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대학의 주요 임무 중의 하나가 산학연 협력 및 교류를 통한 사회적기여 활동이다. 특히 보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통한 산업발전의 지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 활동은 대학의 중요한 사명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학 연구 성과의 확산 및 산학연 협력의 주요 수단이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며,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관련 정책을 본격 추진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제도운영의 역사와 경험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고, 일부 제도상의 문제점들도 제기되는 등 아직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 대학의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조직 운영에 관한 제도의 발전 및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하고, 현행 운영제도상 제기되는 몇 가지 법제도적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기업 경영이 점차 글로벌화 되어가는 환경 하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시작된 지 10년이 되었다. 그동안 실증적인 사후자료에 의한 평가는 전무한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쿠폰제 경영컨설팅 사업을 통한 사업참여 중소기업의 재무적 상황을 중심으로 사업참여 전 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본 사업의 시행성과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5년도 중소기업 쿠폰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지원사업 중 지원예산의 규모가 가장 크고, 업체에 지원금액이 많은 사업 혁신과제컨설팅(II)부문의 컨설팅을 수행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재무비율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참여 이전 및 이후의 재무상황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2005년을 기준으로 이전 1년 및 이후 2년간을 비교하였으며, 2005년 중소기업 쿠폰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혁신과제컨설팅(II) 70업체 중 사업참여 이전 및 이후 2년간의 자료를 구할 수 있는 3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각 년도별 표본의 재무비율 산출은 EXCEL 2007을 사용하였으며, 쿠폰제 경영컨설팅 전 후 두표본 집단간의 차이 검증은 SPSS win 15.0K의 Wilcoxon 부호순위검정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경영컨설팅 전 후 전반적으로 가설은 기각되고, 성장성지표의 매출액증가율 및 활동성지표의 경영컨설팅 후 2년 총자산회전율은 기각되지 않으나 역의 영향력(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쿠폰제 경영컨설팅사업의 실질적인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개발 단계에서 선행적으로 도입할 연구개발 관리관점과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술이전 사업화 영향요인은 기술공급자 관점에서 기술미활용 영향요인, 기술수요자 관점에서 기술이전 영향요인과 기업의 사업화 영향요인 등으로 구성하였고, 영향요인을 도출하기 위해서 21세기 프론티어사업단 기술자료를 활용하였다. 기술 미활용에 대한 주요 영향변수는 추가 기술개발, 수요기업의 발굴, 대량생산 기술의 확보와 신뢰성 검증 등으로 나타났고, 기술이전 영향변수는 기술의 우수성(혁신성)과 새로운 시장창출로 나타났다. 기업의 사업화 성공요인은 추가기술 개발과 개량, 연구개발 인력의 우수성과 CEO역량 등으로 도출하였다. 연구개발 기술이전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단계부터 기술이전 사업화 목표를 분명히 하고, 향후 라이선스 관점에서 상용화 가능한 원천형 핵심기술을 창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개발조직의 성과관리가 정량적 성과보다는 글로벌 기술경쟁력, 상용화 파급효과 등으로 평가된다면, 기술이전 사업화 흐름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이전·사업화 전문기관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문기관의 유형과 지원형태에 따른 성과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술이전·사업화 전문기관의 유형을 구분하여 복합활용성과와 기술을 수용한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업 외부기술 도입 및 활용을 추진한 380개기업을 대상으로 OLS 및 NBR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기술이전·사업화 전문기관을 복합 활용 할수록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외부기술도입의 항목에 따라 기업성과에 상이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성장단계가 초기일수록 산업이 안정화되는 영역의 기업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업차원에서 기술이전·사업화 전문기관의 활용과 기업의 외부기술을 도입전략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제고가 과학기술계 주요 이슈로 부상되면서 사업의 경제적 성과창출에 초점을 둔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는 NTIS는 국가연구개발성과를 부가가치 창출로 연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우수유망기술정보 서비스를 도입하였다. 우수유망기술정보는 국가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과제의 연구성과(기술) 중 기술이전·사업화의 가능성이 있거나 후속연구를 통해 기술이전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을 칭한다. NTIS에서는 2008년부터 우수유망기술정보 DB를 구축하였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수유망기술정보서비스와 관련된 국내외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였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대내외 환경변화 및 공익적인 사업성격을 고려하여 NTIS 우수유망기술정보서비스의 활용과 관련한 현황을 파악하였고,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더 나아가서 향후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국가 재정사업을 평가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2005년에 도입되어 2010년까지 두 번의 평가주기가 완료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2차 평가주기(2008년~2010년) 동안 평가된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1차 평가주기(2005년~2007년)의 평가결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의 확장연구로서, 이전 연구결과를 재확인하고 일반화 가능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서 평가제도의 변화가 평가결과의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2차 평가주기가 완료된 시점에서,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 및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평가주기에 비해서 2차 평가주기의 평가결과가 향상되었다는 점에서 사업의 성과향상 또는 제도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가 보다 증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성과계획항목이 평가결과에 지나치게 강한 영향력을 준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성과지표의 설정 및 목표치의 결정은 집행 이전에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부문이기에 이를 계획수립 시 사전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집행항목과 성과항목 간 부(-)의 관계를 가지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제도의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는 비평가요인이 총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시장 내에서 국가 간으로 경쟁이 국제화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이 국제화를 도모할 수 있을까 염려되는 상황이다. 국내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업전략 역시 생존의 한계선을 넘나들고 있다. 이 시점에서 기술이전 및 사업화는 기업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가 차원에서도 동일하다.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한 분야일수록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중요성은 높아진다. 기술이전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축산업 분야의 기술이전 현상에 대한 심층분석은 거의 시도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기술이전을 받아 사업화를 진행한 축산업 후방연관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이전의 영향요인을 조사한다. 이 분야의 선행연구가 부족하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Strauss & Corbin(1990, 1998)의 귀납적 이론 정립 방식인 근거이론(Grounded Theory) 접근법을 사용한다. 분석대상인 연구참여기업으로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기술이전을 받은 축산업의 후방연관사업에 종사하는 8개 업체를 선정하였다. 근거이론의 이론적 표집(Theoretical Sampling)에 따라 추천받은 기업에 대한 면접과 분석과정을 거쳐 최종 참여기업을 결정하였다. QSR사의 NVivo10을 활용하여 면담자료의 개방코딩과 축코딩을 수행한 결과, 77개의 개념, 20개의 하위범주, 7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선택코딩에서는 핵심범주로'축산업 분야 기술이전 현상'을 선정하고 이에 관한 이야기 윤곽으로'기술이전의 동기', '도입기술의 탐색여건','기술이전 결정시 고려요인','후속개발 영향요인'의 4가지 범주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개념, 범주, 범주간의 관계 등은 후속연구를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대한 규정 제17조에 의거하여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데 그 목적을 가진다. 그러나, 사실상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연구기술들은 특허 등의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기술이전을 통해 사업화로 이어지는 사례가 매우 미미하다. 실제로 2005년 산업자원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 성공률은 평균 31.4%로 선진국의 1/2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대비 기술이전 및 확산을 통한 기술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연구과제 평가 시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예산배분에 반영 할 수 있도록 기술가치평가방법을 활용한 R&BD(Research &Business Development) 활성화를 위한 평가항목 및 개발될 기술의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모델을 설계하였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