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
• no.41
• /
• pp.7-42
• /
• 2011

The social welfare law concerning the children,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has been sufficiently in the center of the discussion in the academic as well as practical arena. One can find however rarely academic proposals about the way of understanding, spheres affiliated with this legal system, and systematic characteristics. So these problems stay now vague. This article aims to approach to these points of issue. First, it tries to reveal the physical, psychological and psychic characteristics of these group of people. These situation are not to be effectively protected by norms and measures provided by other instruments of social security, i.e. social insurances and social assistances. Second, based upon these functional limits inherent to these instruments of social security the own system of the social welfare law is explored in this article. The discussing points are as follows; 1. the concept of social welfare law, 2. as core principles; realization of the personality and freedom based upon self-determination right, universalism and equality. 3. rearrangements of the legal provisions to bring harmony with the legal purpose and function of social welfare law. Finally, it is pointed that the evaluation of the relevant legislation is essential, since in this area the difference between the norm purpose and the reality could be immense.

• The Korean Nurse
• /
• v.20 no.4 s.112
• /
• pp.27-38
• /
• 1981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주제, 내일에 타당한 간호사업 및 간호교육의 향방을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가의 논의는 오늘날 간호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서 비롯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먼저 세계적으로 건강관리사업이 당면한 딜레마가 어떠한 것이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새로운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가를 개관 하므로서 그 교육적 의미를 정의해 보고 장래 간호교육이 지향해야할 바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의 사회의 하나의 특징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각기 어떻게 전체 국민에게 고루 미칠 수 있는 건강관리체계를 이룩할 수 있느냐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부강한 나라에 있어서나 가장 빈궁한 나라에 있어서나 그 관심은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보건진료 문제의 제기는 발달된 현대의학의 지식과 기술이 지닌 건강관리의 방대한 가능성과 건강 관리의 요구를 지닌 사람들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혜택간에 점점 더 크게 벌어지는 격차에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David Rogers는 1960년대 초반까지 갖고 있던 의료지식의 축적과 민간인의 구매력 향상이 자동적으로 국민 건강의 향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믿었던 순진한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의료사업의 위기는 의료지식과 의료봉사간에 벌어지는 격차와 의료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그에서 얻는 건강의 혜택간의 격차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균등 분배의 견지에서 보면 의료지식과 기술의 향상은 그 단위 투자에 대한 생산성을 낮춤으로서 오히려 장애적 요인으로 작용해온 것도 사실이고 의료의 발달에 따른 일반인의 기대 상승과 더불어 의료를 태성의 권리로 규명하는 의료보호사업의 확대로 야기되는 의료수요의 급증은 모두 기존 시설 자원에 압박을 초래하여 전래적 의료공급체제에 도전을 가해 왔으며 의료의 발달에 건 기대와는 달리 인류의 건강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한 과제로 남게 되었읍니다. 현시점에서 세계인구의 건강문제는 기아, 영양실조, 안전한 식수 공급 및 위생적 생활환경조성의 문제에서부터 가장 정밀한 의료기술발달에 수반되는 의료사회문제에 이르는 다양한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주로 각개 국가의 경제 사회적 여건이 이 문제의 성격을 결정짓고 있다고 볼수 있읍니다. 그러나 건강 관리에 대한 요구는 영구히, 완전히 충족될 수 없는 요구에 속한다는 의미에서 경제 사회적 발달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가 공히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제한된 자원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된 관점은 각기 문제의 상황은 달라도 오늘날의 건강 문제는 주로 의료권 밖의 유전적 소인, 사회경제적, 정치문화적인 환경여건과 각기 선택하는 삶의 스타일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과 내일의 건강관리 문제는 의학적 견지에서 뿐 아니라 널리 경제, 사회, 정치, 문화적 관점에서 포괄적인 접근이 시도되어야 한다는 점과 의료의 고급화, 전문화, 일변도의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기본건강관리체계 강화에 역점을 둔 다양하고 탄력성 있는 사업전개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건강관리요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기 위한 그간 세계 각처에서 시도된 새로운 건강관리 접근과 그 제안을 살펴보면 대체로 4가지의 뚜렷한 성격들로 집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째는 건강관리사업계획 및 그 수행에 있어 지역 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일, 둘째는 지역단위의 일차보건의료에서 부터 도심지 신예 종합병원, 시설 의료에 이르기까지 건강관리사업을 합리적으로 체계화하는 일. 셋째로 의료인력이용의 효율화 및 비의료인의 훈련과 협조 유발을 포함하는 효과적인 인력관리에 대한 제안과 넷째로 의료보험 및 각양 집단 의료유형을 포함하는 대체 의료재정 운영관리에 관련된 제안들을 들 수 있읍니다. 건강관리사업에 있어 지역사회 참여의 의의는 첫째로 사회 경제적인 제약이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의료를 모두 고루 공급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된 정부재정과 지역사회가용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자조적이고 자율적인 지역사회건강관리체제의 구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둘때로는 개인과 가족 및 지역민의 건강에 영향하는 많은 요인들은 실질적으로 의료권 외적 요인들로서 위생적인 생활양식, 식사습관, 의료시설이용 등 깊이 지역사회특성과 관련되어 국민보건의 실질적 향상을 위하여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여건이 된다는 점 입니다. 지역 단위별 체계적인 의료사업의 전개는 제한된 의료자원의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하며 요구가 있을때 언제나 가까운 거리에서 경제 사회적 제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일차건강관리망을 통하여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얻으며 질병예방, 건강증진 및 기초적인 진료의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의뢰에 대한 제2차, 제3차 진료에의 길은 건강관리사업의 질과 폭을 동시에 높고 넓게 해 줄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력 관리에 관련된 두가지 기본 방향으로서는 첫째로 기존보건의료인력의 적정배치 유도이고 둘째는 기존인력의 역할확대, 조정 및 비의료인의 교육훈련과 부분적 업무대체를 들수 있으며 이러한 인력관리의 기본 방향은 부족되는 의료인력의 생산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자조적 능력을 강화시킨다는 데에 두고 있음니다. 대체적 의료재정운영안은 대체로 의료공급과 재정관리를 이원화하여 주민의 경제능력이 의료수혜의 장애요소로 작용함을 막고 의료인의 경제적 동기에 의한 과잉치료처치에 의한 낭비를 줄임으로써 의료재정의 투자의 효과를 증대하는 데(cost-effectiveness) 그 기본방향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주변의료 사회적인 동향이 간호교육의 미래상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이라 봅니다. 첫째로 장래 세계인구의 건강문제는 정치, 사회, 경제, 환경적인 의료권 밖의 요인들에 의해 더욱 크게 영향 받는다고 전제한다면 건강문제해결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의료사업의 접근에서 더나아가 문제발생의 근원이 되는 생활개선이라는 차원에서 포괄적 접근을 생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선 정치, 경제, 사회전반에 걸친 깊이있는 이해과 주민의 생활환경에 직접 영향하는 교통수단, 통신망 mass media, 전력문제, 농업경영방법 및 조직적 사회활동 등 폭넓은 이해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둘째로, 지역사회참여의 의의를 인정한다면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발시킬수 있고 의료집단과 각종 주민조직과 일반주민들 사이에서 협조적으로 일할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위한 교육적 준비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셋째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자조능력 강화를 하나의 목표로 삼는다면 치료자에서 교육자로, 지도자에서 촉진자로, 제공자에서 지원자료의 역할의 변화 내지 다양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므로 그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로, 생각되어야 할 점은 지역중심건강관리사업을 지향하는 보건의료의 이념적 방향과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 접근방법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횡으로 연결되는 의사소통체계의 정립과 민활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의 구심체로서 역할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해야 할 교육적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되어야 할 점은 지역중심으로 전개될 건강관리사업은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적 측면과 질병진료 및 회복과 재활에 이르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업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종래 공공 의료부문과 사설의료기관 사이에 나누어져 있던 예방의학과 치료의학의 통합 뿐 아니라 정부주축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지역사회개발사업 및 농촌지도사업과 종교 및 각종 민간인 집단이 벌이고있는 사업들과의 전체적인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종래 간호교육이 강조하지 않던 진료의 의무와 대외적 조직활동에 대한 보완적인 교육조치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간호의 학문체계로서의 입장은 오랜 역사를 두고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으나 아직까지 뚜렷이 어떤 것이 간호 특유의 지식체계이며 건강문제에 관련하여 무엇이 간호특유의 결정영역이며 이 결정과 그 결과를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적 행위로 옮길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다만 근래에 제시된 여러 간호이론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개념들로선 우선 간호학문을 건강과 질병에 관련된 인간의 전인적이고 전체적인 상황을 다루는 학제적 과학으로서보는 입장이 있고 따라서 생물신체적인 면 외에 정신심리적, 사회경제적, 정치문화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인간의 건강과 질병문제를 생각한다는 지향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간호교육은 간호계 내적인 학문적, 이론적 체계화의 요구에 못지않게 대민봉사하는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하는 중요과제를 안고있어 변화하는 사회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당면문제를 안고 있읍니다. 간효역할 확대, 보건진료원훈련 등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려는 조치가 되겠읍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간호계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이러한 움직임들이 종래의 의사들의 외업무공급을 연장 확대하는 입장에 서서 간호의 특수전문직 명목을 흐리게 할수있는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가능한 대체방안을 갖고 간호전문직의 독자적인 진로를 개척하면서 다각적인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든지 그 방향을 뚜렷이 해야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이미 잘 훈련된 간호원들과 조산원들의 교육적, 경험적 배경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최일선 건강관리요원으로 사회적 효능을 다 할수 있는 일차건강관리간호조직의 구현을 대체방안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간호원과 조산원들의 훈련된 역량과 건강관리체제의 구조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조화시킨다면 대부분의 세계인구의 건강문제는 해결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정책과 의료와 행정적지원이 활성화되어지는 환경속에서만 그 기대하는 결과가 확대되리라는 점 부언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점은 바로 오늘의 주제 ''교육의 동역자-선생과 학생''이라는 개념입니다. 특히 상회정의적 입장에서 보는 의료사업전개에 지역민 내지 의료소비자의 참여를 강조하는 현시점에 있어 교육자와 학생이 교육의 현장에서 서로 동역자로서 학습의 책임을 나누는 경험은 아주 시기적으로 적합하여 교육적으로 지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수반되어져야 할 역할의 변화에 수용적인 자세를 갖고 적극 실제적용하려 노력하는 선생앞에서 자주적 결정을 행사해본 학생이야말로 건강관리대상자로 하여금 같은 결정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민의 자조적 역량을 기르고 의료사업의 민주화, 인간화를 이룩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 바입니다.

• Journal of the Korean earth science society
• /
• v.24 no.5
• /
• pp.378-392
• /
• 200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pth of earth science teachers' concern over the 7th Science Curriculum and levels of their use of it in reality, using the tools "Concern" and "Levels of use" which are two important tools use in CBAM.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How much concern do the earth science teachers have over the 7th Science Curriculum? There are seven stages (from 0 stage to 6 stage) of teachers' concern over the curriculum. o stage represents teachers' indifference to the curriculum and 98% teachers are placed in this stage. According to the study on teachers' teaching experience, teachers having from 10 to 14 years of teaching experience are the most indifferent to the 7th Science Curriculum, compared to other teachers. Which levels of use of the 7th science curriculum do earth science teachers choose in reality? There are five levels of use (from 1 to 5) of the 7th curriculum. 43.97% of teachers are placed in the 3rd level called "Mechanical level", which represents a teacher-concerned learning method with consideration of learners' response. According to the study on teachers' frequency of level of use in the fields of "Instruction objects, Instruction contents, Instruction methods, Instruction materials and Evaluation.", teachers chose high levels of use in the fields of "Instruction objects and Instruction contents" and low levels of use in the other three fields. What factors are barriers for earth science teachers to perform the 7th Science Curriculum in reality? 80.9% of teachers have trouble performing the 7th Science Curriculum in reality because of too much routine work, official papers, and lack of instructional materials, laboratories, training systems and workshops. The two biggest barriers among the above are routine work and of official papers. According to the study on teachers' teaching experience, teachers having from 0 to years of teaching experience have the most trouble in performing the curriculum in reality, compared to other teacher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v.12 no.1
• /
• pp.31-68
• /
• 1990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takes the form of one or a few firms controlling a substantial portion of the economic resources and means in a certain economic area. At the same time, to the extent that these firms are owned by a few individuals, resource allocation can be manipulated by them rather than by the impersonal market mechanism. This will impair allocative efficiency, run counter to a decentralized market system and hamper the equitable distribution of wealth. Viewed from the historical evolution of Western capitalism in general,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s a paradox in that it is a product of the free market system itself. The economic principle of natural discrimination works so that a few big firms preempt scarce resources and market opportunities. Prominent historical examples include trusts in America, Konzern in Germany and Zaibatsu in Japan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In other words,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s the outcome as well as the antithesis of free competition. As long as judgment of the economic system at large depends upon the value systems of individuals, therefore, the issue of how to evaluate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will inevitably be tinged with ideology. We have witnessed several different approaches to this problem such as communism, fascism and revised capitalism, and the last one seems to be the only surviving alternative.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n Korea can be summarily represented by the "jaebol," namely, the conglomerate business group, the majority of whose member firms are monopolistic or oligopolistic in their respective markets and are owned by particular individuals. The jaebol has many dimensions in its size, but to sketch its magnitude, the share of the jaebol in the manufacturing sector reached 37.3% in shipment and 17.6% in employment as of 1989.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can be ascribed to a number of causes. In the early stages of economic development, when the market system is immature, entrepreneurship must fill the gap inherent in the market in addition to performing its customary managerial function. Entrepreneurship of this sort is a scarce resource and becomes even more valuable as the target rate of economic growth gets higher. Entrepreneurship can neither be readily obtained in the market nor exhausted despite repeated use. Because of these peculiarities, economic power is bound to be concentrated in the hands of a few entrepreneurs and their business groups. It goes without saying, however, that the issue of whether the full exercise of money-making entrepreneurship is compatible with social mores is a different matter entirely. The rapidity of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can also be traced to the diversification of business groups. The transplantation of advanced technology oriented toward mass production tends to saturate the small domestic market quite early and allows a firm to expand into new markets by making use of excess capacity and of monopoly profits. One of the reasons why the jaebol issue has become so acute in Korea lies in the nature of the government-business relationship. The Korean government has set economic development as its foremost national goal and, since then, has intervened profoundly in the private sector. Since most strategic industries promoted by the government required a huge capacity in technology, capital and manpower, big firms were favored over smaller firms, and the benefits of industrial policy naturally accrued to large business groups.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which occured along the way was, therefore, not necessarily a product of the market system. At the same time, the concentration of ownership in business groups has been left largely intact as they have customarily met capital requirements by means of debt. The real advantage enjoyed by large business groups lies in synergy due to multiplant and multiproduct production. Even these effects, however, cannot always be considered socially optimal, as they offer disadvantages to other independent firms-for example, by foreclosing their markets. Moreover their fictitious or artificial advantages only aggravate the popular perception that most business groups have accumulated their wealth at the expense of the general public and under the behest of the government. Since Korea stands now at the threshold of establishing a full-fledged market economy along with political democracy, the phenomenon called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must be correctly understood and the roles of business groups must be accordingly redefined. In doing so, we would do better to take a closer look at Japan which has experienced a demise of family-controlled Zaibatsu and a success with business groups(Kigyoshudan) whose ownership is dispersed among many firms and ultimately among the general public. The Japanese case cannot be an ideal model, but at least it gives us a good point of departure in that the issue of ownership is at the heart of the matter. In setting the basic direction of public policy aimed at controlling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one must harmonize efficiency and equity. Firm size in itself is not a problem, if it is dictated by efficiency considerations and if the firm behaves competitively in the market. As long as entrepreneurship is required for continuous economic growth and there is a discrepancy in entrepreneurial capacity among individuals, a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s bound to take place to some degree. Hence, the most effective way of reducing the inefficiency of business groups may be to impose competitive pressure on their activities. Concurrently, unless the concentration of ownership in business groups is scaled down, the seed of social discontent will still remain. Nevertheless, the dispersion of ownership requires a number of preconditions and, consequently, we must make consistent, long-term efforts on many fronts. We can suggest a long list of policy measures specifically designed to control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Whatever the policy may be, however, its intended effects will not be fully realized unless business groups abide by the moral code expected of socially responsible entrepreneurs. This is especially true, since the root of the problem of the excessiv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lies outside the issue of efficiency, in problems concerning distribution, equity, and social justice.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 /
• v.18 no.2
• /
• pp.51-69
• /
• 1995

The Swedish welfare state has been the model for others to emulate the archetypical example of state intervention. The state interventions are presented in the form of legal acts. These social welfare acts can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transition theory. According to the Bogue's theory, the demographic transition in Sweden took place in four stages : the pre-transitional stage before 1810; the early transitional stage from 1810 to 1860; the mid-transitional stage from 1860 to 1930; the late transitional stage from 1930 to now. As we look into the social welfare acts in Sweden, the relief of the poor was the major concern of the early transitional stage, the care of workers was the major concerns of the mid-transitional stage and the care of the families was the major concerns in the late transitional stage. The Korea's transition period can be devided as follows; the pre-transitional stage before 1960; the early transitional stage from 1960 to 1969; the mid-transitional stage from 1970 to 1987; and the late transitional stage from 1987 to now. In Korea, the major concern of the early transitional stage was the care of the officials and the workers; in the mid-transitional stage the care of the aged and the handicapped were the major concerns. And in the late transitional stage the expanding of the welfare clients was the major concern. If we compare the results of both countries, the relief of the poor, the care of the workers and the care of the families will be the major concerns in Korea, because the social welfare acts in Korea are extended to specific groups and not to the whole population. The acts related to these social issues have been arranged in 120 years in Sweden. But Korea had to do the same work in 27 years. So the burden of making those social acts will be four times heavier. If we want to extend the benefits of the social system to the general population, we need to look at the design and approach of the swedish model. The reason why swedish social acts constitute an international model has more to do with the uniqueness of its design and approach. First of all, it is characteristic by its universalism, secondly by its emphasis on social services and thirdly by its productivitism. Also the swedish welfare state supported by a high-tax system called the earnings-related welfare system. In order to achieve an effective welfare state, we Koreans should pay attention to the relief of the poor, the care of the worker and the families. We should also focus on a good system design and prepare appropriate budgets.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 /
• v.29 no.1
• /
• pp.16-38
• /
• 1994

The spatial structure of Korea has been changed drastically during the second half of this century. The events such as the Korean War and the resultant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r into two Koreas,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are the major causes among others for the spatial changes of the nation. The changes in turn have spawned a number of spatial problems. It is time, we argue, to diagnose how much the nation is now ill-structured, and to discuss of which directions the long-term spatial management be reoriented. A delphi survey was conducted during the early 1993 to fulfill such research needs.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mong geographers, planners, and high governmental officials throughout the nation. These 'experts of spatial problems' were requested to evaluate the past spatial policies and strategies, and to identify spatial and environmental problems at the national, regional and local levels. The survey included questions with regard to the spatial problems in North Korea too. A complementary literature survey in the fields of spatial sciences was accomplished as well in order to identify the major research interests and issues with regard to the nations's spatial structure. The delphi survey results indicatee that the present spatial structure: in relation to consumption, housing and economic activities is satisfactory in overall, while rather poor in terms of education, leisure and community activities. Most of the experts consider infrastructural improvements are urgent in the areas of roads, waste disposal facilitles, railroads, harbors, water supply and drainage systems. The over-concentration of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func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is perceived to be the most serious spatial problem in Korea. The long-term solutions suggested are strategies toward a mor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s well as toward a cleaner environment. The concensus among the experts for the short-term solution is the redistribution of population and industries from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to the intermediate and small cities. The land use policies and concurrent large-scale infrastructural projects are evaluated largely pertinent and desirable in general. It is, however, suggested that development projects be conducted in a more harmonious way with environment. The survey respondents suggest that the present environmental management policies should be reexamined critically. With regard to regional and local problems, transportation and pollutions are thought to be most serious in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while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information, education and health care services are most deprived in small cities and rural areas. The majority of the experts consider a city size of 250, 000-500, 000 population is desirable to live within. Respondents beileve that North Korea's physical environment is still not aggravated much whereas its infrastructural provisions are largely pool. The co-authors of this research figure a "environmentaly sound and spatially balanced Korean Penninsular" as the ideal type of spatial structure in Korea. The basic guidelines toward this ideal prototype are suggested: the recovery of spetial integrity, progressive restructuring of the nation, land uses geared to public welfare rather than private interests, and eco-humanistic approach in spatial policies.

• Korean Security Journal
• /
• no.28
• /
• pp.153-179
• /
• 2011

Korea has been a victim of State supporting terrorism by North Korea even before international society realize the terrorism threats because of 9.11 in US. However, state supporting terrorism against South Korea by North Korea went along with East/West Cold War System by US and the Soviet Union. It is because socialism that Kim Il-sung who established a separate government in North Korea with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military support of the Soviet Union selected as his political ideology justifies terrorism as the tool to complete the proletariat revolution. North Korea's state supporting terrorism is being operated systematically and efficiently by military of North Korea. It gives big worries to international society not only by performing terrorism against Korea but also by dispatching terrorists and exporting terrorism strategies to the third world countries. In this situation, terrorism against Korea has met a new transition point at 9${\cdot}$11 in US. As South Korea is confronting North Korea and the war has not ended but suspended, the alliance between US and Korea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Because of this Korea decided to support the anti-terrorism wars against Afghanistan and Iraq of US and other western countries and send military force there. The preface of the anti-terrorism war has begun as such. On October 7, 2001, US and UK started to attack Afghanistan and Taleban government in Afghanistan was dethroned on December 7, 2001. US and western countries started a war against Iraq on March 20, 2003. On April 9, 2003 Baghdad, the capital of Iraq fell, and Saddam Hussein al-Majid al-Awja government was expelled. During the process, the terrorism threat against South Korea has expanded to Arab terrorists and terrorism organizations as well as North Korea. Consequently, although Korean government, scholars and working level public servants made discussions and tried to seek countermeasures, the damages are extending. Accordingly, terrorism against Korean companies in overseas after 9${\cdot}$11 were analyzed focusing on Nation, Region, Victimology, and Weapons used for the attacks. Especially, the trend of terrorism against the Korean companies in overseas was discussed by classifying them chronologically such as initiation and termination of anti-terrorism wars against Afghanistan and Iraq, and from the execution of Iraqi President, Saddam Hussein al-Majid al-Awja to December 2010. Through this, possible terrorism incidents after the execution of Osama bin Laden, the leader of Al-Qaeda, on May 2, 2011 were projected and proposals were made for the countermeasures.

•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al Society
• /
• v.145
• /
• pp.271-296
• /
• 2018

In this article, I intend to reveal critically both the intrinsic crux and main problems of the politics of hostile exclusion based on the effect of labeling which was designed precisely as an impure political technique and has been operated for too long in Korean society by the conservative ruling class that centered on various negative ideological labels like 'pro-North Korean leftist forces.' Firstly, what is called the 'conservative ruling class' in Korean society is in itself an antinationalistic and antidemocratic pro-Japanese dictatorship group. Secondly, the conservative ruling class as a pro-Japanese dictatorship group has utilized politically the labeling effect which regards antigovernment Korean members as pro-North Korean or rebellious persons. This group's hostile politics, based on the ideological labelling effect, deprives antigovernment persons and groups of the qualification of Korean citizenship, in order to hold and retain their supreme power in Korean society. Thirdly, the conservative ruling class has attempted to stigmatize the citizens who participate in a movement for democracy as a pro-North Korean leftist force, but such a politically impure manner is typically completely unjustified groundless labeling. Fourthly, the attempt to define the conservative ruling class as a pro-Japanese dictatorship force is normatively justified and resonably appraised insofar as such a definition has been proved to be worthy of confidence. Finally, the trial to consider Roh's regime and pro-Roh (pro-Moon) groups as a kind of Yeongnam hegemonism by several critical intellectuals and current politicians from Honam region is not only merely a groundless and unconvincing labelling, but also the failed outcome of the attempt to systemize logically their emotional antipathy and repulsion toward Roh and pro-Roh (pro-Moon) groups.

• Korean Journal of Heritage: History & Science
• /
• v.46 no.1
• /
• pp.318-345
• /
• 2013

This study was carried out with a focus on the factor on the periodical space organization of Daebodan (大報壇: the altar of great recompense) in Changdeok Palace, which is significant in terms of political history in the late Chosun Dynasty, and consider the factors in the formation of the structural system through historical records and drawings. Daebodan has the ideology of righteousness to the Ming Dynasty which the hierarchy of the Joseon Dynasty. who felt the crisis of the domination order, imposed as a solution after the Manchu war of 1636. In addition, Daebodan was built by complex factors that entailed the self-esteem of the 'Joseon Centralism Ideology (朝鮮中華)' and the desire of the sacrificial rituals for Heaven that were imminent to the kings of Joseon. Superficially, Daebodan has the spatial organization of the Sajik (社稷) Altar and the placement of an annex building, but had the applied placement due to limited topography and access to the backyard. Furthermore, the lateral structure of Daebodan multiply accepted various factors of the nine step's stairs, the hight of five cheok (尺), the circumstance of two floors that were showed in the altar and platform with small fences and an imperial order including the internal form of Hwangjangbang (黃帳房). Moreover, the name of the alter came from 'the Jiaote Sheng Book of Rites(禮記 郊特牲)' representing 'the suburban sacrifice ritual for Heaven (郊天)', and it was built by not only combining the system of the Sajik Altar in the Joseon Dynasty and China but also avoiding 'excessive etiquette (僭禮).' The point is a remarkable feature shown by the structural system of Daebodan. Thus, it is considered that the 'Notion of Confucian-Cultural Succession (中華繼承意識)' and the desire of the sacrificial rituals for Heaven were expressed by the structure and form of altar. This study examined the process of the creation, expansion, decline and disposal of Daebodan in a chronological order, and found that the ruling ideology of the governing elite by the political and cultural background of the era at each transitional point was reflected in the spatial formation of the altar. On the other hand, as a result of performing a field survey to find the location in accordance with Daebodan in drawing materials, there remains items such as worked stones from Daebodan, precast pavers and fragments of proof tile discovered in the surrounding of tora vine (Actinidia arguta) which is a natural monument of Changdeok Palace. As such, verification through future excavation and investigation is required.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 /
• v.49 no.5
• /
• pp.97-111
• /
• 202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commemoration characteristic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Commonwealth, and Germany through representative 14 military cemeteries of World war II in Western Europe. Based on the commemoration characteristics such as spacial characteristic, commemorative elements, and graves and headstone, the commemoration culture among U.S., the Commonwealth. and Germany were studied comparativel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aking geometrical form with mainly square type, rarely circle and spiral patterned, most cemeteries were structured spatial central axis with symmetry, those cemeteries were styled neoclassical, but some of the U.S. cemeteries were modernistic, connecting spaces organically with curved line layout. Second, chapel, the wall of missing, the wall of battle map, and sculpture in the U.S military cemeteries, and 'the cross of sacrifice' and 'the stone of remembrance' as classical monument in the Commonwealth war cemeteries were commonly applied standardized commemorative elements, but commemorative monuments in German military cemeteries were restricted except monumental cross. Third, the symbolic cross of christianism was used all cemeteries to console and cherish the soul of soldiers, specially the Latin crosses in the U.S military cemeteries delivered political message as the american martyr for Western Europe and also the power of the U.S., but the cross in German and the Commonwealth war cemeteries were basically cherish and comfort individual spirit. Fourth, showing the power of victory with national patriotism, the U.S. strongly represented christianism and liberal democracy against communism, the Commonwealth showed imperialistic style, and German military cemeteries were quietly appeared as traditional style forwarding reconciliation and peace. This study suggest the war cemeteries have national identity with typical form and symbolic aesthetics. Further study will be required to materialize sublime commemoration in national cemeteries and to form advanced commemorative culture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