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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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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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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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지만 단순한 행정사무 및 재원이양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본 논문은 행정사무 지방이양의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기능이양 정도의 평가와 이양방향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기능이양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기능이나 사무이양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지속적인 지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이양을 위한 역할분담 노력, 지방의 책임성 증대, 시민참여의 활성화와 민주주의의 정착이 필요하다. 또한 기능이양문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무배분체계를 새롭게 새워야한다. 이러한 체계의 논의는 재정이양과 더불어 지역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능이양을 통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집단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험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지방분권은 장기적인 시간이 요구되고 중앙 뿐 아니라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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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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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8-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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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한국농업기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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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업기계학회 2001년도 동계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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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6-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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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한국수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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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산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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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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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한국영양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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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영양학회 1998년도 춘계학술대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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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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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한국영양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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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영양학회 1998년도 추계학술대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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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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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한국영양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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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영양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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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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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한국영양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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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영양학회 1996년도 춘계학술대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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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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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한국작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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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작물학회 1985년도 추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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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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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 한국영양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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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영양학회 1999년도 춘계학술대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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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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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