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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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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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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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이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기존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성과에 사회적 경제적 가치창출이라는 사회적 문제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CSR과 CSV의 성과를 구분하여 확인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CSV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기법의 개발과 소비자의 CSV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검증될 수 있는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하다. 기업은 가치사슬의 혁신을 통한 사회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어야 한다. 진일보한 CSV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파악하는 까닭은 아직 CSV가 초기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CSV 의의와 필요한 배경,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공유가치창출(CSV)의 상호비교 분석을 하였다. 더 나아가 CSV의 기존 연구의 범위가 매우 협소했던 한계점을 넘어 가치사슬에서 CSV의 필요성을 피력하고자 한다. 오늘날 다수의 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기업의 지속성장성 측면에서 단순히 CSR의 충족만으로는 수익창출을 위한 비즈니스모델로써는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하나의 대안으로 최근 공유가치창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가치사슬관점의 CSV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가 기업이미지 및 기업신뢰도를 매개로 구매의도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밝혀 보았으며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는 기업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SV 활동을 통하여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에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단초가 됨을 시사한다. 둘째, 사회적가치는 기업신뢰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CSV가 기업의 비용으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닌 미래의 발전과 더불어 상생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기업이미지와 기업신뢰도 모두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SV 활동을 통해 기업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를 유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기업의 최종 목표인 지속적 이익창출과 연계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중장기적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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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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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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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성인 지적장애인의 비장애 형제들이 장애형제의 미래부양에 대해 갖는 책임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 8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18세 이상의 성인 지적장애인을 형제로 두고 있는 비장애 형제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132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이용되었고, 다중회귀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지적장애인의 특성 요인 모형, 비장애형제의 특성 요인 모형, 관계적 요인 모형, 종합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지적장애인의 특성 요인에서는 장애정도가, 관계적 요인에서는 형제 간 친밀도와 사회적 지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종합모형에서는 장애 정도, 비장애형제의 성, 형제 간 친밀도와 사회적 지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형제 간 친밀도와 사회적 지지를 포함한 관계적 요인이 부양 책임감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본 결과를 통해 지적장애인과 비장애 형제가 서로 간에 믿음과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형제프로그램의 개발 및 확산이 요구되는 한편, 비장애형제가 가족이나 친구, 그 밖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인관계망을 넓혀가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장애의 의존도에 따라 부양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해 상이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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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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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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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세계적으로 이공계 고급인력의 배출이 감소세이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생산가능 인구 증가율과 경제활동 인구 증가율이 모두 감소하는데다가 인구 고령화의 속도도 가장 빠를 뿐만 아니라 출산률은 오히려 하향하여 미래 핵심인재 확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국내외의 각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모두 외국인 인재의 유치-생활지원-활용까지의 단계별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재정지원, 법무지원, 사회 문화적 지원의 요소별로 분류하여 수렴해볼 수 있었다. FLS조건과 Brain Internalization Process의 정책모형이 실효성(efficacy)과 활용성(applicability)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 사고법(Systems Thinking)을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정책모형을 둘러싼 모든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를 인식함으로써 정책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이를 위해 인과루프지도(causal loop diagram)를 활용하여 정책보완책을 모색하였다. 본 FLS 조건과 Brain Internalization Process를 활용함으로써 정부나각 대학의 외국인 인재 유치정책이 하나의 통일된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수립 및 추진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외국인 인재 유치 정책이 일관되고 표준화된 형태를 형성함으로써 외국인 인재 유치 및 활용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제고 하고자 한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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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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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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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CSR 활동, 리스크 관리, 프로듀싱 능력에 대한 소비자 평가가 통합 브랜드 자산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423개의 데이터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첫째, 경제적 활동과 자선적 활동에 대한 소비자 평가가 통합 브랜드 자산 인식과 정적 인과관계를 나타냈다. 둘째,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프로듀싱 능력 평가가 높을수록 통합 브랜드 자산 인식을 긍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4개 기업은 공통적으로 프로듀싱 능력의 주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CSR 활동과 리스크 관리에 대한 평가 수준에 관계없이 프로듀싱 능력 평가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통합 브랜드 자산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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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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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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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 환경에서 주민 자원조직 참여 네트워크의 내용과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주민참여 네트워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는 근거이론 방법으로 접근하여 수행하였으며 총 연구참여자는 24명이였다. 자료는 심층면담과 문서기록 수집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자료분석은 스트라우스와 코빈 (Strauss and Corbin)이 제시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방코딩에서는 총 133개의 개념과 32개의 하위범주, 13개의 범주를 구성했다. 축코딩에서는 개방코딩 결과를 패러다임에 따라 정리했다. 인과적 조건은 욕구의 질적 상승, 복지소비자 주권 의식의 대두, 중심현상은 실천기반의 동요와 탈출구 모색, 맥락적 조건은 자원의 위기, 사회복지회의론, 중재적 조건은 사회복지의식의 성숙, 공동체 책임주의의 확산으로 나타났다. 전략은 자생적 조직의 사회복지 자원화, 복지 핫라인 구축, 현장 밀착형 서비스체계로 나타났다. 결과는 풀뿌리 복지, 전략형 맞춤서비스 전달체계로 나타났다. 선택코딩에서 핵심범주는 사회복지 환경을 타개하기 위한 아래로 부터의 실천혁명으로 구성했다.

• 대한치과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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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7호통권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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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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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건강과 의료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료수요는 날로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르는 의료분쟁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의 아니게 발생한 의료사고는 의료분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과실과 악결과 그리고 이에 따르는 인과관계와 책임여부를 따지게 된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은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잘 수행했는지와 환자 또한 의무를 잘 수행했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일단 의료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진료와 환자와의 대화가 요구되며 분쟁시 화해, 조정, 소송 등으로 해결하며 이 과정 각각에서의 준비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의료분쟁을 방지하려면 진료기술의 숙련도를 높이고 발전하는 새로운 의학 정보를 얻는데 게으르지 말아야하며 특히 환자를 대하는데 진단, 치료과정, 치료의 후유증, 위험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요구되며 가장 기본적인 의료기록부 작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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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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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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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도시지역의 사회구조적 특성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생태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검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424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살인범죄에 대한 음이항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기초수급자비율이 높을수록, 세대당인구수가 적을수록, 숙박 음식업비율이 높을수록 살인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온전한 가족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증명해보임과 동시에, 도시지역에서는 숙박 음식업비율과 기초수급자비율이 범죄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였다. 과거의 시군구 대상 연구들과 더불어 유추하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범죄예방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살인범죄에 국한되고 횡단적 연구설계가 이루어지는 등의 몇 가지 한계점들이 있었지만, 서울시의 전체 행정동을 분석단위로 한 최초의 범죄연구로서 향후 동 단위 연구의 활성화와 효과적인 범죄예방책 마련에 기여한 의미가 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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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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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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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현대 기업경영 환경의 수평적 구조화로의 변화는 조직구성원 개개인의 역량을 넘어, 기업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팀이나 조직 전체가 책임과 목적을 공유하고, 긍정적인 상호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협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 개인(리더)에게 집중화된 구조보다는 여러 구성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집합적인 리더십을 지향하는 조직 구조가 더 효과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유리더십의 효과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공유리더십과 조직신뢰 그리고 직무성과에 대한 인과관계 및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공유리더십은 조직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신뢰는 직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에 대한 신뢰가 높으면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아직 연구가 많이 되지 않은 공유리더십과 기존의 리더십 유형들과의 차별성을 살펴보고자 한 것에 의의가 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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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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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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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사격장과 김포공항 인근의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각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오랜 기간 공항과 군용사격장 인근에 거주하면서 소음피해로 고동을 입은 주민들에 대하여 처음으로 법적인 구제를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위 두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입증책임을 가볍게 하였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 내용은 전국 각지의 군용비행장과 공항 인근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이미 많은 이들이 유사한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준비 중에 있다. 매향리사격장사건과 김포공항사건에서 법원은 과실 책임의 법리를 적용하여 사격장과 공항의 설치관리자인 국가가 소음방지시설의 설치의무 또는 위험방지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실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소음에 의해 정신적 고통 및 생활방해가 있었다는 인과관계의 입증아래 가해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매향리사격장사건과 김포공항사건에서 법원은 수인한도론을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유무를 판단하는데 활용하였고 위법성여부의 판단에마저 사용함으로써 선수인한도론을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선수인한도론은 무과실책임의 법리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써 과실 책임의 법리를 일반원칙으로 하고 무과실책임을 특수입법이 존재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우리 민법의 일반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환경침해의 경우 피해자구제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는 하나 법관에 의한 법의 자의적인 변경까지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소음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하여 구체적 타당성 있는 판결을 내렸다고 자부할 수는 있으나 결론을 도출하는데 사용한 법리가 지나치게 넓어 결과적으로 당해 판결은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못한 판결이 될 기능성이 높아졌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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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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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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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소리바다와 위니(Winny)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적법 또는 불법 그 어느 쪽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파일공유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웹사이트에 이를 공개한 후, 불특정다수인이 인터넷상에서 이를 통해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다면, 이러한 도구를 제공한 자에게 방조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하는 문제가 이른바 "중립행위에 의한 방조"의 문제이다. 방조범은 종래 처벌범위의 한정방법으로 다양한 학설들이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인과적이고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중립행위에 의한 방조처럼 그 행위의 특성상 방조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판례와 학설들로 처벌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립행위에 의한 방조의 사례로서 논의된 한국의 소리바다사건과 일본의 위니사건을 소재로 그 방조의 특성과 문제점을 종래 제기된 학설과 판례에 따라 고찰하여 방조행위의 구체화 및 양적판단을 통한 새로운 처벌범위의 한정기준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