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인권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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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으로 본 '5·18'의 의미 변용 민주성지, 문화도시, 인권도시를 중심으로 (Change of Meaning for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Memorial Projects Focusing on a Holy Ground for Democracy, a Cultural City and a Human Rights City)

  • 정호기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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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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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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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한국전쟁 이후에 발생했던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5{\cdot}18$' 만큼 사회적 기억의 편차가 컸던 경우는 드물 것이다. $5{\cdot}18$은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들에 비해 의미의 변용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특별하다. 그래서 이 글은 먼저 기념사업을 중심으로 $5{\cdot}18$의 의미가 변용되었던 배경과 논리를 파악하고, 이것이 $5{\cdot}18$기념사업의 관점과 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고찰한다. $5{\cdot}18$기념사업에 관한 인식과 형태는 2000년을 전후하여 크게 달라졌다. 이전 시기의 기념사업은 사회 운동 논리가 제도화의 논리로 일정하게 수렴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 시기에는 민주성지와 성역화의 담론이 중심을 이루었고, 기억투쟁의 성격을 띠었다. 반면 이후의 시기에는 $5{\cdot}18$의 의미가 문화도시와 인권도시를 조성하는 역사적 자원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5{\cdot}18$의 의미는 때로는 지역 발전 담론으로 전유되었고, 때로는 도시차별화 전략의 소재로 채택되었다. 이에 맞추어 기념사업이 추진되었던 형태도 기억투쟁형에서 유산산업형으로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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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사회통합관점에서 본 여성결혼이민자 관련법 (The Law Regarding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and Social Integration)

  • 위인백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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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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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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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논문에서는 세계화를 통하여 한국에서 급속하게 증가하는 여성결혼이민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위장.계약결혼, 그리고 잦은 이혼, 특히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겪고 있는 문화차이에 따른 부부갈등, 부부간의 폭력과 학대 등 인종, 계층, 지역을 떠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현실적인 인권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그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 논문은 결혼이민자의 가정을 위기의 상태로 계속 방치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함께 향후 사회통합에 심각한 장애로 대두될 것임은 명확 관화한 일이기에, 다문화사회라고 하는 현실에 대처하는 각국의 입법례에 관하여 연구 검토하고,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를 표방하면서 유엔인권도시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에서의 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를 통해 기존의 통계자료와 비교해 보면서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적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함부르크 골목구역의 철거와 보전 -젠트리피케이션에서 도시에 대한 권리로- (The Eviction and Preservation of Gängeviertel in Hamburg - From the Gentrification to the Right to the City -)

  • 정문수;정진성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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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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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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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함부르크 시의 '성장하는 도시' 정책, 즉 창조도시론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긍정적으로 수용되고 있지만,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폐단을 수반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안과 비판은 엘리트 창조계급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인권도시가 있다. 이 글은 노동자 주거구역이었던 함부르크 골목구역 12채 건물에 대한 보전 운동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의 역사가 19세기부터 전개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성장하는 도시정책'의 명암과 그 대안인 콤 인디 겡에의 골목구역 프로젝트를 분석하였다.

인터뷰 - 광주.전남도회 이연풍 회장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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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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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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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전국 시 도회는 지난 해 개최된 총회를 통해 제9대 시 도회장을 새롭게 구성하고 각 지역에서 설비 건설업계 및 협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본지는 전국 시 도회장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듣는 코너를 연재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이연풍 광주 전남도회 회장으로부터 광주 전남도회의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계획을 들었다. 날카로움과 자상함, 겸손과 풍류 등을 두루 갖춘 균형적인 감각으로 광주 전남도회를 이끌고 있는 이연풍 회장은 제8대에 이어 제9대까지 연임 중이다. 이연풍 회장은 인권 문화 경제를 삼각축으로 한 사람존중 생명도시 광주 전남지역의 힘찬 비상을 위해 회원사의 경쟁력 제고와 재도약 발판 마련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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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통계모형을 이용한 소규모 도시 형태 변경에 따른 소음도 예측 (Road Traffic Noise Simulation for Small-scale Urban Form Alteration Using Spatial Statistical Model)

  • 류훈재;전범석;박인권;장서일
    •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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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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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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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Road traffic noise is closely related with urban forms and urban components, such as population, building, traffic and land-use, etc. Hence, it is possible to minimize the noise exposure problem depending on how to plan new town or urban planning alteration. This paper provides ways to apply for urban planning in consideration of noise exposure through road traffic noise estimation for alteration of small-scale urban form. Spatial autoregressive model from the former study is used as statistical model for noise simulation. The simulation results by the spatial statistical model are compared with those by the engineering program-based modeling for 5 scenarios of small-scale urban form alteration. The error from the limitation of containing informations inside the grid cell and the difficulties of reflecting acoustic phenomena exists. Nevertheless, in the stage of preliminary design, the use of the statistical models that have been estimated well could be useful in time and economically.

공간통계모형을 이용한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소음도 예측 (Exposed Noise Simulation for Urban Planning Alteration Using Spatial Statistical Model)

  • 류훈재;전범석;박인권;장서일
    • 한국소음진동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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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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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8-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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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Road traffic noise is closely related with urban forms and urban components, such as population, building, traffic and land-use, etc. Hence, it is possible to minimize the noise exposure problem depending on how to plan new town or urban planning alteration. This paper provides ways to apply for urban planning in consideration of noise through exposed noise estimation for urban planning alteration. Spatial autoregressive model which explains about 81.4% of road traffic noise from the former paper is used. The simulation results by the spatial statistical model are compared with those by the engineering program-based modeling for 5 small-scaled scenarios of urban planning alteration. The error from the limitation of containing informations inside the grid cell and the difficulties of reflecting acoustic phenomena is existed. Nevertheless, in the stage of preliminary design, the use of the statistical models that have been estimated well is useful in time and econom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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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점수매칭법을 이용한 정주공간 유형별 주관적 삶의 질 수준 비교 (Comparison of Subjective Quality of Life by Settlement Type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 권인혜;박인권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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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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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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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연구는 도시-농촌, 수도권-비수도권 등 서로 다른 정주공간 속에서 주민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의 차이를 비교분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8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균형발전을 위한 삶의 질 만족도 설문조사' 원자료를 이용하고 성향점수매칭 방법을 도입하여 정주공간 유형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는 지역생활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모든 유형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고, 행복도의 경우 농촌 주민이 수도권 도시와 비수도권 도시 거주 주민에 비해 더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영역별 삶의 질을 살펴보면, 기초생활환경, 의료, 문화·여가 영역에서는 수도권 도시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이 대체로 가장 높은 반면, 일자리·소득, 환경, 공동체, 복지 영역에서는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이 수도권 및 비수도권 도시 주민보다 높다. 흥미롭게도 비수도권 도시가 강점을 보이는 영역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 결과는 점점 더 고도화되는 도시화 경향 속에서도 농촌이 갖는 가치를 보여주며, 농촌 발전을 위해서는 농촌지역만의 가치를 강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농촌의 환경·경관 가치를 훼손하는 난개발 문제에 대응하고 농촌 정주환경을 조화롭게 정비·개발해가기 위해 공간계획에 기반한 농촌재생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이용한 우리나라 지역혁신의 유형 및 요인 분석 (Analyzing Typology and Factor Combinations for Regional Innovation in Korea Using fs/QCA)

  • 김규환;박인권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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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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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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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지역혁신은 지역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혁신시스템을 수립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혁신시스템의 유형을 분류하고 지역혁신 성과인 특허출원에 미치는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부분 기존 연구에서는 사례 중심 혹은 변수 중심 연구방법을 통해 지역혁신시스템의 유형을 분류하거나 지역혁신 효과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변수 중심 연구는 강력한 전제 조건을 가정하며, 사례 중심 연구는 주관적 해석에 의존하는 한계를 노정한다. 본 연구는 최근에 주목받는 fs/QCA를 활용하여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했다. 지역혁신시스템 이론을 바탕으로 지역혁신의 요소를 투입, 인프라, 네트워크로 구성하고, 이를 통해 16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혁신 유형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8가지의 지역혁신 유형 중, 대부분의 지역이 높은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유형과 투입과 네트워크가 높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3가지 요소는 7가지 하위 변수로 분류되는데, 이를 활용하여 지역혁신의 성과인 높은 특허출원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구개발 인력과 유효특허가 특허출원의 필요조건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비, 유효특허, 협동연구, IP예산, TLO가 높고, IP금융이 낮은 원인 조합의 배열이 특허출원을 일으키는 충분조건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혁신을 위해서 공공부문은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부문에서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과 민간은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