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다양한 제조업에서 발생한 후발국가의 '추격'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에는 추격을 위한 기회의 창 관점에서 새로운 후발국가에 의한 추격의 반복과 그에 따른 산업 시장 주도권의 이전을 논의하기 위한 '추격 사이클' 이론이 제시되어 몇몇 산업과 시장에서 발생한 주도권 이전에 관한 실증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산업 시장 주도권 이전 현상은 이미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의 심화와 이론의 발전을 위해서는 심층적인 실증 연구가 지속적으로 등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국 굴삭기 시장에서 발생한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의 주도권 이전의 원인과 그 과정을 추격 사이클 이론에서 제시한 세 가지 기회의 창, 즉 기술적 기회의 창, 수요적 기회의 창, 그리고 정책 제도적 기회의 창과 이에 대한 우리나라와 중국 굴삭기 산업의 전략적 대응 간 결합을 통해 고찰하였다. 먼저 기술적 기회의 창 관점에서는 굴삭기 아키텍처의 모듈화가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적 지식의 장벽을 낮추고 기술 학습 속도를 높임으로써 중국 굴삭기 산업의 추격과 시장 주도권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 정부의 수요산업(건설업) 육성 정책과 핵심 부품의 수입 관세 철폐, 공용 부품 표준화 정책과 같은 정책 제도적 기회의 창과 이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대응 또한 시장 주도권 이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요적 기회의 창의 관점에서는 2010년 이후 미니 소형 세분시장의 급속한 확대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대응이 산업 주도권 이전에 큰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추격 사이클 이론에 대한 새로운 실증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본 이론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중국의 추격에 직면하였거나 이미 주도권을 넘겨준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위기 극복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과 정책 수립의 중요한 지침으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R&D 성과이전은 좁은 의미의 기술이전 형태이다. 본 연구는 기술개발 아이디어 탐색으로부터 시장진입에 이르는 R&D 성과이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유용한 관리시스템의 구성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술이전의 특성과 성공요소를 분석하고 실험실 연구결과를 사업화 하는 학술적 기업가의 실험실 창업프로젝트의 수명주기를 7단계로 구분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위험유형을 각 단계별로 탐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술적 기업가의 R&D 성과를 성공적으로 이전하기 위한 전략으로 마케팅 지향적 사고, R&D 참여 당사자간 역할 명시, 학술적 기업가의 역동적 리더십 발휘 시스템 구축, R&D 성과이전 관리시스템 구축, 그리고 프로젝트 위험관리기법의 사용 등을 제시하였다.
지식경제 하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 확산시키는 기관으로서 대학의 기능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많은 대학들은 교육과 연구라는 전통적인 역할을 넘어서서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의 경제 발전을 주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연구는 산학협력, 특히 대학과 외부 기관 간의 지식이전 및 지식 교환의 양상을 파악하고, 대학의 지식이전이 지역과 지역 소재 기업들의 혁신과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남대학교의 지식이전, 특히 대학이 외부기관과 체결한 연구계약에 의거하여 살펴본 사례 분석의 결과는 전남대학교가 창출한 지식이 기대와 달리 대학 소재 지역인 광주 및 전남 지역으로 제한적으로만 이전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부분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이전은 연구 발주자인 고객의 소속 부문과 연구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식경제 하에서 국가 및 지역의 경제발전과 경쟁력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기반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이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을 창출하고 확산시키는 기관으로서 대학의 역할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산학협력, 특히 대학과 외부 기관 간의 기술이전 및 지식교환의 양상을 파악하고, 대학의 기술이전이 지역과 지역 소재 기업들의 혁신과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해 보고자 한다. 전남대학교의 기술이전, 특히 대학의 구성원이 창출한 특허 지식 및 기술의 사업화에 의거하여 살펴본 사례 분석의 결과는 전남대학교가 창출한 지식과 기술의 많은 부분이 대학 소재 지역인 광주 및 전남 지역으로 이전되고 있으며, 따라서 대학의 기술이전이 지역경제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구 자동차부품산업을 사례로, 흡수역량의 관점에서 특정 경제공간에 모여 있는 기업들의 기술이전 프로세스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흡수역량은 기술이전의 공급 주체, 경로, 방법, 제도적 상호작용과 긍정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흡수역량은 기업들의 기술 탐색 능력을 떨어트려 기술이전을 제약하는 반면, 높은 흡수역량은 공식·비공식 경로를 통한 기술 탐색과 다양한 기술이전 기회로의 접근 가능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 기술이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지역 매개기관의 선제적인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기업들의 탐색 능력을 보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지역 기업들의 흡수역량 증진에 초점을 둔 정책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제도 주체간 연계를 촉진하는 인터페이스 구조의 확립에 있어서 기업의 흡수역량 수준별로 대응되는 다층적 거버넌스의 접근이 요구된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아직 기초노령연금은 보조수당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소득보장제도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며,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노인들은 총소득 중 여전히 사적이전소득 의존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노인이 아닌 가구에 비해 더 높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이 노후 생활보장의 핵심적인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노인가구의 빈곤을 어느 정도 경감시키는가를 비교해 보았다. 특히 노인인구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독거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공적 및 사적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효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중요성을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은 65세 이상 혼자 사는 독거노인가구이며,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가계조사 중 2006년-2008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독거노인가구의 빈곤정도와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정도를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체인구 및 전체 노인가구의 빈곤율과 비교하였고, 독거노인가구에 속한 하위집단의 빈곤정도와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 연령, 경제활동 여부 등 인구사회학적인 특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구 전체의 빈곤율은 기초노령연금 및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후에도 전년대비 감소하지 않았다. 둘째, 독거노인가구를 포함한 노인가구에서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절대빈곤상태에 놓여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가구 중 여성, 비근로, 저학력, 고령, 농어촌 노인가구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셋째, 독거노인가구의 빈곤감소에서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효과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사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가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보다 더 크게 기여하였다. 넷째, 공적이전효과 중에서는 생계비 지원 등의 사회보장 수혜효과가 공적연금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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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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