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3가합85566 판결 (2015. 1.16.)
|
2 |
대법원 선고 96도2856 판결(1997. 6.10)
|
3 |
이광성, "저작인격권의 내용과 제한에 대한 교육적 함의," 법교육연구, 제12권, 제2호, pp.129-149, 2017.
|
4 |
서울지방법원 선고 88가합2442 판결 (1989.12.8)
|
5 |
서울지방법원 선고 2001카합1837 판결(2001.11. 1)
|
6 |
서울민사지방법원 선고 90카합98799 판결 (1991. 4.26)
|
7 |
서울고등법원 선고 92나35846 판결 (1994. 9.27).
|
8 |
서울고등법원 선고 1995나18736 판결(1995.10.19.)
|
9 |
서울중앙지법 선고 2006가합104292 판결(2007. 5.17)
|
10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2나986 판결 (2002.10.15.)
|
11 |
서울중앙지법 선고 2008가합97091 판결 (2009. 7.16.)
|
12 |
서울중앙지법 선고 2010가합14594 판결(2010.11.30.)
|
13 |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2가합106749 판결(2014. 2.20.)
|
14 |
대법원 선고 2012다204587 판결(2015. 8.27.)
|
15 |
서울중앙지법 2018나45581 판결(2019. 1.11.)
|
16 |
이재진, 이영희, "음악.영상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 침해판단에 관한 연구," 미디어경제와 문화, 제11권, 제3호, pp.121-173, 2013.
|
17 |
대법원 선고 92다31309 판결(1992.12.24)
|
18 |
정상조, 저작권법 주해, 서울: 박영사, p.343, 2007.
|
19 |
서울지방법원 선고 89가합62247 판결 (1990. 9.20)
|
20 |
이재진,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도서출판 한나래, p.17, p.116, 2006.
|
21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3나6530 판결(2003.12.16.)
|
22 |
서울민사지법 선고 94가합28760 판결(1994.9. 2)
|
23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0나36738 판결(2001.10.11.)
|
24 |
서울고법 선고 2007나70720 판결(2008. 9.23.)
|
25 |
서울중앙지법 선고 2018가합516867 판결(2019. 2.18.)
|
26 |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진주: 한국저작권위원회, p.464,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