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인구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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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시.공간적 특성과 변화(1995~2010년) (Spatio-Temporal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Failing to Meet the New Minimum Housing Standard in Seoul Metropolitan(1995~2010))

  • 김용창;최은영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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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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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9-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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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저주거기준은 자본주의 산업화 과정과 급격한 도농인구이동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노동자계급의 주거환경 악화와 공중보건위생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거복지 정책의 주요 쟁점으로 발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최저주거기준이 제도화되는 역사를 살펴보고, 서울시를 대상으로 2011년에 개정된 새로운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하여 1995년 이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시계열적 변화패턴과 지역별 특성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2010년 서울시의 미달가구는 50.1만 가구(136.8만 명, 14.4%)로 전국 평균인 11.8%에 비해 처음으로 높아졌으며, 2005년의 50.9만 가구에 비해 거의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서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추세의 정체는 다른 시 도, 다른 시기에는 한 번도 관찰된 바 없는 현상으로서 개별 가구의 독자적인 능력만으로는 주거환경을 개선 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 가구 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의 기타 거처(1.3%) 및 지하 옥상 거주 비율(9.6%)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서울시의 주거환경이 질적인 측면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달가구의 공간적 분포는 동북권과 서남권 방면으로 양분되어 있고, 여성가구주, 중장년층, 이혼가구, 저학력 및 대학 대학원 재학생, 비아파트 거주가구, 15~20년 경과주택 등에서 높은 미달비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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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남성 실업가구주의 실업실태와 실업대책활용의 비교 및 정책제안 (Comparison of Living Conditions and Utilization of the Unemployment Programs Between the Male and Female Heads of Family Who Are Unemployed and Discouraged Workers)

  • 박경숙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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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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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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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IMF이후 여성실업이 남성실업 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업은 일반적으로 남성의 문제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불안정과 낮은 임금 등 남성보다 더 낮은 지위에 있었던 여성들은 실업 후에도 남성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 겪고 있다. 특히 실업여성가구주의 경우는 실업남성가구주와 다르게 대부분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 생활고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실망실업자와 실업자인 여성가구주와 남성가구주의 실업 후 생활실태와 실업대책활용실태를 비교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여성실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여성실업원인에 대한 기능주의, 인적자본이론과 여권주의자들의 시각을 검토하고, 여성과 남성 (실망)실업가구주의 인구사회적 특성, 실업 전 경제활동. 실업 후 경제적 생활실태, 실업 후 가족생활 실태 및 변화, 실업에 대한 대처방안 및 실업대책활용도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998년 전국실업실태조사자료를 사용하였으며 153명의 여성(실망)실업가구주와 1,525명의 남성(실망)실업가구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성(실망)실업가구주는 남성(실망)실업가구주에 비해 실업 전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낮았고, 그 때문에 실업 후에도 더 어려운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공공근로나 생활보호 같은 생활안정대책을 남성보다 더 많이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생활보호수준보다 다 낮은 생활을 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생활안정대책확대, 실업대책에 대한 홍보, 창업훈련 등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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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부양행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시부 및 시모에 대한 공변량구조모형 분석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Housewives' Caregiving Behavior to Their Elderly Parents-in-Law : Estimation of Covariance Structure Models for Fathers-in-Law and Mothers-in-Law)

  • 김상욱;양철호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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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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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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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 연구는 사회화 및 사회통제의 제도적 기제로서의 가족제도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노부모부양에 대한 의식 및 행태에 있어서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인들이 노부모부양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이를 위하여 가정내의 주요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중심으로 부양태도 및 부양행위를 설명하는 시안적 형태의 이론적 선형경로모형을 구성 제시하였으며, 제시된 모형을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시부 빛 시모에 대한 모형을 공변량구조모형(LISREL)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각기 추정한 결과, 시부부양과 관련하여서는 자부의 교육수준 및 시부의 연령, 시부의 건강상태, 그리고 가구원수가 부양행위에 유의미한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시모부양과 관련하여선 자부의 교육수준 및 시모의 연령, 가구원수, 그리고 부양태도가 부양행위에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시부 및 시모 모형에 대한 상호비교 결과, 부양자의 교육수준 및 부양대상자의 연령, 그리고 가구원수는 두 모형 모두에 공통적으로 일반화시킬 수 있는 부양행위의 결정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두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세 가지 변인을 제외하고는 두 모형간에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 또한 발견되었다. 모형추정의 결과 제시된 경험적 발견에 근거하여 몇몇 주요 이론적 정책적 함의가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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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영향 요인의 성별 차이 (Gender Difference of Community-Residing Elderly's Satisfaction with Life and Influential Factors)

  • 최해경;김정은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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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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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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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영향 요인의 성별 차이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천안시와 옥천군)에 소재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회 등의 협조를 받아 60세 이상의 남녀노인 461명을 유의표집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을 이용하여 t-검증과 교차분석, 상관관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역사회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성별로 이원적 분석을 했을 때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구사회학적 요인들과 개인 자원, 사회적 관계망, 자녀와의 관계 변수들을 포함한 다중분석 결과에서는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지역사회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성별로 비교한 결과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남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간결하여 친구지지, 정기모임 수, 주관적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의 유의미한 영향 요인이었다. 남성노인과 비교해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훨씬 다양한 요소들로 나타났는데 부모-자녀갈등, 친구지지, 월 소득, 건강상태, 자녀에 대한 지원, 자녀로부터 받는 도움 순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 차이를 고려한 남녀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비노인층이 갖는 노인 이미지 연구 (Images of the Elderly held by Non-Elderly)

  • 이윤경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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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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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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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20대 이상 65세 미만 비노인층이 갖는 노인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함으로써 향후 노인 이미지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가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20-64세의 7,767면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노인의 건강, 정서, 지적능력과 경제력에 대한 이미지를 부정적 이미지와 긍정적 이미지로 양분하여 로짓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비노인층은 노인의 건강과 정서, 지적능력과 경제력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보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은 4가지 영역 중 노인의 건강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강하게 갖고 있는 반면, 중 장년층은 경제력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이미지 영역별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연령, 노인과의 동거여부, 노후에 대한 가치관, 거주지역 변수가 노인 이미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과 거주하는 사람이 그리고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노인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또한 자녀와의 관계에서 정서적인 밀접성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노인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노인 이미지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가족탄력성이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 가족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Effect of Family Resilience of Self-Sufficiency Program Participants on the Will to Be Self-Sufficient: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Family Support)

  • 김정희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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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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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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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가족탄력성이 자활의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탐색하고 그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강원도 소재 지역자활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20~70대 283명이다. 통계분석은 IBM SPSS18을 통해 기술통계, 차이검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는 Baron & Kenny(1986)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변수들과의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자활의지는 돌봄가족, 가구소득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가족탄력성은 연령대, 결혼상태, 건강상태, 가구유형, 돌봄가족, 주택소유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가족지지는 연령대, 결혼상태, 건강상태, 가구유형, 돌봄가족, 부채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돌봄가족이 있을수록, 가족탄력성과 가족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자활의지 수준이 높았다. 셋째,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가족탄력성과 자활의지 관계에서 가족지지는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지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대안으로 가족탄력성과 가족지지가 중요한 요인임을 검증하였다.

우울, 죽음불안, 사회적 지지가 독거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탄력성의 매개효과 (The Effects of Depression, Death Anxiety, and Social Support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Elderly Living Alon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 장연식;모선희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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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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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7-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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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독거노인의 부정적 정서인 우울, 죽음불안과 함께 사회적 지지가 독거노인들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의 매개경로를 통해서 심리적 안녕감에 어떠한 경로의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에 거주중인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98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후,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측정변수 간 차이에서 우울은 성별, 학력, 건강상태, 경제상태에서, 죽음불안은 성별과 학력에서, 사회적 지지는 성, 연령, 학력, 지역, 건강상태와 경제상태에서, 탄력성에서는 성, 연령, 학력, 건강상태, 경제상태에서, 심리적 안녕감은 성, 학력, 건강상태, 경제상태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독거노인의 우울과 죽음불안 및 사회적 지지 변수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력에서 우울은 부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정적으로 직접적인 경로의 영향력이 유의하게 미치고 있으며, 죽음불안은 직접적인 영향력이 유의하게 미치지 않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독거노인의 우울과 죽음불안 및 사회적 지지 변수가 매개변수인 탄력성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력에서 우울은 부적인 관계, 사회적 지지는 정적인 관계에서 직접적인 경로의 영향력이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독거노인의 매개변수인 탄력성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미치고 있었다. 또한 탄력성의 매개기능을 통해서 부정적 요인을 감소시키고, 긍정적 요인은 증진시켜서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독거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정서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보건소 이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the Utilization Rate of Public Health Centers in Korea)

  • 박언아;최성용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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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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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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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전국 보건기관 이용률과 보건기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개인특성과 지역특성변수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료는 개인특성변수 선정을 위해 2016 지역사회건강조사자료를 이용하였고, 지역특성변수는 국가통계포털과 한국환경공단의 대기환경 연보 자료를 이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독립표본 t-test, 분산분석,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을 이용하였고 보건기관 이용률에 대한 개인특성변수와 지역특성변수를 함께 분석하기 위해 다수준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전체 보건기관 이용률은 25.54%이고 군, 시, 대도시 순으로 나타났다. 다수준회귀분석 결과, 고령지역, 여자, 높은 연령, 낮은 교육수준과 낮은 소득수준, 걷기 실천자, 영양표시 독해자, 우울감 경험자, 고혈압 진단을 받은 자, 건강검진을 받은 자, 필수 의료서비스 미충족자, 배우자가 있는 자,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보건소 이용률이 증가하였다. 반면, 스트레스 인지자, 인구 천명당 보건의료인 수가 전국 평균이상이고 보건복지예산 비중과 재정자주도, 그리고 실업율이 평균 이상으로 높은 지역에서 보건소 이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지역보건의료정책 수립시 지역주민의 건강행태와 정신심리적 변수 등 개인특성 뿐 아니라 지역특성 변수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지각된 노인 낙인 척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For Developing Perceived Elderly Stigma Scale)

  • 안순태;오현정;정순둘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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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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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9-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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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지각된 노인 낙인 척도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노인 인구에 대한 타 세대의 부정적 고정관념과 낙인은 노인의 삶의 질 저하와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의 사회문화적 성격을 반영한 노인 낙인 척도개발을 위해 기존 문헌과 43명의 젊은 성인들로부터 추출한 항목들을 바탕으로 총 34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척도를 1차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자문과 내부 연구자 회의를 거쳐 총 31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지각된 노인 낙인 척도를 잠정 개발하였다. 척도의 차원성, 신뢰도,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252명의 65세 미만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지각된 노인 낙인, 연령주의, 노인차별주의, 노인 태도, 노인 공경을 측정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28개의 항목으로 최종 구성된 지각된 노인 낙인 척도는 '기질', '능력', '외모', '권위주의적 의존', '자식집착'의 5개 차원으로 구분되었으며, 각 차원의 세부 항목들은 적절한 내적 합치도를 보였다. 지각된 노인 낙인 척도는 이론적으로 정적 관계에 있는 연령주의, 노인차별주의와는 정적 상관관계를, 개념적으로 반대에 있는 노인 태도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편, 노인 공경 인식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세대통합을 위한 노인 낙인 해소 연구와 실무의 기초가 되는 척도 개발을 통해 노인 낙인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향후 효과적인 정책 변화와 홍보 전략 수립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기초연금 수급이 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The Study on the Effect of Basic Pension on Subjective Well-being of the Elderly)

  • 김혜연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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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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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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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기초연금 수급이 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기초연금제도의 효과성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독립변수의 관측되지 않는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통제하기 위해 패널 자료를 이용한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자료로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고령화연구패널자료(KLoSA)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연금 비수급자의 삶의 질이 수급자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었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을 통제하였을 때 기초연금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해 주관적 삶의 질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기초연금 수급자의 주관적 삶의 질은 경제적 만족도, 배우자 유무, 자녀의 경제적 지원,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활동의 제한,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별, 소득계층별 분석 결과 기초연금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로는 차이가 없었고, 소득 상위 분위에서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우선, 기초연금제도 비수급자의 경우 경제적 상태 뿐 아니라 건강을 포함한 전반적인 삶의 질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기초연금 수급자로 대표되는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들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기초연금은 낮은 급여수준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빈곤문제 해소와 궁극적으로 노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연금제도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핵심 정책대상인 저소득계층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의 급여수준 인상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