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discusses the right of suspension of performance against anticipatory breach under SGA. Anticipatory breach originated in Hochster v De La Tour allows the innocent party to exercise immediately the right or rights reserved for the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But it has not been codified in English Law. Instead, under SGA s. 41 and s. 44, the seller may suspend his performance against the buyer' anticipatory breach. Lien under s. 41 and stoppage in transit under s. 44 are given only to the seller in a narrowly-defined situation. Under SGA s. 41, the unpaid seller is entitled to retain possession of goods where the buyer becomes insolvent. But under SGA s. 43, the unpaid seller loses the right of lien when he delivers goods to a carrier or other bailee or custodian for the purpose of transmission to the buyer without reserving the right of disposal, or when the buyer or his agent lawfully obtains possession of the goods, or by waiver of lien. Under SGA s. 44, the unpaid seller may exercise the right of stoppage in transit if the buyer becomes insolvent, despite the fact that the property of goods has passed or a bill of lading has been transferred to the buyer. But, under s. 45, the right of stoppage in transit is ended when the buyer or his agent takes delivery of goods. And where the buyer transfers a bill of lading to a sub-buyer, the unpaid seller loses his right to stop goods in transit.
A party to the charter will not be able to rely upon the doctrine of frustration if an event which makes further performance impossible has been caused by his breach of the charter. Strictly speaking, this is not a situation of frustration at all but rather a case of discharge of the contract by breach. In the Sea Angel case, the defendant entered into a Lloyd's Standard Form of Salvage Agreement with owners of the casualty on the LOF 2000 form, incorporating the SCOPIC clause. The time charter was on the terms of the Shelltime 4 form. This case the trial of the action brought by the claimants owners of the vessel Sea Angel claiming outstanding hire from the defendant charterers. This Case was issued whether charterparty frustrated by refusal of port authorities to issue "No Demand Certificate" allowing port clearance pending payment of oil spillage clean-up costs. The court concluded that no attempt had yet been made to invoke the assistance of the Pakistani court to obtain the release of the vessel. There was not so radical or fundamental a change in the obligation assumed by defendant as to establish frust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analyse frustration and time charter in the Sea Angel case.
Worldwide, so-called 'over-booking' of Air Carriers is established in practice. Although not invalid, despite their current contracts, passengers can be refused boarding, which can hinder travel planning.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at an airline carrier who refused to board a passenger due to over-booking was liable for compensation under the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But what the court should be thinking about is when the benefit(transport) have been disabled. Thereforeit may be considered that the impossibility of benefit (Transport) due to the rejection of boarding caused by 'Over-booking' may be not the 'subsequent impossibility', but not the 'initialimpossibility '. The legal relationship due to initial impossibility is nullity (imposibilium nulla est obligation). When benefits are initial impossibile, our civil code recognizes liability for damages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Culpa in Contrahendo", not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On this reason, the conclusion that the consumer will be compensated for the loss of boarding due to overbooking by the Air Carrier is the same, but there is a need to review the legal basis for the responsibility from the other side. However, it doesn't matter whether it is non-performance or Culpa in Contrahendo. Rather, the recognition of this compensation is likely to cause confusion due to unstable contractual relationships between both parties. Even for practices permitted by Air Carriers, modifications to current customary overbooking that consumers must accept unconditionally are necessary. At the same time, if Air Carriers continue to be held liable for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due to overselling tickets, it can be fatal to the airline business environment that requires overbooking for stable profit margins. Therefore, it would be an appropriate measure for both Air Carriers and passengers if the Air Carrier were to be given a clearer obligation to explain (to the consumer) and, at the same time, if the explanation obligation is fulfilled, the Air Carrier would no longer be forced to take responsibility for overbook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explore scope of damages resulted from early redelivery under time charter with the Golden Victory case. In this case, disputes arose in relation to the quantum of damages recoverable by th owners. The owners contended that the second Gulf War was irrelevant to their claim, which was to be assessed 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charter rate and the lower market rate for the whole of the remaining four-year period of the charterparty. The charterers contended that since clause 33 would have entitled them to cancel the charter on the outbreak of the second Gulf War, two years after the repudiation, the owners' claim for damages only ran for those two years. There was no such rule as was contended for by the owners, and that the damages had to reflect the fact that, had there been no repudiatory breach, the charterparty would not have run its full term because the charterers would have cancelled the charter on the outbreak of the second Gulf War.
Genetically modified (GM) ingredients found in imported raw materials and processed foods were monitored in the province Gyeongin in Korea. The analysis was performed according to "Testing methods for genetically modified foods of food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established in Korea. We received 120 items from the Gyeongin Regional KFDA. Only two of the 120 items analyzed in the samples, were contaminated with GM ingredients. However, we could not analyze the internal standard gene from 12 processed foods. We found that the extracted total DNA of the above 12 samples were extracted and found to be degraded. The total DNA contained a very small fragment of less than 300 base pair. Therefore, it seems that the total DNA is not large enough to serve as the template DNA for PC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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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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