가는 최선의 방법이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생산가능 인구감소로 이어져 외국인력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생산가능 인구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력의 도입이 가장 유효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 도입에 대한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이주노동자 법제도의 통일과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출입국관리법」과 「노동법」이 협조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신설이나 일원화가 필요하다. 둘째,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이주노동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용이해져야 한다. 고용허가제와 국적취득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이주노동자에 대한 형평성 및 차별이 없어야 한다. 상호호혜의 원칙하에서 사용자와 이주노동자가 평등하게 차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이주노동자의 법제도에서 사회보험제도를 추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4대 사회보험을 비롯한 각종 보험제도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우려할 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주노동자의 취업 및 근무 환경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제도적 문제점은 상존해 있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최근 무인항공기를 지칭하는 드론 관련 산업이 미래를 이끌 신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카메라, 게임기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활용 현상과 같이 개인의 드론 활용도 급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예측된다. 군사적 목적으로 로봇 비행체로만 인식되었던 드론이 이제 어른들의 장남감 또는 항공영상 등에 활용됨으로써 일상 생활에 근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고령화 인력을 드론테크 산업에 유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방안 제시에 주요 목적이 있다. 드론의 조종 기술, 항공촬영 등이 고령층 인력의 교육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고령층에게도 유용하다는 사실이 검증됨으로써, 고령층의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는 결과를 보인다.
건설기능인력은 최종 생산자로서 생산성 및 품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방치된 채 고령화되고 고갈되는 양상을 띄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젊은 기능인력의 건설사업 회피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양질의 기능인력 수급을 위해서 기능인력의 자격 및 직급체계를 제안하여 건설기능인력 시장에 젊은 기능인력을 끌어들이는데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설기능인력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전문가와의 면담과 독일, 호주의 사례 연구를 통해 국내에 적용 가능한 자격 및 직급체계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건설기능인력의 자격 및 직급체계의 활성화는 기능인력이 단순한 노무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전문분야임을 인식시킬 수 있으며, 젊고 유능한 기능인력을 건설산업으로 유입시킴으로써 건설기능인력의 생산성 향상, 전문성 강화, 고령화를 탈피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를 통하여 고용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임금피크제 도입 상황과 운영 방식, 실상에 대해 비교 고찰하고, 그를 통해 한국 임금피크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과 일본은 임금피크제를 비슷한 시기에 도입했지만, 제도에 대한 인식과 법적 제도적 차이 등으로 인해 상이하게 운영되었다. 일본은 고령화 문제를 국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 기업, 근로자들이 협력해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준비와 효율성 제고 노력, 즉 고령 인력의 합리적 재배치와 활용, 고령에 적합한 업무 개발 등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만족하는 제도를 정착시켰다. 반면 한국에서는 명예퇴직이 빈번하던 시점에서 근로자는 정년 보장을 원하고, 기업은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상이한 목적 하에, 법적 제도적 지원이나 안전장치도 없고 준비도 불충분한 채,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결과, 많은 불만족과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이를 해결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발달시키려면 정부, 기업, 근로자들이 협력하여 내용적, 제도적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1)정년 연장제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방안, (2)다양한 고용 형태, 유연 근무제, 고령 인력에 최적화된 직무 개발 방안, (3)고령 인력에 특화된 교육 훈련 프로그램 제공과 전직, 이직, 창업 지원 강화, (4)정년 후 재고용 확대, 숙련된 업무 노하우 활용 방안 모색, (5)고령 인력에 대한 업적 평가와 성과급 지급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개선 작업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고, 사회적으로는 고용 안정화 및 노동 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축산업은 전체 농업 생산액의 약 43%('15년)를 차지하며, 한 해 생산액이 19조 1,257억원에 달하는 농업 핵심 산업이다. 하지만 최근 농가 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서 농업뿐만 아니라 양계업에 인력이 부족해지고 있다. 특히, 육계의 경우 영농승계자의 보유가 37.3%로 축산업 중 다소 낮은 편이다. 이러한 실정에 본지는 가업을 계승해 부모님의 노하우와 자신의 새로운 아이디어로 농장을 운영하는 금안농원 곽동훈 대표를 찾았다.
3D(Difficult, Dirty, Dangerous) 산업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인식되는 건설업은 현재 노무기능인력의 고령화와 신규 기능인력 육성의 어려움이라는 문제에 당면하였으며, 이러한 3D 산업이라는 이미지의 탈피 및 노동집약적 사업구조에 대한 변화에 대한 대안으로써 타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이미지 쇄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알고리즘 개발 연구방법론에 대한 기초연구로써, 초고층 공사에서의 물류 효율화를 위한 장비간 통신방법에 대한 모델을 설정하고, 해당 모델에 대해 적용 가능한 알고리즘을 도출하는 프로세스를 규명함으로써, 건설 자동화 및 정보화 연구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최적화(Optimization)를 위한 알고리즘 규명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사회는 빠르게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의 새로운 대안으로 다양한 인력 활용 방안을 고려하게 되었다. 이를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이 필요하며, 정책과정에 자원으로 정책지식이 동원된다. 정책지식이 생성되고 활용되는 전 과정에 참여하는 개체들을 분석하여 정책지식 생태계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으로 다양한 인력을 관리하기 위해 정책지식생태계 관점에서, 즉 정책지식을 둘러싼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차원에서 정책지식과 관련된 이슈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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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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