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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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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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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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과 같은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었으며, 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보호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개인정보의 영역까지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데이터 3법의 개정을 통해 본인 동의하에 개인정보가 자유롭게 이동하고 활용될 수 있는 법·제도는 마련되었으나,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관리와 활용까지 전 과정을 아우를 수 있는 플랫폼의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를 활용한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축에 적용할 수 있는 플래폼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6가지의 기능적 요건들과 그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한다. 6가지 필수 기능으로 개인정보 위임열람·수집·활용·제공 동의 절차와 마이데이터 선별공유, 다운로드, 데이터 영수증 기능을 포함하며, 데이터 수집·저장·연계·융합을 위한 절차와 표준화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리고 통제적인 개인정보 접근을 위한 이용자 인증체계와 데이터 활용을 위한 API 게이트웨이, 마이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위한 필수 기능들에 대하여 살펴 본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을 대전시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적용한 사례와 플랫폼 내에서 운영되는 응용서비스로서 대전시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사례를 살펴본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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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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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8-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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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는 저작인격권 중에서 분쟁이 가장 많은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대해 판례를 분석하여 법원의 침해기준과 침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영상저작물 제작 현장에서 법원의 판례 경향에 대해 어떤 시각차가 있는지 비교하고자 한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인격권의 일부로 하나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다양한 매체에 이용한다. 콘텐츠의 이용 과정에서 편성, 광고시간 등에 맞추기 위해 편집이 필요할 경우 권리자에게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거나 저작권에 대한 무지로 인해 임의적으로 편집하여 사용하다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게 된다. 영상저작물이 제작, 이용되는 과정에서 저작물, 제작비, 출연자 등의 변수가 많아 저작권의 권리 확보나 이용을 위해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제작을 우선시 하는 제작과정과 권리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아 동일성유지권 침해는 법조항의 미비보다 이용자들이 업무 관행을 따르거나 개인적 과실에 의한 분쟁으로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업무매뉴얼 제공과 저작권 전문가의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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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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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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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ICT의 발달과 거래 플랫폼의 증가로 다양한 분야에서는 온라인 거래가 더욱 친숙하다. 특히 중고거래 플랫폼과 이용자의 증가로 거래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고거래는 특성상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중 자동차는 장기간에 걸쳐 운용하기 때문에 중고자동차 시장은 거래가 매우 활발하다. 그러나 중고자동차 거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시장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고자동차 거래에서 허위광고, 허위매물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뢰성이 보장되는 DID 기반의 거래 모델을 제시한다. 중고자동차 거래 모델에서 판매자는 최초 매물 등록 시 허위매물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데이터만 등록한다. 발급과정에서는 DID Auth로 인증하기 때문에 스니핑, 중간자 공격 등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 제시한 거래 모델에서는 VP의 Proof 항목으로 무결성을 검증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한다. 또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직접 거래로 제3 자의 개입이 없어 수수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 한국응급구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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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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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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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연구 목적: 병원 밖 심정지(OHCA)에서 자동제세동기(AED)의 사용은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킨다. 싱가포르는 절도를 막고자 공공 AED를 '브레이크 글래스' 기전의 잠금 박스로 보호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대응자들은 AED를 회수하기 위해 유리를 깨면서 부상을 당하곤 했다. 최초로 시도한 본 연구는 성공적인 AED 회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고 만연한 부상을 문서화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설문지를 작성, 배포하였다. 참가자는 지난 12개월 동안 OHCA에 대처한 자들이다. 비교 검정은 피셔-프리만-할턴 정확 검정 또는 피어슨 카이제곱 검정을 사용하여 5% 유의 수준에서 시행되었고, 로짓링크함수를 사용하여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88명의 참가자가 적격했다. 성공적인 AED의 회수는 직업, 연령, 성별 및 시간 영향을 받지 않았다. myResponder 앱의 활성화로 OHCA에 대응했던 참가자들은 성공적으로 AED를 회수할 가능성이 높았다. (AOR 11.111, 95% CI: 2.141-58.824) 결 론: 모바일 myResponder 앱을 활용할 경우 AED회수 성공률이 훨씬 높았다. AED의 성공적 회수는 시간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성별, 연령, 직업과 무관했다. 싱가포르에서 지역사회 대응자들은 부상 위험에도 불구하고 심정지에 대응할 적극적 자세가 되어 있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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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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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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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전국 복지용구사업소의 시설현황을 우편설문 및 방문을 통해 조사하고, 한국형 복지용구사업소의 적정 시설기준 수립을 위한 동선구성 및 공간구성, 면적 등의 기초적인 기준을 제시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이에 국내외 문헌 고찰,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연구결과를 더하여 다음과 같은 한국형 복지용구사업소의 적정 시설기준 수립을 위한 원칙을 설정하였다. 첫째, 사업소의 유형(세정소독 여부, 대여사용 복지용구 수거 여부)에 따라 공간을 선택적으로 구성 배치한다. 둘째, 공간을 배치할 때 건물 층수, 면적은 복지용구 및 방문자의 동선이 최대한 짧고, 단순하게 구성한다. 셋째, 공간면적은 사업자가 결정한 전시체험 규모와 침대, 휠체어 등 주요한 복지용구 크기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넷째, 도로변 쪽으로 출입문을 내어 전시효과를 내고, 전시·체험·상담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개방형 구조로 계획한다. 다섯째, 창고 및 세정소독공간은 각 출입문 및 공간을 철저히 구분하도록 하고, 동선을 구분하여 교차오염을 예방한다. 여섯째, 전시·체험·상담실은 고객 및 차량진입이 용이하도록 1층에 배치하고, 1층이 아닌 경우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통로를 확보하고, 엘리베이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일곱째, 사무공간은 이용자 정보관리 중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공간을 분리한다. 위 전제를 통해 세정소독 직접수행형 사업소는 최대 165m², 중간 150m², 최소 140m²에 전시체험실, 상담실, 세정소독실, 창고(청결, 오염), 사무실, 주차공간을 갖추도록 하고, 세정소독 위탁형 사업소는 최대 134m², 중간 119m², 최소 109m²에 전시체험실, 상담실, 사무실, 주차공간을 갖추며 복지용구 반입수거를 할 경우 창고(청결, 오염)까지 갖추도록 제시되었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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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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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5-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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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주야간보호사업소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가동률 관련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전국 주야간보호사업소에 2010년 7월 14일에서 7월 28일까지 설문지를 우편 발송하여 설문에 성실히 응답한 277개소의 조사지를 분석하였다(응답률 24.5%). 사업소의 운영주체는 법인이 219개소(79.1%), 개인이 48개소(17.8%), 국공립 등이 10개소(3.6%)이었으며, 평균 가동률은 국공립 등은 79.08%, 법인은 72.49%인 반면, 개인운영 사업소는 57.58%로 낮았다. 사업소 운영주체별로 전체 인력 수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국공립 사업소는 간호사 수가 1.07명인데 비해 개인 사업소는 0.08명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법인 및 국공립사업소가 개인사업소보다 프로그램 실시율이 높았고, 신체활동, 음악활동, 물리치료, 레크레이션, 작업치료 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할 때, 개인운영 사업소와 2008년 이후에 설립된 사업소에 대해 대상자 평가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교육훈련 및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의 가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화하여 주야간보호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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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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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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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1,252건으로 2016년 1,262건 대비 0.8% 감소하여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리고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분야의 피해구제 접수건 가운데 444건(35.4%)이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건 중에서 정보제공 상담 기타로 종결된 경우가 588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경우가 186건(14.9%)이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해결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주요입법으로는 항공사업법, 소비자기본법 등이 있는데, 항공사업법에서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절차와 처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그리고 피해구제 신청 접수 및 처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고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상담기구의 실치 운영,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의 조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제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로는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 접수 처리,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처리,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 등이 있다. 현행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제도에는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의 면제,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운송 불이행 및 지연의 경우 면책 등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의 절차진행 및 조정성립에 대하여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와 원활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법규의 정비이다.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과 이행 의무의 면제규정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항공서비스 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에 관한 법 규정의 체계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미국연방규칙 14 CFR 및 EU의 EC 261/2004 규칙과 유사한 별도 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개선이다.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항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운송지연의 경우 면책사유의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었는지를 규명하여 면책여부를 판별하여야 하고, 상법 항공운송편 및 1999년 몬트리올 협약에 규정된 면책사유와 같이 수정되어야 하며, 대체편이 제공된 운송 불이행의 경우와 운송지연에 대하여 배상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제공의 강화이다. 항공관련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들은 항공사 및 공항과 협력하여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법규와 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보다 신속 명확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넷째 소비자분쟁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보완이다. 분쟁조정에 대한 수락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의신청제도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외 다른 분쟁조정기구에 중복으로 분쟁해결을 신청한 경우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조정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분쟁이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성립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중재제도의 도입이다.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비자 중재제도를 도입하되, 소비자기본법 상 중재 도입안과 중재법 상 소비자중재 도입안이 있는데, 후자의 방안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정책과제로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강화하는 법 제도를 마련하고, 항공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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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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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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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어르신 및 가족 등과 직접으로 상담하는 경우 수평적인 관계가 아닌 나이로 인한 수직적 관계로 소수지만 이용 어르신 및 가족 등이 폭언, 폭행 및 비합리적 민원 욕구 등으로 종사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경로효친 사상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인 관계로 어르신을 위하여 대부분 무조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민원 중심이 과중되고 해결을 할 수 없는 자기중심적 민원 등으로 종사자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이다. 2018년 5월초부터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등 폭력위험에 노출된 직업군을 보호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청와대에 국민청원이 진행되어 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논문을 통하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및 조직몰입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어려움을 제기, 노인복지시설 이용자로서 권리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권리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상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연구 방법은 서울,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178명을 대상으로부터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본의 일반적 특성,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상관관계 분석, 연구가설의 검증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감정표현빈도가 직무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감정부조화가 직무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감정부조화가 직무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직무스트레스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감정노동 요인과 조직몰입간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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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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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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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일지역사회의 노인 불면 및 우울 증상과 인구사회학적 변수들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하고, 이들 변수들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 법 광명시에 거주 중인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불면 및 우울 정도를 평가하고 그와 관련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2016년 4월 20일부터 2016년 12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bigcirc}{\bigcirc}{\bigcirc}$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위탁 광명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광명시에 위치한 복지관과 경로당을 방문하여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는 노인 총 8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담을 시행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항목과 불면 증상, 우울 증상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ISI와 S-GDS를 사용하여 구조화된 면담을 시행하였다. 결 과 연령(70대 미만, 70대, 80대, 90대 이상), 의료보장형태(건강보험, 의료보호), 주거 형태(자가, 비자가), 결혼 상태(미혼, 기혼, 이혼 및 사별)에 따른 S-GDS 평균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력에 대해서는 초졸 또는 무학인 경우와 대졸 이상인 경우를 비교했을 때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3.227, p=0.012). S-GDS 10점 이상과 미만군으로 나누어 인구사회학적 인자들을 비교한 결과, 연령, 의료보장형태, 주거 형태, 동거 가족의 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ISI로 측정한 불면 증상은 인구사회학적 항목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p>0.05), 우울 증상과는 유의한 연관성이 나타났다(p<0.05). 불면 증상이 심할수록 우울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더 높았으며 또한 우울 증상을 보이는 노인들의 경우 더 심한 불면 증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노인 우울증은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연령, 의료보장형태, 주거 형태, 결혼 상태, 학력 및 동거 가족의 수와 유의한 연관성을 갖는다. 또한 노인 우울증의 주요 증상인 불면 증상은 우울 증상의 심각도와 진단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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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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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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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농촌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원에 대한 인식도 및 이용양상을 파악하여 보건의료원 제도와 관련된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1990년 9월 24일부터 90년 9월 28일 까지 5일간 정상북도 울진군 소재 국민학교 3개교와 중학교 3개교의 학부모들에게 설문지를 배부, 회수된 832가구의 가구원 75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는 남자 60.3%, 여자 39.7%였고 연령은 30, 40대가 81.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교육수준은 고졸이 40.3%, 의료보장형태로는 지역의료보험이 44.1%를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58.4%가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알고 있었는데, 응답자의 학력과 수입이 높을 수록 그리고 거주지역이 보건의료원에 근접한 지역일수록 보건의료원에 대한 인식도가 높았다(p<0.01). 보건의료원의 진료사업 내용중에서 의료보호대 상자 진료와 치과진료를, 각각 35.1%와 31.0%가 알고 있었으며, 보건예방서비스 사업에서는 예방접종사업을 36.1%로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었는데, 학력과 지리적 근접도가 높을수록 보건의료원의 사업내용 인지도는 높게 나타났다. 보건의료원의 연간 외래이용율과 예방서비스 이용율은 대상자 100명당 11.1회 및 4.5회였으며, 입원이용율은 10,000명당 34.6회였다. 보건의료원 이용동기는 잘나아서(45.7%), 약이 좋아서 (45.2%), 거리가 가까워서(42.9%) 순이었다. 일반병의원과 비교해서 보건의료원의 진료수준이 더 좋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16.3% 였고, 더 못하다는 19.0%였다. 또한 보건의료원의 진료비가 저렴하다고 한 응답자는 61.5%인데 비해 비싸다고한 경우는 3.9%였다. 보건의료원 이용시의 교통수단으로는 도보가 55.0%, 버스가 35.5%로 대부분이었다. 보건의료원 이용시 느낀 불편사항으로는 장시간 대기가 46.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가 17.8%였다. 보건의료원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아픈적이 없어서가 33.5%, 교통이 불편하고 거리가 멀어서가 28.0%, 장시간 대기한다고 해서가 12.8%순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아직도 보건의료원에 대한 인식이 낮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주민이 많기 때문에 보건의료원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보건의료원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시설, 장비확충과 더불어 의료진의 보강이 필요하고 관리의 효율성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