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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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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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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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현재까지 폐교가 진행된 곳은 전국적으로 총 17개 대학으로 지금도 폐교에 직면한 학교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인구이탈이 빠른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학의 생존위험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폐교가 이루어질 경우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어 다양한 도시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부산대학교를 사례로 주택가격과 연계하여 폐교 주변 지역을 주택시장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폐교지정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 이중차분법(DiD)을 실시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폐교 위기에 직면한 대학 주변 주택가격은 대학 쇠퇴에 따른 영향으로 아파트가격의 하락 및 정체현상을 보여 주변 지역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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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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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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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역사도시 보존과 관련하여 유산의 통합적 보존이 실제로 도시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통합적 보존 논의 흐름과 의미를 고찰한 후,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통합적 보존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 특별히 도시의 경제와 통합적 보존의 연결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후 국내의 통합적 보존이라 할 수 있는 고도보존육성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고도보존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고도이미지찾기 사업이 실제로 도시의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경제적 측면에서 확인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지역의 지가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밝혀냈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 지역으로 고도 부여의 고도이미지찾기 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사업 수행이 주변 필지의 지가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고도이미지찾기 사업이 진행되는 보존육성지구 중에서도 취락지구에 한정하여 사업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고도이미지찾기 사업이 일정한 공간 내에 집중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사업 수혜를 받은 필지를 제외한 주변 필지들의 평균가격이 유사한 조건을 가졌지만 사업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지 않은 지역에 비해 동일한 기간 더 많이 상승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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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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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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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이하 GTX) 노선의 확정은 인근지역의 주택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와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GTX B 노선이 확정됨에 따라 소비자의 심리, 주택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 소비자 심리와 주택가격 간의 관계를 살펴 새로운 교통시설 유입이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상관분석을 이용해 소비자심리지수와 아파트 실거래가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GTX가 소비자심리지수와 아파트 실거래가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GTX로 대상을 한정하였지만 수도권의 대규모 교통인프라의 건설 계획은 주택소비심리와 실거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검증할 수 있었다. 정부가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 가능 도시'를 목표로 GTX 등 광역교통망 구축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 인프라에 대한 집중적 투자뿐만 아니라 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교통거점지역 내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복합적 정책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한국교육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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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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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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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경기교육종단연구 중1 코호트의 1, 2차년도 데이터와 초4 코호트의 4, 5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혁신학교 일반화의 일환으로 실시된 혁신학교 확대 운영 정책이 경기도 중학교의 학교효과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혁신학교 일반화 이전과 이후에 중학교 2학년의 학업성취도, 학교만족도, 자발적 주도적 창의성, 공동체의식에 대한 혁신학교의 학교효과성을 비교하기 위해 반복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이중차분법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혁신학교는 혁신학교 일반화 이전에는 일반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은 학교효과성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혁신학교 일반화 이후에는 학업성취 및 학교만족도에 대하여 일반학교에 비해 학교효과성이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혁신학교들이 연차가 축적됨에 따라 학업성취에 대한 학교효과성이 향상되고 높은 수준의 학교만족도를 유지하는 한편, 혁신학교 양적 확대에 따라 학업성취에 대한 효과성이 뛰어난 일반학교들이 추가로 혁신학교로 전환되면서 학교만족도에 대한 효과성이 향상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자발적 주도적 창의성이나 공동체의식에 대한 학교효과성은 양적 확대 이전과 이후에 모두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학교 일반화 정책을 평가하고,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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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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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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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전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전환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AI 기업 육성이나 AI 산업생태계 환경조성은 더디기만 하다.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힘든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거액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미진하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는 성향점수매칭(PSM)과 이중차분법(DID)을 활용하여 정부 인공지능 솔루션 바우처 지원 사업이 수혜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정책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공개한 AI 중소기업 정보 중 바우처 지원 이력이 있는 461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이후 매출 실적을 활용해 PSM-DID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 분석한 결과 수혜기업은 정부지원 이후 자산증가, 임금, 연구개발비 등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반면, 수익측면에서는 유의미한 기여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AI 바우처 정책사업이 단기적으로 기업 외형성장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였으나 수익창출 여부는 중장기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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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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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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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에서는 시그널링 이론을 기반으로 스타트업이 정부 R&D 지원금을 받았을 때 벤처 투자를 유치하게될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벤처캐피털 투자자들의 투자 의사결정 과정과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을 선행연구를 통해 이해하였다. 정부 지원금의 시그널 효과와 정부 R&D 지원금의 민간자금 투자 유도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부 R&D 지원이 스타트업의 벤처투자를 유도하는 메커니즘을 밝혔다. 그리고 정부 R&D 지원이 실제 벤처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2021년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업력 7년 이하의 스타트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정부 R&D 지원과 벤처투자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정부 R&D 지원이 벤처투자 유도에 미치는 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법과 이중차분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창업 후 정부 R&D 지원금을 많이 받은 기업일수록 벤처 투자를 유치할 확률이 높아지며, 최초 정부 R&D 과제를 수행한 뒤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정부 R&D 지원의 벤처투자 유도 효과가 발생해 최초 과제수행 후 3년이 지난 시점까지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의 결과는 정부 R&D 사업이 벤처투자 생태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하는 정부 R&D 사업 기획에 정책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규 자금 조달이 필요한 스타트업에도 전략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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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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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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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o expand the application area of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s, precision landing is one of the most critical area to be solved.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recision landing system, many aspects need to be analyzed including the system architecture, signal characteristics, atmospheric delay, communication delay, accuracy, integrity, and availability. Among them, the signal characteristics analysis requires the processing of measurements collected by real-flight experiments. This paper presents the processing results of the real measurements collected by a flight and landing experiment. To process and analyze the data, double differencing position-domain hatch filter is utilized. Accuracy of the proposed filter is evaluated utilizing reference trajectory generated by commercial software. Finally, by comparing with conventional range domain characteristics of position domain filter is analyzed.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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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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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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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경기 이남의 역세권과 구도심에 위치한 '롯데몰 수원점'을 사례로 위계선형-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거리 접근성이 권선구 내 주변 아파트가격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사 이전에는 거리 접근성 효과가 U자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수원역 주변의 소음과 교통 혼잡 등에 따른 부정적 외부효과가 권선구 내 주변 아파트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공사 기간과 개점 이후 등 상이한 시점에 따른 거리 접근성 효과는 후자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개점 이전과는 달리 역 U자형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개점 이후에는 복합쇼핑몰과 근거리 구간에서는 그것이 여가·편의공간으로 인식되는 외부효과가 권선구내 주변 아파트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거리 접근성 효과는 약 1.6-1.7km 내외에서 변곡점을 이루고 있다. 공사 이전에는 U자형의 거리조락 현상을, 반면에 개점 이후에는 역 U자형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후자는 복합쇼핑몰과 매우 인접한 권선구 내 아파트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정(+)의 외부효과를 향유한다는 것, 즉 이들은 소음과 교통 혼잡의 부정적인 외부효과에 일정 정도 노출되어 있지만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진 권선구내 아파트들은 이러한 정(+)의 외부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은 전체적으로 복합쇼핑몰에 대한 거리 접근성 효과가 입지별로 차별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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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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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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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의 경제적 성과를 외국인직접투자(FDI), 지역내총생산(GRDP), 고용률(EPR) 데이터를 이용하여 통계적 검정과 패널분석의 이중차분모형(Difference-In-Difference model)으로 살펴보고, 세 변수의 관계를 지역별 데이터 및 패널 벡터오차수정모형(PVECM: Panel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FDI 신고액 대비 도착액의 비율인 실투자율 연평균증가율의 경우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높게 나타났다. FDI 도착액의 성장과 상대적 규모를 살펴보면 16개 지역 중 7개 지역이 성장도 낮고, 규모도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분석 결과 지구지정 전후의 변화에서 2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일부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순수한 지구지정 정책효과인 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중차분 추정치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PVECM을 이용하여 세 변수의 상호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상호 설명력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으나 수도권 지역보다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광역지역 보다는 시도지역에서 크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FDI 유입이 GRDP 증가 및 고용률 상승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는 FDI 유치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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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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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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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고,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가 2011년 말부터 시행되었으나, 그간 본 제도가 중소기업의 재무성과 및 자생적 혁신 활동에 미친 효과에 대한 논의는 극히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수가 가장 많은 음식료품 제조업을 대상으로 본 제도가 중소기업의 매출, 수익성, 그리고 R&D 집약도에 미친 영향을 세부업종별로 고찰하였다. 이중차분법을 활용한 분석 결과, 본 제도의 효과는 세부업종별로 매우 이질적임을 확인하였다. 본 제도의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세부업종중에서는 매출의 경우, 부정적 효과가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수익성 개선이 확인된 세부업종은 2개에 불과하였다. 더불어 혁신 활동이 확대된 업종은 1개에 불과해 본 제도가 중소기업의 자구노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한 설득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찬반 대립이 가장 첨예한 업종인 음식료품 제조업에 미친 영향을 방대한 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고찰함으로써 그간 제기되었던 다양한 우려와 사회·경제적 갈등을 해소하고, 세부업종별 분석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정부는 본 제도의 효과 및 발생 원인이 세부업종 간에 다름을 이해하고,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더불어 적합업종 지정 기간 동안 중소기업의 자체혁신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과 모니터링 수단을 마련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