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언급 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2019년에 미 국방부는"인도·태평양 전략", 미 국무부는"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 공동 비전 추구"를 발표했다. 미국 외교/안보의 핵심인 국방부와 국무부에서 짧은 기간(약 6개월) 내 동일한 전략 (인도·태평양 전략) 을 구체화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미 국방부와 국무부 보고서에서 미국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현을 위해 미국 자체의 노력 뿐만 아니라 동맹 및 파트너국의 협력과 책임분담, 동참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태평양 주변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적극 참여 또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 요구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결정함에 있어 참고사항이 될 수 있는 주변국의 입장과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시 장·단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인도·태평양"이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뒷받침하는 주요 수단은 해군력이 될 것이므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해군의 역할을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왜 인도해군이 인도양을 벗어나 태평양 해역으로 진출하려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 인도는 거대한 섬 국가이자, 해양국가이다. 이에 인도해군(Indian Navy: IN)은 인도양에서의 해양안보(maritime security) 활동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이 해양에서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기여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덴만 해적퇴치작전 등이다. 인도는 지리적으로 중국 등의 대륙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나, 태평양 연안국가들과 긴밀한 양자간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울러 다양한 다자간 협력체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EAS, ARF, ASEAN 등의 협력체이다. 또한 인도는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태평양 연안국가들과 동질성을 갖고 있다. 그 동안 인도해군은 태평양에 대한 많은 기여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이는 서태평양해군심포지움(WPNS) 업저버 국가 등의 다양한 활동 확대에서 발견되고 있다. 인도는 동방정책(India's Look East Policy)를 외교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태평양에서의 해양안보에 대한 기여와 참여를 의미한다. 이는 최근까지 왜 인도해군이 중국, 아세안, 한국, 일본 및 호주 등과 긴밀한 해양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된 이유를 설명한다. 이러한 인도해군의 기여는 태평양 해양에서의 해양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 이후 중국 해군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러한 해군의 성장과 더불어 중국은 남중국해 내 도서를 군사기지화 하고 대함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제1도련선 내 중국의 해양통제를 위한 노력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 해군 전력 및 기지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여 미국의 해양 지배력을 약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내 동맹국과 파트너국들과 함께 시간, 공간, 전력(화력, 군수) 측면에서 작전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 우선 시간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인도-태평양 지역내 국가들의 공중전력(UAVs)과 해상전력(Aegis ships)을 활용하여 대중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공간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위협으로터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해군의 전력 및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 해군 전력을 일본과 호주로 분산 배치시키고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의 이지스함, 잠수함 및 무인 수중전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전력 측면에서는 해상 기반 화력과 지상 기반 화력을 통합하여 화력의 치명성을 강화해야 하고 인도와의 협력 및 인도-태평양 지역내 함정 손상통제 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해상 군수지원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미 해군의 작전개념 발전 방향이 주는 한국 해군에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중간 남중국해 분쟁 발생시 중국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내 위치하고 있는 한·미 해군 전력 보호를 위해 미사일 방어체계(이지스함, 사드 등)를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대중 감시·정찰 및 미 항공모함단 방호 전력으로 활용 가능한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미국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내 파트너 국가들을 포함하는 연합훈련을 확대·발전시킴으로써 남중국해내 중국의 해양통제 노력에 대응해야 한다. 넷째, 인명손실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해군력을 현시할 수 있는 무인 수중·수상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본 논문을 통해, 필자는 국제정치학 패러다임을 통해 인도태평양전략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그 전략적 함의를 생각해보았다. 핵심 관찰사항으로, 첫째 미(美) 인도태평양전략은 미국의 국가정체성에 대한 선언이라는 것이다. 즉 미국이 인도-태평양 국가이고, 현존하는 국제질서를 만든 국가라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강력한 국가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 특히, 필자는 인태전략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지지하는 국가들 간의 집합적인 정체성, 즉 인도-태평양 커뮤니티의 형성을 추도하는 미국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인태전략은 국제안보의 위협 세력에 대한 억제전략이 라는 것을 설명한다. 셋째, 인태전략은 미국의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면서 신흥강대국인 중국을 포용하는, 즉 강대국 간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위험감소를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특히, 인태전략은 기준, 규범, 국제제도와 같은 구성주의 요소들과 접근법을 활용함으로써, 정당성과 국제적 지지를 유지하는 동시대, 국제질서와 국익을 보장하는 잘 구성된 전략이다. 물론, 이에 대한 제한점과 도전 요인도 따를 것이다.
본 연구는 원양 다랭이 연승 어업의 어획량을 데이터 베이스 처리하여 합리적인 조업 계획의 수립과 어장 선정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 하고자 하였다. 어획량 자료는 국립수산진흥원에서 발행한 '75~'92년의 18년 간의 12종의 다랭이 및 새치류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데이터 베이스 처리를 위한 프로그램은 Quick basic으로 작성하였다. 데이터 베이스 프로그램은 구획별 조획율을 어장도에 나타내는 프로그램, 어획 마리수를 이용한 그래프 및 도표의 작성 프로그램, 그리고 어장평가 지수를 나타내는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연도구간별 어장도에서 보면, 조획율은 연도가 경과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고 인도양은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또한 황다랭이의 조획율은 적도 부근의 서부 태평양에서 눈다랭이의 조획율은 동부 태평양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조획율이 높게 나타난 해역은 과거의 인도양,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2)전 해역에서 황다랭이와 눈다랭이의 어획량 변동 패턴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12개 어장구역별 어획량은 태평양 북서 해역이 가장 부진하고, 인도양 서부, 태평양 서부 저위도 해역이 가장 좋았다. 3)어장 가치를 평가하는 시뮬레이션에서 12개 어장구역 중 경제성이 높은 어장은 태평양 저위도 해역의 서부, 중부, 동부, 인도양의 서부, 동부, 그리고 대서양 순으로 나타났으며, 북미대륙 서부역이 중간정도, 나머지 해역은 경제성이 낮은 어장으로 나타났다. 4)본 데이터 베이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방대한 어획량 자료를 분석하여 시기별, 위치별의 어종 및 어획량을 검토하고 어장 평가 시뮬레이션을 실시함으로써 경제성 있는 어장 선정 및 탐색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 다랑어 연승어업은 1957년 인도양, 1958년 태평양에서 각각 시험조업을 실시한 이후 1960년대 중반부터 실질적인 조업이 시작되었다. 태평양 해역은 1985∼1997년간 한국 연승어업에 의한 다랑어류 년 평균 어획량의 55%를 차지하는 중요한 해역으로 눈다랑어와 황다랑어가 한국 전체 어획량의 82.2% 차지하고 있고, 이중 황다랑어는 20∼40%를 차지하고 있다. (중략)
일반적으로 인도양 동쪽 해수면 온도는 따뜻하고, 서쪽 해수면 온도는 차갑다. 이러한 인도양 동/서쪽의 해수면 온도 변화는 인도 해양 다이폴 현상(Indian Ocean Dipole Mode, IODM)이 그 원인이다. 다이폴의 양의 위상은 서쪽 인도양에 양의 SST 아노말 리가 나타나고, 남동 인도양에는 음의 SST 아노말리가 나타나고 음의 위상은 이와 반대의 SST 아노말리가 나타난다. 반면 태평양의 경우, 일반적으로 서쪽 해수면 온도는 따뜻하고, 동쪽 해수면 온도는 차갑다. 중앙/동(서) 태평양 해양의 양(음)의 SST 아노말리가 현상이 나타날 때는 엘니뇨 시기이다. 이와 반대의 SST 아노말리 현상은 라니냐 시기이다 이러한 태평양의 대기-해양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엘니뇨 난방진동(El Nino Southern Oscillation, ENSO)이라 한다. 본 연구에서는 IODM과 ENSO현상에 따른 동아시아 몬순 변동성을 분석하기 위해 관측자료와 NCAR MCA모델 자료를 사용하였다 IODM과 ENSO 현상과 관련된 SST 아노말리 5가지 실험을 수행하였다. IDO모드는 최고의 값이 나타난 이후 약 $3\~4$계절의 시간 지연을 가지고 동아시아의 여름 몬순 활동에 영향을 주는 반면, ENSO는 동아시아 여름 몬순과 같은 계절에 영향을 준다. IODM 음(양의)위상과 태평양에서의 엘니뇨(라니냐) 현상은 한국과 일본지역에서 몬순 활동을 강화(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중국 지역에서는 IDOM과 몬순 변동성과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엘니뇨(라니냐)일 때, 중국 지역에서 몬순 활동은 억제(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IODM은 북태평양 아열대 고기압이 강화 할 때 나타나고, ENSO는 북서 태평양 알류산 저기압의 영향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태평양으로부터 동아시아 쪽으로의 수분 공급은 아열대 고기압과 알류산 저기압의 강화/약화에 의해 결정된다.
한국 정부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 (Indo-Pacific Strategy, IPS)과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간 양자택일이라는 점차 커져가는 압박을 마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한국 국가 정책 과제의 맥락에서 IPS와 BRI를 상세히 분석해 본다. Daniel Nexon and Thomas Wright (2007)의 네트워크 구조 연구를 기반으로, 이 연구는 IPS와 BRI에 각각 특정한 네트워크 구조를 규정하고자 한다. 이 분석을 통해 핵심국과 참가국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IPS 와 BRI의 특정 구성에 대한 이해는 참가국이 각 네트워크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바를 나타내므로 중요하다. Nexon and Wright에 따르면, 네트워크 구조에는 단극성 무정부 상태, 헤게모니적 질서, 헌법적 질서, 제국적 질서의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IPS는 헌법적 질서를, BRI는 제국적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IPS 참여가 중국과의 BRI 파트너십보다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가능케 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한국 정부에 제안한다. IPS 참여를 통해 한국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 이익을 누릴 수 있고, 보다 유리한 지역 권력 균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Ophidiidae과에 속하는 어류 중 지금까지 인도양에서만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Tauredophidium hextii가 태평양에서 9개체가 최초 확인되었다. 본 표본은 인도양산과 비교하여 미추골의 수, 뒷지느러미가 시작되는 추골위치, 상악의 길이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나 두부의 형태, 퇴화된 눈, 전새개골과 새개골의 가시수 빛 형태, 배지느라미의 위치 등에서 T. hextii와 일치하였다. 본 종은 인묘양과 태평양의 수심 약 1500-2400m의 심해에서 서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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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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