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는 1970년부터 2002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상황이 이혼율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Land and Felson(1976)의 거시 동태 사회지표 모형을 바탕으로 경제상황과 남녀 성비, 그리고 이혼 관련법의 개정 등을 분석모형에 포함시켰다. 경제상황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실업률 그리고 1인당 국내총생산으로 측정된 소득수준을 포함시켰다. 분석의 결과는 실업률과 소득수준이 이혼율의 증가 추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인당 국내총생산의 수준이 높을수록 이혼율도 증가하는 분석의 결과는 경제적 호황기에는 이혼율이 증가하고 경제적 쇠퇴기에는 이혼율이 감소한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나 실업률이 증가할수록 이혼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는 혼인의 결정 요인과 관련한 남성 중심의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경제상황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소득수준과 실업률)이 이혼율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기제가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경제상황 자체보다는 경제상황의 변화가 이혼율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의 모형에 변화율을 변수로 포함시킬 경우에는 1977년의 가족법 개정만이 이혼율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서 이혼율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거시적 요인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이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율은 경제적 상황보다는 오히려 문화적 또는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혼율을 결정짓는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요인들을 모두 포함하는 분석 모형의 개발과 실증 자료를 이용한 검증은 향후의 연구 과제로 남는다.
이 연구는 가족의 불안정성이 노인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추이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입지조건 가족불안정성 사회경제적 수준을 설명변수로 인과구조의 분석모형을 만들었다. 자료는 1995년, 2000년, 2005년의 사망원인통계와 시 군 구 지역단위통계를 활용하였다. 이혼을 통해 가족불안정성을 측정하였으며, 이혼이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피기 위해 노인과 20-50대, 그리고 남자노인과 여자노인자살률을 분석에 같이 사용하였다. 이 논문은 GIS를 이용하여 세시점의 자살률을 제시하였고, 입지조건 및 이혼에 따른 노인자살률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부 지역에서만 높은 수치를 보이던 노인자살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높아져, 최근에는 남서해안을 제외한 대분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노인의 자살이 높은 지역이 대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변화해 농촌지역에서의 노인자살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급증한 이혼은 가족불안정성으로 이어져 자살률을 높이는 효과를 보여준다. 노인자살률과 20-50대 자살률에 미치는 이혼의 효과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노인의 경우 더 강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혼이 자살에 미치는 효과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는데, 여자노인보다 남자노인자살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보면 가족불안정성이 특히 남자노인자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사회에 이혼률이 급증하고(조이혼률 : 1990년 1.1건$\longrightarrow$2002년 3.0건), 가족생활주기중에 학령기 부부의 결혼만족이 가장 낮다는 연구결과들(서동인ㆍ정현숙, 1994 등)이 제기되면서 어느 때보다 가족관계 또는 부부관계의 질적인 향상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Mace (1979)등은 가족향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중심(couple-focused)이며 행동중심(action- oriented)이라고 하였다.
우리사회에 이혼률이 급증하고(조이혼률 : 1990년 1.1건$\longrightarrow$2002년 3.0건), 가족생활주기 중에 학령기 부부의 결혼만족이 가장 낮다는 연구결과들(서동인ㆍ정현숙, 1994등)이 제기되면서 어느 때보다 가족관계 또는 부부관계의 질적인 향상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Mace(1979) 등은 가족향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중심(couple-focused)이며 해동중심(action-oriented)이라고 하였다. 더 나가가 부부관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자기역할보다는 배우자역할 평가가 중요하다고 보고 (최규련, 1988; 서광희, 1992)되고 있다.
이 논문은 가족의 불안정성이 노인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거주 지역, 가족불안정성, 사회경제적 수준을 설명변수로 인과구조의 분석모형을 만들었다. 자료는 1995년, 2000년, 2005년의 사망원인통계와 시 군 구 지역단위통계, 그리고 인구동태통계를 활용하였다. 이혼을 통해 가족불안정성을 측정하였으며, 이혼이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피기 위해 노인과 20-50대, 그리고 남자노인과 여자노인자살률을 분석에 같이 사용하였다. 기존 문헌검토를 통해 가족불안정성과 노인자살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GIS를 이용하여 세 시점의 자살률을 제시하였고, 거주 지역 및 이혼에 따른 노인자살률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혼율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중부 내륙지방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높게 나타난다. 일부 지역에서만 높은 수치를 보이던 노인자살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높아져, 최근에는 남서해안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 10년간 농촌지역에서의 노인자살률이 급격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농촌지역에서의 노인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급증한 이혼은 가족불안정성으로 이어져 자살률을 높이는 효과를 보여준다. 노인자살률과 20-50대 자살률에 미치는 이혼의 효과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노인의 경우 더 강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혼이 자살에 미치는 효과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는데, 여자노인보다 남자노인자살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분석결과들을 통해, 가족불안정성이 특히 남자노인자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사망력의 수준 및 특징을 일본과 비교하고자 양국의 1995년 공식통계를 사용하여 사망원인별로 성·연령·혼인상태별 사망률, 연령표준화사망률, 생존기간손실년수(PYLL) 및 동 측정치의 남녀간 비와 한일간 비를 계산하였다. 사망원인 항목은 모든 사인(총사망), 결핵, 악성신생물,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간 진환, 교통사고, 자살을 포함한다. 일본과 비교하여 한국 사망력의 두드러진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자살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인에서 한국의 사망률이 일본보다 높은데 , 특히 결핵, 고혈압성 질환, 간 질환 및 교통사고의 경우 한국 생산활동연령층의 사망률이 두드러지게 높다 : (2)결핵, 간질환, 교통사고, 암사망이 한국의 소아에게서도 발생한다 : (3)한국의 생산활동연령층에서 간 질환, 결핵, 교통사고에 의한 성별 사망력 격차가 큰데, 남성의 사망률이 여성의 사망률보다 높기 때문이다 : (4)자살률이 한국생산활동연령층 남성의 경우 일본보다 낮고, 10대와 20대 여성의 자살률은 일본보다 높다 : (5)한국의 45세 미만에서는 사인에 따라 사별이나 이혼상태에서, 45세 이상에서는 모든 사인에 대해 남녀 모두 미혼상태에서 사망력이 가장 높다. : (6)한국은 사별상태에서, 일본은 이혼상태에서 성별 사망력 격차가 가장 크다.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를 조감하였다. 이 연구 중 비교집단이 있고 심리학적 요인의 양적 측정이 있는 연구만을 선정했다. 그 결과 한국에는 두 개의 논문만이 발견되었다. 이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외국논문은 92개가 있었는바 이를 메타 분석한 결과를 정리했다. 한국연구의 결과는 모두 이혼이 자녀의 자존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사회성은 초등학교집단에서는 영향을 준 반면 중등학생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연구의 경우는 이혼이 자녀의 일곱 가지 안녕감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 국내 연구와 미국의 연구를 서로 비교했고 이외에 앞으로 국내학자들이 어떤 문제를 추가적으로 다루어야 하는가를 토의했다.
본 연구는 지역 간 자살률 차이를 분석하고 사회복지 등 지역 특성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살률이 광역도에 비해 크게 낮았고, 시·구가 군지역에 비해 낮아서 농어촌 지역의 자살률이 높았다. 둘째, 사회복지요인에 따라서는 인구 10만명 당 문화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수가 많은 지역의 자살률이 높았고, 정신 보건시설 수가 적은 지역과 사회복지예산비율이 낮은 지역의 자살률이 높아서 농어촌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자살률이 높았다. 셋째, 지역사회 특징이 자살률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제여건이 나쁜 지역, 노인 인구비율·이혼률이 높은 지역, 사회보장 수급자 수·독거노인 가구 수가 적은 지역의 자살률이 높아서 농어촌 특성을 가진 지역일수록 자살률이 높았다. 끝으로 사회복지요인은 지역 자살률 차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지역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와 투입되는 예산이 자살률 감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지역사회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질적, 양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노인자살률의 지역적 차이를 기술하고 지역적인 노인자살률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데 있다. 통계분석을 위하여 2000년부터 2008년까지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자살에 대한 자료가 이용되었다. 조이혼율, 1인당 지역생산액, 복지예산비율, 여가시설수, 의료 및 주거복지시설수, 체육시설수 등 여섯 개 독립변수들이 다중회귀분석에 도입되었으며 노인자살률, 여성노인자살률, 남성노인자살률 등이 종속변수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자살률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노인자살률의 지역적 차이 역시 존재하였다. 다중회귀분석결과에 따르면 체육시설(${\beta}$=-521), 복지예산비율(${\beta}$=-375) 그리고 여가시설(${\beta}$=-219) 등은 노인자살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의료시설수(${\beta}$=0.550)와 조이혼율(${\beta}$=0336)은 노인자살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노인자살률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함의들이 소개되고 논의되었다.
혼인과 사망에 관한 연구 대부분은 혼인상태에 있는 사람이 혼인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 이유는 선별효과와 보호 효과로 설명된다. 선별 효과에 의하면, 건강한 사람이 쇠약한 사람보다 혼인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독신자 집단은 유배우자 집단에 비해 병약한 사람들이 전체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더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 보호효과는 혼인이라는 유대를 통해 배우자들이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서로의 건강을 염려해 주고 또 경제적 그리고 정신적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와 스트레스에 관련된 병을 감소시켜, 혼인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사망률을 혼인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들의 사망률보다 낮춰 준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혼인상태의 은퇴 고령 남성이 독신상태의 은퇴 고령 남성과 유의미한 사망률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이혼하거나 별거하거나 혹은 배우자가 사망한 상태의 은퇴 고령남성보다는 낮은 사망률을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비록 선별효과를 입증해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혼인을 통한 재정적 복지가 은퇴 고령 남성의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경험적 증거는 발견하였다. 중간 소득과 저소득 사이의 은퇴 고령 남성에서 나타나는 사망률 차이는 그들 건강상태의 차이로 나타난다. 중간소득의 은퇴고령 남성이 저소득의 은퇴 고령 남성보다 약간 더 많은 재정적 복지를 통해 보다 나은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그 결과 약간 더 낮은 사망률을 보인다. 반면 고소득의 은퇴한 고령남성에게는 혼인의 재정적 복지뿐 아니라 그들의 소득도 그들의 건강증진 및 사망률 저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건강상태일지라도, 고소득의 은퇴 고령남과은 타 집단의 고령 남성보다 사망할 가능성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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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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