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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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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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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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은 필자의 선거과정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토대로 6 13지방선거의 구조와 쟁점을 발굴해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록 선거연구의 일반적인 통계적 방법론은 아니지만 전문가의 시각에서 선거과정 전반을 통시적으로 관찰하고 큰 틀에서의 구조와 쟁점을 발굴해 영향력을 평가한 것은 6 3지방선거를 분석하는 여타 연구의 분석에 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선거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한 문재인 정부의 1년 차에 치러진 선거로 정권심판론이 작용하지 못했고 대통령 탄핵과 촛불민심에서 나타난 과거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한 심판이 지방권력을 장악한 보수정당의 현직단체장 및 현직의원에 대한 심판으로 연결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선거구조의 측면에서는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경쟁체제, 그리고 유권자의 이념지형의 변동이 여당에게 유리하였고, 선거쟁점의 측면에서는 남북 북미정상회담과 인천비하발언이 영향력을 발휘했고 네거티브 공세와 드루킹 파문, 부동층의 표심은 예상보다 표심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론적 측면에서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의 대리전 혹은 지방정부 구성의 과정이라는 이중적 속성이 있는데 이번 선거는 탄핵과 조기대선을 자초한 과거의 보수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다른 차원에서 중앙정치의 대리전 성격을 가지면서 지방의 보수권력을 심판해 지방정부를 교체하는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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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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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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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글의 목적은 정치적 양극화에 기여한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최근 정치학은 정서적 양극화 즉 정당과 지지자 간의 대립적 현상을 놓고 논쟁 중이다. 이 논쟁은 정서적 양극화의 기원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정당일체감 대 회고적 투표의 오랜 논쟁과 맞닿아 있다. 정서적 양극화의 원인에 대해 두 가지 입장이 경쟁한다. 첫째는 정당일체감의 전통을 이어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한 개인의 편향적 태도가 정서적 양극화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전통적 관점은 집단적 사고의 근거 자체에 대해서는 불가지론적 입장이었으나 사회심리학이 제시한 집단적 편향을 수용하여 이를 정서적 양극화의 기반으로 삼는다. 둘째는 정서적 양극화는 이념적 차이에 기초하며 이념과 정책선호의 차이가 정당 간 편향성으로 발전한다고 간주한다. 이념적 양극화는 양극화가 집단 간의 상징적 차이가 아니라 회고적 투표이론과 마찬가지로 도구적 차이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정서적 양극화는 정치참여, 투표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이 글은 이념과 정책선호 또는 정당일체감을 위시한 집단적 편향 등이 정치적 선택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함으로써 양 주장을 비교할 것이다. 이 글은 세 가지 결과를 제시한다. 첫째, 후보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책선호이다. 정책선호 면에서 개인 책임을 선호하는 개인과 정부지원을 지지하는 개인이 각각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은 53.7%와 70.4%로 26.4% 포인트 차이가 있다. 둘째, 정당일체감 효과는 팽팽하다. 공화당 지지자에 비해 민주당 지지자가 트럼프를 선택할 가능성은 42.4% 포인트 낮다. 반대로 공화당 지지자가 바이든을 선택할 확률은 민주당 지지자에 비해 48.7% 포인트 낮다. 셋째, 정서적 양극화를 의미하는 반대정당지지층에 대한 적대감 효과를 보면 민주당지지층에 대한 적대감이 트럼프 지지에 미치는 효과는 26.5% 포인트이다. 한편 공화당지지층에 대한 적대감이 바이든 지지에 미치는 효과는 13.7% 포인트이다. 이처럼 트럼프 지지에는 민주당지지층에 대한 적대감이 더 큰 영향을 행사한다. 그 외 주관적 이념도 후보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보인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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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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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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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문화를 경제의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특히, 문화적 정체성을 제품의 형태에 담는 일은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또 그것으로 국제 경쟁력이 제고될 수도 없다. 그것은 정체성이 언어와 같아서 축적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 내에서만 읽혀지는 상징의 체계를 따르기 때문이다. 반면에, 기술 또는 기술이 공여하는 사용가치는 문화적 색깔을 띠지 않기에 국제양식의 조형언어로써 보편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 따라서 디자인의 경쟁력은 기술과의 관련에서만 획득될 수 있는 특성이라 하겠다. 예컨대, 우리의 휴대전화기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까닭은 그 형태가 한국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 것과 같다. 디자인에 대한 일반의 인식은 사용가치를 배제한 '시각'적 조형성에 국한되어 있어 형태와 기능의 유기적 연관성이 상실됨에 따른 사회윤리적 역기능의 원인이 되고 있다. 단순히 조형적 특성만으로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 한다던가 제품을 예술적 조형실험의 대상으로 여기는 등의 일탈이 허용될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탈기능적인 과도한 형태가 블랙박스 제품류의 확산에 힘입어 디자인 행위 본연의 결과로서 소비 대중에 각인됨으로써 디자인에 대한 인식적 왜곡의 정도를 더하고 있다. 디자인 영역을 새롭게 획정하는 것은 이러한 인식적 혼란에서 비롯된 제반 오해를 불식하고 인간과 사회에 대한 디자인의 이념적 역할을 다하게 하는 출발점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를 통해 스타일을 경쟁의 수단을 삼으려는 도덕적 해이와 치열한 경제행위를 문화화하려는 맹목에 경종을 울림과 더불어, '기능이 보이지 않는 제품'의 확산이 가져올 제품의 시각화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인식적 바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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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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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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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충남의 도청이전이 추진되어 지역의 균형발전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지형적으로 충남의 중심부인 홍성과 예산지역에 '내포신도시'가 조성 중에 있다. 2단계의 종료연도인 2015년의 목표달성이 거의 20%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 원인은 매우 복잡하겠지만, 중앙정부의 중앙정부기관이전과 세종특별자치시를 건립하면서 충남이 정책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된 셈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차원의 혁신도시건설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자체적으로 국 내외의 지역도시들이 축제를 통하여 지역의 브랜드와 경쟁력을 만드는 것처럼, '내포신도시'만의 정체성과 첨단산업단지를 안고 있는 글로벌 지역의 첨단기술이 아우르는 축제를 핵우산으로 삼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런 전략의 뒷받침이 되는 분석과 실질적으로 추진가능한 혁신전략과 축제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하여 '내포신도시'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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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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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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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을 통하여 2011년에 시작하여 현재 집행되고 있는 남서울대학교의 N+캠페인 광고사례를 살펴보고 대학 광고의 차별화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했다. N+ 캠페인 광고는 남서울대의 창학이념이 충분히 반영된 지식 위에 인성이 더해진 섬기는 리더를 양성하려는 의미가 담겨져 있으며 전파광고 및 인쇄광고, 온라인 광고, 옥외광고 등의 매체를 통해 일관된 크리에이티브를 전개하였다. 1단계에서는 N+의 탄생과 의미를 알리는 내용으로, 2단계에서는 N+의 실체를 알림으로써 타겟으로부터 공감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개하였다. 치열한 학생유치의 경쟁 속에 살아남기 위한 홍보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남서울대의 N+캠페인 광고는 대학광고의 차별적 접근이자 외부공중에게는 학교의 존재와 정체성을 제대로 알리고, 내부공중에게는 자긍심과 결속을 유도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오늘날 대학이 진정으로 중요시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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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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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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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스타는 우리들의 삶과 무척이나 밀착해 있다. 이들이 만든 소비문화가 수용자대중의 의식에서부터 행동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만 보아도 그렇다. 스타의 경제적인 역할도 크다. 이들은 소비문화를 확산함으로써 기업들의 상품판매를 촉진하고, 이윤 실현을 돕는다. 더구나 스타는 사람들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 이렇게 스타들이 인기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일상적인 담론을 지배하는데 이런 힘을 두고 스타권력이라 한다. 이에 필자는 스타권력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자본 축적에 기여하는지 조사했다. 이 연구는 3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여 스타권력의 자본주의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했다. 이 글은 정치경제학을 분석의 틀로써 이용했다. 스타의 정치경제학이란 스타가 자본 증식에 기여하는 한편 지배이념을 확산하는 기능을 행태를 비판하는 학설이다. 논의 결과 스타권력은 경쟁을 통해 인기를 얻고 이에 기초하여 시장에 영향을 준다. 그럼으로써 스타권력은 수용자대중의 일상적 담론을 지배하는 힘을 가진다. 이것이 스타권력의 원천이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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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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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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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정보화 시대에 공공도서관이 필수불가결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의 생산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경쟁력 회복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복지의 핵심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공공도서관은 그 수가 절대 부족하고, 장서도 부족하며, 인력활용이 비효율적이고, 제공하는 서비스도 영세하며, 도서관의 건축구조도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이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 시민이 협력하여 공공도서관의 건립운동을 전개하여 절대수를 늘리며, 장서구입비도 대폭 확충하고,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도 개발하며, 사서는 이용자와 자료의 중개자로서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서관은 도서관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야 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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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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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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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1957년 소련의 스푸트닉 위성 발사 성공에 이은 미 소간 그리고 이후 다수 국가에의한 우주의 군사적 이용 및 우주공간에서의 군비경쟁은 인류의 공동자산으로서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규정한 우주조약(OST)을 비롯한 다수 국제 조약의 이념에 배치되고 있다. 동서냉전의 격화와 더불어 이 같은 우주에서의 군사적 이용 및 경쟁은 더욱 가열되어져 왔으며, 우주의 평화적 이용 이념은 침략적 목적이 아닌 한 사실상 군사적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되고 있다. 군사적 이용은 주로 우주공간의 위성을 공격하거나 위성으로부터 공격을 하기위해 지상-우주, 우주-우주, 우주-지상의 세 방향으로 핵무기, 운동/초고속 무기, 레이저, 분자 빔, 근접 폭발, 교란 무기 등 현재 및 미래에 이용 가능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우주에서의 군비 통제는 주로 UNCOPUOS를 중심으로 국제조약의 제정과 관련 국가의 많은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의 우주 공간에서의 배치가 금지되고 있다. 대표적인 국제사회의 군비 통제 노력을 열거하면 신뢰구축조치(CBM), 기존 조약 내용의 강화, 부분적 조치, 국가 및 지역적 접근, 종합적 접근, 법적 구속력 있는 대안 등을 통하여 추구되어지고 있다. 미국은 우주 선진국으로서 우주의 군사적 이용 면에서도 관련국가를 훨씬 앞지르고 있어 2000년대 초 우주조약에서 탈퇴함으로써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엇 박자를 내고 있다. 우주에서의 군비 통제를 통하여 인류의 평화가 확보되고 환경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 및 관련 국가간 협력과 이행이 절실히 필요하다. 한반도에서도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핵무기 보유, 남한의 우주 로켓트 발사 등 제반 상황으로 볼 때 국제사회의 군비통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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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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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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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70년대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의 위기로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의 이념적 공세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면서 그 정점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신자유주의는 국제적으로는 국경의 상호 침투를 통한 범세계적 단일 시장의 형성을,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시장의 효율성의 극대화를 주창하였다. 공익산업의 민영화는 정부의 시장에 대한 탈규제 조치의 중심적인 정책이었다. 공기업 민영화의 저변에는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초기공기업 설립 당시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는 점과 "정부의 실패"라는 말처럼 공기업 경영상의 비효율성이 놓여 있다. 한국이 직면한 공기업 민영화의 과제를 염두에 두고 공익산업의 민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영국과 미국, 칠레의 경험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민영화라고 하는 소유구조의 변경이 경쟁의 도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공기업 민영화가 시장에서의 민간 기업 사이의 경쟁체제를 도모하는 것이지만 공기업 위주의 경쟁체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공기업의 경영비효율성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대리인 문제는 민간기업 부문에서도 여전히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민영화라고 하는 소유구조의 개편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니라 효율적기업 감시체제를 도입하고, 경영성과에 대한 규율 및 유인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책임 경영을 실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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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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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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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대학은 단순한 지식 전달과 정보 교환의 교육 현장으로뿐 아니라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교 내 전문 지식 인적 자원의 사회 활용과 지역 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고 현장 중심 교육의 전문 직업인 양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개발된 프로그램의 실질적 운영을 통하여 기업 경쟁력과 지역 경제 활성화와 나아가서는 국가 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건학 이념과 교육 목표에 부합되고 지역 산업과 연계된 현장 중심 교육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식 산업과 지역 사회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역 산업 연계 디자인 기술지도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김포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가구 산업체를 위한 산학 협동 디자인 지원 프로그램개발을 위하여 산업체의 디자인 지원 요구사항을 조사분석하여, 가구디자인 기술 개발과 가구디자인 정보 시스템 구축, 그리고 주문식 교육체제 구축의 3영역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효율적이고 실질적 운영을 통하여 상품개발과 기업 이미지 향상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기업 이윤 확대는 물론, 결과물의 피드백으로 현장 수요에 맞는 주문식 교육체계 확립 및 실용 학문의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