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재직자 직업훈련(OJT) 관련 공적 재정지원 및 분담금 징수구조가 개별 근로자의 사내 직업훈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직업훈련을 통해 어떠한 경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주요 결과로서, (i) 직업훈련 관련 고용보험제도상의 유인구조 분석을 통해, 순지원율이 높은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직업훈련수혜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얻었는바, 이는 개인의 고유특성 및 기업규모효과를 고려해도 유도되는 결과이며, (ii) 훈련의 증가가 일정 부분 추후 임금상승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본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서비스 산업의 기술 혁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정부의 지원 제도, 규제, 혁신 촉진 정책이 서비스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기술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4,000개의 대한민국 서비스 산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다중 회귀 분석과 위계적 회기분석을 적용하여 개별 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이를 이용해서, 정부의 지원과 규제와 서비스 산업의 기술 혁신의 두 축인 공정 혁신 및 제품 혁신에 대한 영향력을 검정하였다. 또한, 정부의 혁신 정책이 정부의 지원 및 규제와 서비스 기업의 기술 혁신 성과를 조절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부의 지원 제도는 서비스 산업의 공정 혁신 및 제품 혁신 성과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만, 규제의 경우에는 공정 혁신 성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혁신 정책은 정부의 지원 제도 및 규제와 서비스 산업의 혁신 성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업의 경영층에게 정부의 지원 제도와 혁신 정책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를 활용하도록 전략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정부가 서비스 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혁신 정책의 기술 혁신 성과에 대한 조절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들을 다시 정비하고, 기업의 규모나, 서비스 내용의 특성 등에 맞는 세분화된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2019년 의료서비스경험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의료를 이용한 사람들의 보건의료제도에 관한 만족도, 변화 요구도를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건강상태, 의료이용 경험에 따라 분석하고, 보건의료제도 신뢰도 및 만족도, 변화 요구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20세 이상의 건강보험대상자 중 최근 1년 간 외래와 입원을 이용한 의료이용 경험자 8,349명으로 하였다. 분석은 독립표본 t-test 및 ANOVA, Scheffe 검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의료이용자들의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신뢰도와 만족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고연령층, 낮은 교육수준, 읍면지역, 비용부담 의료이용제한 경험자 등의 인지도가 낮아 이들에 대한 정책과 보건의료제도 홍보가 필요하다. 보건의료제도 신뢰도는 보건의료제도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수립을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거쳐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의료이용자들은 보건의료제도의 변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고, 취약지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다. 의료기관 입원 및 외래 이용의 만족은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신뢰와 만족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정부는 현재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 추진 기조하에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여전히 소규모로서 지원 분야를 다양화하고 예산을 증액 하는 한편, 지원 체계도 중앙-지방-민간 간 유기적으로 협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의지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며,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잔존하는 사회주의 가치체계와 이들의 사회적응성 요인을 기존 연구에서 확인되었던 개인의 성격적 특성, 경제적 지지, 자아성취욕구 요인들과 함께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실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하나원에서 교육 중인 18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223명을 대상으로 2019년 10월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선형회귀분석과 이분형 로지스틱 모형분석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2개의 분석 모형에서 일관된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분석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가치체계가 약할수록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최근 청년 실업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취업의 대안으로 창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자의 대학 전공 분야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제도적 지원의 협소로 인해 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저조한 예술 분야 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창업의지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고자 하며, 또한 그들의 창업의지를 보다 고취시키기 위해 필요한 방안들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서울, 경기도, 경상도, 강원도 등 4개 지역 예술 관련 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SPSS 22.0을 이용한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성취욕구, 위험감수성 등)과 환경적 특성(네트워크 환경, 창업지원제도 등)을 확인하고, 예술 분야 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게 될 것이다. 또한, 창업효능감의 조절 효과 양상에 대해 파악하면서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 중 어느 쪽에 더 깊은 효과를 나타내는지 분석하고, 결과적으로 예술 분야 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창업 의지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창업 요인을 본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예술 분야 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창업 의지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과 결부시켜 그들의 창업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보다 명확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에너지 시스템의 도입 목표는 에너지 사용자 및 국가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 수급 및 이용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는 정부는 성에너지성이 우수한 지원에 인색하여서는 안된다. 특히 에너지 시스템 도입의 국가적 목표를 에너지 사용자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할 경제성에 두고 에너지 정책을 수행하여 나간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성에너지화는 불가능하게 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추진되어 온 공급측면 위주의 전력수급 정책은 예측된 전력수요에 효율적인 공급설비를 확충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왔으나 전력수요관리는 예측된 전력수요를 경감 또는 평준화함으로써 신규공급설비의 투자를 회피 또는 지연시키고 기존설비의 이용효율을 높여 전력공급비용의 절감을 가능하게 하여준다.
최근 해운시황의 호전으로 전세계적으로 해운시장에 많은 자금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계은행이 한국의 관련 제도를 이용하여 선박금융을 체결, 세계해운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이러한 계약은 조선국가에서의 선진금융기법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선박금융의 새로운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다음은 로이드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Shipping Economist' 8월호 기사내용과 선박금융지원과 관련한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CAD라 함은 computer Aided Design의 약자로서, 종종 컴퓨터 지원설계로 번역되고 있다. 그리고, CAM도 computer Aided Manufacturing의 약자로서 컴퓨터 지원제조로 번역된다. 컴퓨터가 실용화되고 설계에의 이용이 가능해졌을 당시는 설계의 자동화(DA : Design Automation)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러나 현실로는, 설계자가 설계하는데 있어서 컴퓨터와 주변장치들을 가까이 두고 도구로 이용하게 되었으나, 그것은 주로 제한된 비교적 단순한 제품의자동설계로서, DA의 발전은 예상외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다. 인간을 대신하여 컴퓨터에 설계를 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 특히, 그와같은 Software 개발이 어럽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생각하는 일>과 <창조하는 일>과 같이 본래 인간의 본질적인 기능 에 속하는 것을 인간(설계자) 이 하고, <설계하는 일> <제도하는 일> 과 같은 기계적 인 일을 컴퓨터에 시키는 분업이 생각하게 되었다. 이것이 컴퓨터 지원설계(CAD)인 것이다. CAC에 있어서, 설계의 주역은 어디까지나 인간(설계자)에 있으며, 컴퓨터는 설계자의 기계적(비인간적)인 일을 도와주는 도구인 것이다. 이와같이 설계에 있어서 컴퓨터의 위치가 정의된다.
본 연구는 일·가족 양립 정책 중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의 활용 정도, 그리고 제도의 이용 여부와 양육 스트레스 양상을 알아보고자 남녀를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군을 포함하여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사용된 『한국아동패널』 13차(2020년) 자료는 기술 통계, 교차 분석, One-way ANOVA와 Duncan의 사후 검증으로 분석되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녀 모두 관련 제도 중 '유연근무제'를 이용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직업군별로는 두 집단 모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서 '유연근무제'를 제일 많이 선택하였다. 관련 제도 이용 여부와 양육 스트레스는 응답자 모두 평균 이상의 양육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남성은 '유연근무제' 이용자, '가족돌봄휴직' 이용자 순으로 높았으며, 직업군별 양육 스트레스 정도는 '군인'이 가장 낮았다. 여성의 경우, '육아휴직' 이용자의 양육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육아기근로단축시간' 이용자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일·가족 양립 정책 활성화에 관한 함의를 논하였으며 사회적, 개인적 측면에서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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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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