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전염병 또는 세균 오염 등 먹거리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위험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력추적 및 회수를 위한 서비스 기능의 정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산 축산물과 수입산 축산물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유통체계 구축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축산물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축산물 이력추적 관리모델을 제안하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축산물 이력추적 관리모델은 현재 거래명세서 추적모듈, 과거 생산유통이력 추적모듈, 회수대상 축산물 추적모듈 및 원산지 위조색출모듈로 구성된다. 이력추적 관리모델의 각 기능에 대한 평가지표를 제시하였으며, 제안한 이력추적 관리모델의 유효성 검증을 위하여 테스트용 시스템을 구현하고 각 기능을 평가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기대효과로는 분산된 이력추적시스템 구축의 문제 해결방안의 제시 및 제안된 추적관리모델을 타 식품이력추적 시스템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농림부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안"이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04년 10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해온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전국적으로 본격시행할 수 있는 법률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동 법률안은 그동안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이번 국회를 통과하게 됨에 따라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당초 일정대로 '08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국내산 모든 소를 대상으로 이력추적제가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본고를 통해 관련 법안의 전문을 게재코자 한다.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은 상품의 생산과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추적 조사 기록이 가능한 시스템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식품의 이력추적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의학분야에서 사용되어지는 한약재를 대상으로 RFID 기술을 적용하여 이력추적관리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세계적인 표준으로 채택되고 있는 RFID 코드체계 구성과 한약재의 이력관리 프로세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약재 이력관리시스템을 분석하였다. 우선적으로 RFID 기술에 적합한 새로운 한약재 이력추적관리 프로세스를 설계하였으며, 이 프로세스에 적합하도록 ISO 표준과 국내의 농수산물 표준코드를 활용하여 한약재 이력정보 추적을 위한 RFID 코드체계를 제안한다. 코드체계 설계는 한약재의 추적에 있어 식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제안된 코드체계는 96비트 길이 내에서 국가구분, 관리기관, 구분자, 식별번호, 일련번호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이력추적시스템 내에서 코드발급프로세스를 정의하였다.
식약처는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기타 식품판매업자의 출고정보 입력의무를 완화하는 등 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력추적관리의 행정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식품 건강기능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 일부개정고시(안)을 발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제조.가공 또는 판매단계 등에서 식품이력을 추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록의 작성.보관.관리, 표시 및 계획서 등에 관한 기준 등을 규정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고시했다. 본고에서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는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식별의 기준으로서 식품이력정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식품공급체인에 따라 각 단계별로 기록, 관리, 보관하는 이력정보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인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가공식품에 대한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자율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는 식품관련 산업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식별방법과 조화롭게 연계되지 않으면 그 효용성과 적합성이 낮아 산업현장과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공식품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바코드체계와 국내의 식품관련 법규를 접목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부여하는 표준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러한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실제 산업현장의 운영체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제안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는 총 20자리로서 해당 상품(식품)의 기본정보에 해당하는 13자리의 GTIN 바코드, 표시기준으로 의무화된 6자리의 유통기한(제조년월일 또는 품질유지기한), 1자리의 추가정보(공장식별코드 또는 생산관리단위)로 구성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부여체계는 식품 산업과 유통(판매) 현장에서 운용되고 있는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식품이력추적관리체계의 도입에 따른 투입비용을 최소화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체계의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인 추세와 기존의 식품관련 정책 및 규정과도 무리 없이 조화가 이루어진다. 또한 식품이력추적관리 로고를 별도로 부착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인식하는 방법을 안내하여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최소 판매 포장단위에 추가로 표기하기 위한 별도의 투입비용을 제거하는 효과도 고려하였다.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은 이력정보를 종합적으로 기록 관리 연계 활용하여 식품사고 발생 시 명확한 원인규명과 이력추적을 통한 위해식품의 신속한 차단 및 회수, 식품과 관련된 이력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의 표준화 방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서 위해식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차단하는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해식품 회수지침"에 따른 체계적인 회수과정과 검증체계 역시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와의 연계는 모든 수입식품을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서 기록되는 거래정보와의 연계로 유통과정에 대한 투명한 관리체계의 도입을 앞당길 수도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식품이력정보의 조회과정에서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의 표준화로 입력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바코드 인식기능에 유통기한과 추가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을 부가적으로 도입하면 스마트 기기나 키오스크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식품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하는 장점도 있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2월 21일 제정되고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고시 등이 마련되어 12월 22일부터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한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된다. 이에 소의 거래 등으로 인한 이동경로,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등급판정결과, 위생검사결과, 소의 종류, 사육자, 도축장 등의 정보가 생산자와 소비자 등에게 제공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산물 이력추적 시스템을 사용하는 생산자들의 시스템에 대한 만족과 지속적인 사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농산물 이력추적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실증적인 검증을 위하여 재사용의도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TAM과 ECT를 결합시킨 Extended ECT 모델을 제안하고 실제 농산물 이력추적 사업에 시범참여하고 있는 생산자 1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각된 유용성 및 용이성, 수익성은 시스템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지속적인 사용의도로 연결되었으나 지각된 용이성과 유용성이 직접적으로 지속적인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농산물 외의 식품 이력추적 시스템에도 포괄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독성가스는 반도체, LCD, 태양전지 등 첨산 산업 발달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독성가스 용기 무단폐기 등 관리 및 유통에 대한 체계가 열악한 실정이다. 독성가스를 제조 유통하는 시설이 2013년 기준으로 2,774개소가 있으며, 2012년 가스사용량은 2010년 대비 62.5% 급증하였다. 대학교, 연구소 등 사용량은 적으나 독성가스를 사용하지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도 4천개 이상이 되는 상태에서 이에 대한 유통 이력 추적 관리는 매우 중요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RFID를 이용하여 독성가스 용기의 제조, 유통, 충전 및 폐기 전 영역에서 이력정보를 관리하는 독성가스 용기 유통 이력추적관리기술을 개발하였으며, 본 기술을 통하여 투명하고 추적 가능한 독성가스 용기 관리 체계를 갖추었다.
양식어민의 소득증대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수산물 상품화와 소비자의 먹을거리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수행 된 경남 통영시 가두리 양식장의 고품질 수산물 이력추적 시스템 구축 사업은 수산물 유통망의 실시간 이력추적 관리를 위하여 RFID/USN 기술 및 관련 IT 기술을 도입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산물의 실시간 이력추적을 위해 도입된 RFID 기술의 특징 및 그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효율적인 수산물 유통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며, 유통망 개선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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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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