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시행 중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제6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5년 단위 국가계획인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이 수립 중에 있다. 2021년에 조사된 여객선의 기준적합 설치현황을 보면, '19~'20년 기준 여객선의 기준적합 설치율이 34.9%로 타 교통수단에 비해서 매우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2000년부터 연안여객선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통한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여객선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이동편의 개선의 한계로 인해 획기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을 위해 해양 교통수단의 특성, 이용 만족도 및 선박의 안전성 등을 고려한 여객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대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개별 도시철도역사의 불편성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는 있으나, 역사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환승편의시설의 중요도(importance factor)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활용하여 도시철도역사의 유형(이용수요 및 승강장형태)에 따른 환승편의시설(이동편의시설, 정보제공시설 및 쾌적성 등)의 인과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도시철도역사의 유형별 환승편의시설에 대한 중요도 결정모형을 제시하였다. 도시철도역사의 유형별 중요도 분석결과 대형급 역사이면서 섬식과 상대식이 환승할 경우 정보안내시설, 이동편의시설위치 및 쾌적성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중형급 역사이면서 상대식과 상대식이 환승할 경우 정보안내시설, 이동편의시설 및 쾌적성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이동에 불편을 겪는 교통약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는 이동편의시설 설치 확대 등 교통약자에 대한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기존 대중교통 이동편의시설 설치는 역사의 면적, 층수, 시설 미확보역 등의 양적인 측면을 기준으로 우선적 확대·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양적 기준 보다는 실제 이용자 기준의 설치 필요 지역에 이동편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 기반의 교통카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통약자의 환승취약지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스마트카드 거래내역 데이터를 가공하여 환승통행데이터를 구축하고 이용자별 환승통행패턴 분석 및 환승통행시간 차이가 큰 경로를 기준으로 환승취약지점을 도출했다. 분석 결과 일반 이용자보다 교통약자의 환승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과 교통약자의 환승통행시간 차이와 시설물 개수와의 상관관계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장 조사 결과 환승통행시간 차이는 시설물의 단순 개수보다는 해당 환승최단경로 내 이동편의시설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확대 시 실질적 이용자 기반 데이터 분석을 통한 환승취약지점을 기준으로 우선적 시설 확보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보다 더 향상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수립된 대부분의 교통약자관련 이동편의증진계획에서는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율과 만족도간의 중요도(요인 적재량)에 대한 분석 없이 설치율 또는 만족도가 낮은 항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SEM: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이용하여 외생잠재변수(Exogenous Latent Variables)와 내생잠재변수(Endogenous Latent Variables)간의 인과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설치율과 만족도를 동시에 고려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투자우선순위 결정모형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이동편의 시설가운데 이용자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시설로는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보도 순으로 분석되었다. 버스정류장시설 중 정류장연석의 높이, 보도시설 중 보도의 평탄성 그리고 횡단보도시설 중 보행신호등 설치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보행자의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실태 및 의식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이동편의시설의 개선 전략 수립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 부여군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보고서"와 선행연구에서 이동편의시설 관련 평가항목을 검토하여 선정하고, 설문조사 및 중요도-만족도 분석(IP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로 개선의 집중지향항목은 보도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보도에서의 보행안전성, 장애인 편의시설, 보도포장이 보도에 대한 부분 중에서도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속유지항목으로는 버스, 횡단보도로 나타났으며, 셋째, 저순위 항목으로 지하도 육교, 마지막 과잉지양항목은 여객터미널, 버스정류장에 대한 부분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인 측면의 IPA 결과를 바탕으로 부여군의 이동편의시설 이용 실태를 판단해 보면, 보도에서의 직접적인 보행환경에 대한 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에 투자우선순위를 두어 개선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법을 통해 장애인등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등을 비장애인들과 차별 없이 이용하여 이동하고, 도로와 대중교통수단, 공공 건축물과 주거 등 생활 필수시설에 자유롭게 접근하기 위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동권의 보장을 편의시설 제도라는 독자적인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 제도(BF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시행 15년을 맞은 BF 인증제도는 양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가져왔지만, 질적으로 특정 건축물 등 일부에 대한 인증 편중 현상이 있으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해 안전확보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지 않아 부진정한 이동성과 접근성의 보장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동권 보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는 그 나라의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 판단하는 척도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이동권 보장은 위험상태에서의 안전한 피난을 함축하고 있으며 중첩적으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의 이행과 관련된다. 이에 따라 이동권과 접근권의 증진을 위한 BF 인증 규정을 안전 규범으로 보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평등한 인격적 주체로 공동체에 기여하는 안전한 사회적 환경의 조성이 긴절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시시설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현황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분석함으로써 편의제공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전시시설의 정당한 편의제공 현황분석을 위해 23개 전시시설을 대상으로 물리적 정당한 편의제공 범위에 포함되는 편의시설에 대한 현황과 더불어 서비스 측면의 비물리적 정당한 편의제공 현황을 실태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물 영역 중 외부의 접근과 관련하여 관람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지 내의 접근로를 이동하여 전시시설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통로를 확보한다. 둘째, 전시시설 내부에서의 안전한 관람이 가능하도록 바닥면을 미끄럽지 않도록 처리하고, 시각장애인이 이동할 때에 위험요소인 장애물을 제거한다. 셋째, 승강기 내부 조작반과 장애인용화장실 설치시 휠체어사용자와 시각장애인의 이용시설이 같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넷째, 장애인의 안내를 위한 촉지도, 점자안내판, 시설물 축소모형 등을 설치하고 시설 편의이용정보가 기재된 안내서를 구비한다. 다섯째, 시 청각 장애인이 다양한 감각을 이용하여 전시물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서비스 영역 측면의 다양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노약자 및 장애인에 대한 복지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관공서 및 여러 사회기관에서는 노약자 및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의시설의 설치만 이루어질 뿐 시설에 대한 정보부재로 인해 실제 활용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노약자 및 장애인들의 이동성을 위해 웹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편의시설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현한다. 본 시스템은 노약자 및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시스템 내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들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스템 종속성을 낮추기 위해 웹 서비스를 활용한다.
도시철도 출입구 규모는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나, 우리나라는 일률적인 값을 적용, 출입구 위치에 따라 이용자의 편차가 많이 발생하여 불편을 겪는다. 최근 교통약자편의증진법에 의해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지만 기존 역의 경우 이용자 수요와 상관없이 설치 가능한 곳에 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이 많이 불편하다. 이동편의시설 위치 및 규모가 역 설계 또는 건설시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는 역 출입구별 이용수요를 예측하여 출입구의 이동편의시설 규모 산정 모형을 정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역별 승하차 이용수요, 철도역 주변 용도별 건물 연상면적을 활용하여 1일 수요 예측을 위한 다중회귀모형식을 수립하였다. 추정된 모형의 검증을 위해 동대문역과 종각역의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국내외 에스컬레이터 산정식을 활용하여 출입구별 에스컬레이터 설치 규모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단일역을 대상으로 이용수요를 추정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였으며, 종각역은 1번 출구에 상하행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4번 출구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2018년 게재한 도시철도역 출입구 유출입 이용자 추정 모형 수립 논문의 발전된 형태로 향후 역 신설시 또는 이동편의시설물 설치 및 확장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더불어 현재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에스컬레이터 설치 기준의 기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청주시를 사례로 고령보행자의 교통사고와 이동편의시설과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분석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보행자의 사고는 가로구간에서, 그리고 횡단 중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고령보행자 사고건수와 이동편의시설과의 상관분석 결과, 포장상태, 보행유도블록 및 점자블록 역시 고령보행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식이 개발(chi-square p=0.000, Nagelkerke $R^2$=0.198)되었다. 모형은 독립변수로서 포장상태, 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 음향신호표시기 및 녹색신호 잔여시간 표시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은 고령보행자 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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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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