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물주가 세상을 창조할 때 당신이 보시기에도 좋고, 사람들이 살기에도 좋도록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다. 그 후 인간은 조물주가 부여해 준 능력으로,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산업의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자연의 위계질서를 파괴했고, 이제는 생명의 존엄성이 철저히 무시당하는 상황에까지 도달했다.
일반인은 잘 알지 못하는 문자나 수치로 모든 것의 공해도.오염도를 측정하면서 아직은 위험수위가 아니라고 자족하는 요즘의 세태를 보면서 어릴 때봤던 미래 공상과학 만화가 생각난다.
산업발전으로 인한 방사능이나 공해의 문제를 미쳐 해결하지 못한 인류의 생존을 위한 험난한 싸움을 그린것 이었다. 식수를 사먹어야 한다는 어느 외국의 일이 이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님을 피부 가까이 느끼면서, 공해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보고 우리 주의를 환기시켜 보도록 하자.
이 글은 현행 헌법의 규정과 헌법재판소 결정 그리고 개헌안의 건강권 신설 규정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건강권의 헌법적 의미를 특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의 관련성 속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은 개인의 일반적인 행위 및 가치실현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자유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었으며, 국가는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여 가장 기본적인 '인간다움'의 조건을 보장하고 자유 실현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보건 보호라는 국가 과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헌법 제34조의 구체적 내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사회보장권'으로 이해할 경우, 헌법상 건강권은 '건강에 관한 사회보장권' 내지 '건강보장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사법심사에서 소위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동 권리의 내용을 협소하게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다만 그 보호의 수준이 어느 지점인지에 대한 판단이 일차적으로 입법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사법심사는 입법재량의 통제 문제로 귀결된다.
장례문화는 화장위주의 장례방법 개선에서 죽은 자의 복지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장례문화는 미래지향적으로 재조명해 보고, 웰엔딩(well-ending)과 연계한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본고에서는 장례문화 변화과정과 서울시 장례문화의 문제점 진단을 통해 웰엔딩의 실천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장례문화 의식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웰엔딩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 주고 죽음문화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과정이다. 웰엔딩 문화의 체계적인 접근은 죽음의 질적 개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령사회에 부응하는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장례문화에 대한 패라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웰엔딩 준비 교육은 죽음을 맞이하는 당사자 뿐 만 아니라 살아있는 가족들에도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장사시설은 모든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문화 복지시설로 확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 및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의 'The Big Read(TBR)'에서 Harper Lee의 "앵무새 죽이기"가 보여주는 '한 권의 책(One Book)'으로서의 가치, 이 책을 선정한 지역사회들의 지향점과 다양성 등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책은 2001년-2014년 사이 86개 '한 책, 한 도시' 프로그램 및 2007년-2015년 사이 138개 TBR 지역사회에서 선정되었다. 많은 지역사회가 용기, 관용, 정의 등 주제로 표현된 인간 존엄성에 대한 공감을 시도하였고, 독서토론, 다양한 프로그램 및 행사로 이 가치를 표현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사회복지 교육의 선구자이면서 한국 최초의 사회복지 독립학과를 설립한 김덕준(1919-1992)의 사회복지 사상과 사회복지 교육의 실천원리를 고찰하는 데에 있다. 김덕준의 생애와 사회복지와 관련된 행적 그리고 그의 사회복지 사상과 사회복지 교육의 실천원리를 살펴본 결과, 첫째, 샬롬의 정신, 둘째, 인간의 존엄성, 셋째, 십자가 사랑, 넷째, 사회정의, 다섯째, 경천애인, 여섯째, 이웃 사랑의 관계성으로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김덕준의 사회복지 사상과 사회복지 교육의 실천원리는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치적이며 이념적인 사회복지사 양성의 본질적인 목적과 목표를 재정립할 수 있는 통찰들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한국의 사회복지 교육에 적용하면, 사회복지사의 정의와 자세, 역할, 기능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다.
보충성원칙의 영향을 받아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형성된 독일 가족정책은 국가의 역할은 최소화 하고, 부모의 역할은 최대화했다. 하지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보상하는 수준은 보충성원칙이 아니라, 기본권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 제1조가 규정하는 국가의 인간 존엄성 보호 의무를 판결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기존에 지급되었던 아동수당 혹은 자녀공제의 수준이 의회가 제정한 사회부조법의 자녀표준급여 수준과 같거나, 그 이상일 경우에만 아동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사회부조의 자녀표준급여 수준만큼 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보상하는 것은 기본권 제6조 제1항의 국가의 가족 보호 의무라고 보았다. 또한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부조의 자녀표준급여 수준으로 모든 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보상해야 기본법 제3조가 선언하는 평등권이 실현된다고 보았다.
기록학의 핵심에는 기록관리가 있다. 기록관리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기록관리에 충실할수록 발생하는 역설이 하나 있지 않을까. '책임있는 관리자가 되어, 관리적 차원에서 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그런 기록을 만들고 이용하는 인간이라는 사회적 존재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축소시킨다는 역설. 인간은 왜 기록을 생산하고 이용하는가. 그것은 인간이란 존재가 특이하게도 기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일 것이다. 개념은 '생각의 설계도 같은 것'이다. 기록관리가 발전할수록 가치 있는 기록이 더 많이,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되며, 폭넓음과 유효적절함으로 서비스가 되는 것이어서 이 방향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기록관리가 아닌 인간의 시선에서 이런 상황을 관찰하게 되면, 기록관리에 등장하는 인간은 기록을 이용하는 대상으로 제한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가설에 입각해 인간을 다르게 인식할 경우, 인간과 기록의 관계, 또는 기록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특이한 맥락을 접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존엄성을 지닌 존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 자유와 평등, 사회적 기본권을 향유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규범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요컨대, 헌법적 관점에서 인간을 인식한다면, 기록의 사회적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다. 국내외 헌법과 국내외 인권규범은 인간의 기본권을 최종 규범으로 문서화 하고 있으며, 이를 보장하고 실천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헌법적 관점에서 기록의 역할은 인간의 기본권을 증식하는 기록실천이다. 또는 인간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지지하며 지원하는 일이다. 인간의 기본권을 증식하는 기록실천은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시민의식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록학의 직업적 통로가 될 수 있다. 기록관리가 2차선 왕복도로라고 한다면, 기록관리와 인간의 기본권을 증식하는 기록실천이 상호작용하는 것은 4차선 왕복도로를 개척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글은 헌법적 관점을 기록학의 관점으로 명확히 잡아, 그간 기록관리 안팎으로 전개된 인간의 기본권을 증식하는 기록실천을 점검하고, 이런 기조에서 기록학의 사회적 역할을 재검토한 글이다. 기록학의 사회적 역할에는 기록에 관한 새로운 언어적 규칙을 제공하는 것이 있다.
''인간의 존엄과 자존을 중시하고, 고객의 만족과 가치를 중시하며, 가족의 행복과 사회에 공헌한다''라는 경영이념 하에서 대상㈜ 중앙연구소는 심화되어 가는 기술경쟁시대에서 발효와 소재 및 전분,당을 기반으로 3대 중점 연구개발 분야를 선정하여 국제 경쟁력 우위의 기술로 육성하고자 1980년 기술연구소를 시작으로 확대 개편을 통해 현재의 경기도 이천으로 95년 이전 했다. 연구기관으로는 식품연구소와 중앙연구소가 있는데 전자는 식품을 가공 처리하여 일반소비자가 소비하는 제품에 관한 연구를 하고 후자는 식품가공회사에서 사용되는 소재의 개발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규모는 대지 $33,919\;m^2$, 건평 $12,347\;m^2$인 지하1층, 지상 3층 건물로 구성되었고 본고에서는 중앙연구소의 조직과 연구업무에 관해 기술하고자 한다. 조직은 바이오연구실, 소재연구실, 전분당연구실 3개실과 연구지원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80여명의 전문연구원들이 지난 50여년간 축적해 온 발효공학기술을 기반으로 발효 미생물의 게노믹스(Genomics) 연구와 이를 응용하기 위한 플랫폼 기술 개발 및 전통식품의 선진과학화에 전념하고 있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연에서 완전히 분해되는 생플라스틱 소재, 기능성 전분 및 당류, 고부가가치 아미노산 유도체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제 각 실에서 추진중인 주요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서 알아 본다.
인간다움은 인간적 또는 보다 인간다운이라는 의미와 함께 인간다움의 존엄과 존중을 동시에 함의한다. 본 논문은 영화의 영상이미지가 재현하는 인간과 인간다움의 문제에 천착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영화가 인간과 사회에 대해 성찰적 태도를 견지하는 방식을 그 고유의 예술형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형식미학에 기반을 두는 형식주의와 작가주의의 이론적 논의를 배경으로,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영화 의 시공간 구조의 구성 방식을 분석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은 시각중심주의적 미학을 영화 형식으로 전유해 연극적 무대의 회화적 상상화를 통해 영화예술의 개념적 규정에 일정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영화적 시공간을 가상의 것으로 전환시켜 인간의 성선과 성악의 구분, 인간다움의 정의가 허구일 수도 있음을 즉물화함으로써 기존의 제도적 재현 형식을 전복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호스피스는 짧은 시간에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그 밑바탕에는 외국 전문가들의 도움에 힘입은 바 크다. 이제 한국의 경제규모가 상당히 커져서 한국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으며, 한국의 호스피스도 국제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노력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환자들 뿐만 아니라 고통 받는 이웃의 고통을 돌아보고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살다가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국제사회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고 실행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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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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