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TA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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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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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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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유명 예능 프로그램 방송작가가 한 인기 아이돌그룹을 비난한 트윗을 놓고 네티즌들의 설전이 벌어졌다. 핵심은 트위터가 무슨 말이든 쓸 수 있는 개인의 공간이냐, 아니냐는 것. 개인만의 공간이라면 어떤 비난을 한들 '당사자의 생각'일 뿐이고, 사회적 공간이라면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감안한 '의도적 행태'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결론은 아직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이해집단들은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소셜 네트워크를 '소셜' 단어 자체에서 나오는 공유, 커뮤니케이션, 관계 노출, 영향력에 집중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 레드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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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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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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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9.23 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와 이해 당사자를 둘러싼 각계층에서 다양한 견해를 피력하면서 첨예한 논쟁이 오가고 있다. 그 가운데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에이즈, 성병 정기검진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성병과 에이즈가 창궐할 것이라는 '논리'가 그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현실성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에이즈$\cdot$성병 정기검진'의 현황과, 그 성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해 봐야 한다. 새로운 법령의 시행이 에이즈 예방 운동의 환경에 변화를 주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에이즈 예방사업의 새 모델 창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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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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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8-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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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규제의 적용이나 조세의 부과와 같은 강제성을 수반하는 행위가 아닌 국가와의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에서 왜 이런 특별한 규칙이 필요한 것일까? 규칙은 사인 간의 계약을 다루는 규칙에 비해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까? 국가와의 계약은 사인 간의 계약과는 달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효력을 갖는 것이라 하더라도, 계약당사자와 계약의 효력부담자가 다른 구조적 성격으로 인해 민간경제 주체끼리의 계약과는 다른 다양한 특이성이 존재한다. 즉 국가와의 계약에서는 대리인인 정부의 기회주의적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규칙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사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와의 관계는 그것이 설령 강행성의 영역이 아닌 사적계약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대리인 정부는 위임자인 국가의 이해와 다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기회주의적 행위를 보일 가능성이 늘 존재하기에 이에 대한 사전통제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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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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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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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 목적은 객관적 자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탈냉전 후 무력갈등의 추세와 특징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가장 신뢰성과 객관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웁살라대학의 웁살라갈등자료 프로그램(UCDP)의 자료들을 근거로 진행했다. UCDP의 '무력갈등' 개념은 적어도 한 당사자가 국가의 정부인 양 당사자 간에 정부나 영토를 둘러싸고 경쟁하는 비양립성을 지니며, 당사자들의 무력사용에 의한 전투관련 사망자수가 단일 년도 안에 최소 25명 이상인 갈등을 의미한다. 양극체제의 붕괴와 냉전체제의 해체는 국제사회의 무력갈등에도 구조적 개념적으로 큰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무력갈등의 추세 분석은 무력갈등의 강도, 형태 그리고 대륙별로 지역 차원에서 분류했다. 탈냉전 시기 무력갈등은 냉전 시기와는 다른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무력갈등의 형태면에서, 국가 간 갈등이 줄어든 반면 국내갈등이 증가했다. 둘째, 강대국들 간에 상호 무력갈등을 자제하면서 이해관계가 걸린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강대국의 기득권을 서로 용인하고 있다. 셋째, 무력갈등의 종결 방식이 무력을 통한 승리 보다는 평화적 해결이 강조되고 있다. 넷째, 국경을 경계로 한 갈등을 넘어서 여러 국가에 걸쳐 일어나거나 인접국가로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섯째, 갈등 해결과정에서 UN의 역할이 켜졌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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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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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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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소외 집단이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는 이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당사자의 입장에서 기록하며, 그 기록을 공개함으로써 기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고자 하는 비당사자와의 연대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비당사자인 시민 기록자가 어떻게 '기록자로서의 당사자성'을 획득하는지 그 과정을 분석하고, 부산 성매매 집결지 완월동의 <시민아키비스트 양성과정> 사례를 통해 실증해보고자 했다. 분석 결과 시민아키비스트들은 '여성'이라는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자신의 외부자성을 인정하면서 다양한 시선을 담아낸 기록물을 생산했고, 당사자의 문제가 나와 연관된 문제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록을 공개하면서 당사자를 위한 윤리적 태도와 공론화에 대해 고민하며 자신의 기록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느끼게 되었다. 이후에도 시민아키비스트들은 지속적인 기록 활동의 의지를 보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시민아키비스트의 '기록자로서의 당사자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소외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기록 활동에 제3자로서 시민 기록자의 정체성을 논의하고, 기록활동에 임할 때 가져야할 입장을 제안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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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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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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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금강하구와 같이 막힌 대형 하구는 근본적으로 복잡한 물리화학적 프로세스와 다양한 이해당사자간의 갈등 때문에 단편적인 접근으로는 관리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더욱이 하굿둑의 갑문을 열어 하구순환을 복원하는 해수유통 사업은 그 자체가 가지는 환경적 효용성의 확인과 기존 용수이용 체계의 전면적 변화와 관련된 상당한 비용이 요구된다는 면에서 특별한 논란이 되어왔다. 본 연구는 해수유통으로 인한 금강 하구해역의 수리, 수질, 퇴적 및 생태 등 다양한 환경적 변화를 집중적인 현장 조사 및 통합 모델링을 통해 정량적으로 예측하고 이를 지역 이해당사자 논의 체계인 금강하구해역정책협의회에 제공함으로써 해수유통과 연관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완화하고 과학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되었다(과학-정책의 통합). 조사연구는 하굿둑 갑문 개방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해수유통으로 인한 영향을 하구해역(하굿둑의 바다 쪽 해역)과 하구호(하굿둑의 하천 쪽 담수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하천-하구호-연안해역의 공간적 통합). 시나리오는 하구해역정책협의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개발되었고, 시나리오별 영향파악은 수리(조석 및 파랑 포함), 퇴적물 이동 및 수질은 Delft3D모델을, 유역으로부터의 유량 및 오염물질 부하량은 분포형 비점모델인 STREAM을, 김양식과 이매패류 생산량을 추정하는 생태모델은 통계기반의 포인트 모델을 통해 이루어졌다(수리-퇴적-수질-생태계 모델의 통합). 시나리오 분석결과, 상시 해수유통을 제외한 대부분의 하굿둑 부분 개방 시나리오에서는 하구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하굿둑 부분 개방에 따른 담수방류량 및 이에 대응하는 해수의 유동패턴이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음을 반영한다. 반면 하구호에 대한 영향은 하구해역에 비해 하굿둑 갑문 운영시나리오에 따라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변화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갑문의 부분 개방을 통해 하구호의 수위를 현재 대비 5cm~50cm 변화시켰을 때 1psu 염분의 저층에서의 침투거리는 하굿둑 상류 6km~18km 정도로 예측되었고 갑문 개방에 의해 염분 침투 거리의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단, 사용된 통합모델은 수년간의 검보정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예측의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였지만, 모델운영 자체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실제 해수유통을 위해서는 시범개방을 통해 모델 예측의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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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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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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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공공설명책임성(Public Accountability) 관계를 유지하는 기본은 국민대중이 공공기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 권리이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다양한 공공설명책임성 관계 속에 견제를 받고 있으며, 설명책임을 묻기 위해 공공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관이 공공설명책임성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정보관리 체계를 설명책임 지향의 설정(Accountability-oriented setting)으로 정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1) 기관이 설명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에게 제공할 '설명책임정보'를 기관의 중요 관리대상 정보로 선별하는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2) 선별된 설명책임정보를 설명책임 관계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는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3) 제시한 각 절차와 방법을 대학의 정보공시 맥락에 적용하여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절차와 방법은 설명책임정보의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컨설팅의 관점에서 기술되었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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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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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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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IT 프로젝트 관리의 주요 관심사항은 산출물 통제와 프로세스 관리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IT 프로젝트는 비가시적이고 무형적인 성과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성과의 품질을 측정하기 어렵다. 많은 연구들은 프로세스 관리의 무형적인 측면들을 정량화하기 위한 연구들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기술적 측면에만 집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IT-BSC와 PMBOK을 바탕으로 IT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한 지표들의 우선순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다. 수립된 지표들은 기술적 요소들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관리의 다른 측면들을 체크하기 위해 경 영적, 사회적 그리고 미래지향적 관점들의 요소들을 포함한다. 지표들의 정량적 측정을 위해 AHP 기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IT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항목들을 균형성과표 관점에서 재정리한 점이다. 둘째, 프로젝트에 관련된 개발자 이외 사용자 및 중요 이해 당사자들을 포함시키는 관리 방향을 제시하였다. 셋째, 각 이해 당사자들의 중요 관심 항목을 분리해 내고 각 항목에 대한 중요성의 정도를 정량화 하였다.

•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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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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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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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평형수처리장치는 고가이며, 현존선에는 설치시 기술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많고 설치시간 또한 많이 걸린다. 더불어, 평형수관리협약이 발효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회 결의로 탑재시기를 조정하였으며,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및 뉴욕주에서는 IMO D-2 규칙보다 엄격한 평형수 배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고 있으며, 그 시행시기도 협약보다 조기에 시행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형수처리장치 제조자와 선주의 이해가 상이한 부분의 고려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선박 탑재시의 고려사항, 미국의 강화된 기준 및 협약의 시행시기 유예 사항을 검토하여, 앞으로 다가올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발효와 미국의 강화된 기준 시행에 대비한 각 이해 당사자들의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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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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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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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디지털 네트웍 환경에 맞추어 2000년 1월 수정. 신설된 국냉 저작권법의 복제권과 전송권은 사적이용시 권리제한과 도서관 면책의 범위가 축소되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WCT, EU 지침안, 미국인 호주저작권법과 국내 저작권법을 비교분석하고, 디지털 복제 및 전송에 관한 저작권 이해당사자들의 인식조사와 판례분석을 근거로 합리적인 복제권 및 전송권 제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국제저작권법에서의 ‘공정이용원칙’, 저작권 이해당사자들의 견해, 공정이용원칙을 적용한 판례분석 결과에 근거한 것으로, 오늘나르이 디지털 네트웍 환경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합법적인 저작물의 이용과 유통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