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government has tried to increase the total national R&D investment and, to streamline acts and regulations concerning national R&D activities. Korea's total R&D expenditure in the field of S&T for the year 2006 amounted to about 27.3 trillion won including government R&D of 8.9trillion won.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several pieces of legislation concerning S&T: the "Technology Transfer Promotion Act (1999)" ;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2000)", and the "Presidential Regulation for Managing the Government R&D Programs (2001)." With these efforts the capacity of Korea S&T has made great strides recently. But for years Korea has run a severe deficit of technology trade. The Korea's balance ratio of technology trade is 0.36 (export/import). It means that Korean industry excessively depends on foreign resource in introducing new technologies. The Korean government has put a lot of effort into promoting the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ies developed in universities. The public technology transfer policy of the government has improved the infrastructure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However, the government has realized that these policies have not been as effective as they were anticipated. In spite of these various efforts, the technologies obtained from the government R&D Programs have not been transferred to the Korean industry properly. Only 13.6% of technologies developed in universities for the year 2005 were transferred to industry. The academic royalty revenues for the year was 0.15% of their total R&D expenditure It shows only a twentieth of the percentage of royalty revenues for the American universities. The reasons of poor commercialization of academic technologies are intermingled with imperfection of technology transfer system, lack of licensing experience, immaturity of socio-economic circumstance and inadequacy of legal system and government policy.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problems of legal system and policy in licensing of government R&D outputs and suggested proper alternatives.
현재 한국 방위산업은 R&D 투자확대, 기존장비 대폭개선, 첨단무기체계 개발촉진 등과 같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정부와 방산업체들은 마케팅활동과 기술이전에 대해 보다 유연한 자세를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응해야 할것입니다. 한국은 생산기술과 품질관리면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을 제3국시장으로의 공동진출을 위한 동남아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할 것을 제의합니다
우리나라의 계육생산은 1965년 이전까지 채란용, 노계가 주된 공급원이었으나 1962년 이후 우육 및 돈육생산이 감소되고 미국 잉여농산물의 순조로운 도입에 의한 사료의 안정적 공급 및 우수한 외국계의 도입과, 이와 병행하여 국민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단기대량사육이 가능한 육계생산이 1965년을 기점으로 급속히 성장하게 되었다. (중략)
식육수요의 증가와 식육소비구조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식육유통구조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도매시장 기능을 산지로 이전시키고 식육센타를 발전시키며, 소매시장을 점차 대형화하며, 부위별, 등급별로 부분육, 포장육화하며, 돼지고기와 소고기의 가격차를 넓혀 소비대체를 유도하며, 닭고기의 요리기술을 개발하고 각종 홍보, 교육, 전시활동을 적극화한다.
이미 도래하고 있는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다양한 멀티미디에 XDTLS 서비스를 가입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입자망의 광대역화가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가입자망의 광대역화에는 많은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FTTH(Fiber to the Home)가 일반화되기 이전까지 가장 경제적인 가입자망의 광대역화 방안의 하나로 고려되고 있는 ADSL/HDSL 장치의 전송기술 개요와 선로환경 및 향후 전망에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
v.9
no.5
/
pp.69-81
/
2014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th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both at home and abroad. Accordingly, this study looked at the concept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identified the factors tha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order to facilitat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nd then performed a empirical analysis. As for the conventional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there was a tendency to limit its scope to the exploration,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y itself. Here in this research,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is defined the category to expand as various activities implemented in order to make sure that intellectual properties such as intangible technological developments, know-how, and knowledge are transferred between the relevant parties through a contract or negotiation, and the party to which the transfer is made can then further develop and exploit the technology into tangible products and other activities to obtain economic benefit out of that. In addition, the findings of the positive analysis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revealed that the focus of facilitating technology transfer has been on the technology itself, its management and securing efficiency of the systems and institutions involved in th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So there was lack of recognition as to the importance of financial support given to the phase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his indicates that when it comes to th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quantitative performance has been the focus of interest such as patent application, registration, number of technology transfers, royalty, etc. So there was not enough understanding as to the issues of starting up a business, creating quality jobs through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which are directly related to the realization of the creative economy. In this regard,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be used for the development for the future policies to boost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s it suggests not only simply ensuring quantitative performance but also necessary to create the environment for the creation of the stable ecosystem for the parties involved in th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nd then to build circumstances in which creative economy can be realized.
Recently, US, EU and major development countries, including Korea, have set green growth strategy the for national robust economic growth. Green growth strategy was also adopted as economic stimulus policy. Korea also have established some policies for green growth such as Green Growth National Strategy and 5-years Plan. Thought the SMEs play an important role as the innovative driver that can supply material and components for final products, there are few policies for joining green growth strategy. S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current extent of public procurement for technology-development products and propose the betterment of it. Firstly, we analyzed the public procurement-policies of major countries to kinds of policy-purposes and types including Korea. and then we deducted the needs to policy utilizing the public procurement for joining the SMEs to green growth strategy. Second, we proposed that the objects of purchase conditional public procurement policy be extent to the pre-commercial technologies. The pre-commercial technologies could be performed further R&D by some other compaines or pubic institutes. Considering the natures of green technology-such as quasi-public-, this improvement would be helpful for SMEs which could create initial-marketplace and sales-references.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
2010.10a
/
pp.197-199
/
2010
해상교통관제는 선박 통항의 안전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는 선박이 항만으로 진입하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미리 관제를 실시하여 해양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관제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항 선박에 관련된 정보가 지속적으로 관리 유지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항만 관제와 인근 관제 및 접근 관제와의 효율적인 연계 및 운영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IALA에서 논의되고 있는 IVEF(Inter-VTS Exchange Format) 및 광역 AIS망을 이용하여 인근 관제실 간에 관제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관제실 및 유관기관 간에 정보의 원활한 공유를 통해서 관제수역의 확대에 따른 VTS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
v.4
no.3
s.14
/
pp.19-23
/
2004
In current society, there has been rapid change in process towards the information society from the industrial society. Cyberstalking can be regarded as a kind of new comer in the issue of contemporary crimes. The Cyberstalking has been focused on famous people and entertainers in th past, whereas more seriously, the range of victims has expanded to the public in recent. Form this aspect, the goal of this study is establish the cyberstalking by considering causes, characteristics and suggest legal, social methods.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