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deals in depth with airline over-booking practices and legal questions therefrom in the light of public interests. Chapter I as an introduction gives clear ideas of what are the over-booking, fact-revealing current state of denied boarding and nature of the problems inherent but veiled in those practices. In Chapter II, it is reviewed whether legal instruments for DBC(Denied Boarding Compensation) are adequately equipped for airline passengers in R. O. K. Upon the results of the review that international law to which Korea is a party, domestic law and administrative preparedness for the DBC are either null or virtually ineffective, the Chapter by contrast illustrates how well the U. S. and the E. U. safeguard civil rights of their passengers from such an 'institutionalized fraud' as the over-booking. In Chapter III on which a main emphasis lies, it is examined whether the over-booking practice constitutes a criminal offense: Fraud. In section 1, the author identifies actus reus and mens rea required for fraud then compares those with every aspect of the over-booking. In conjunction with the structural element analysis, he reviews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that lead the section into a partial conclusion that the act of over-booking judicially constitutes a crime of fraud. Despite the fulfillment of drawing up an intended answer, the author furthers the topic in section 2 by arguing a dominant view from Korean academia taking opposite stance to the Supreme Court. The commentators assert, "To consummate a crime of fraud, there must be property damage of the victim." For this notion correlates with a debate on legally protected interest in criminalization of fraud, the section 2 shows an argument over 'Rechtgut' matters specific to fraud. The view claims that the Rechtgut comes down rather to 'right to property' than 'transactional integrity' or 'fair and equitable principles'. However, the section concludes that the later values shall be deemed as 'freedom in economic decision-making' which are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penal law about fraud. Section 3 demonstrates the self-contradiction of the view as it is proved by a conceptual analysis that the infringement on freedom in economic decision-making boils down to the 'property damage'. Such a notion is better grounded in section 4 by foreign court decisions and legislation in its favour. Therefore,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airline's act of over-booking is very likely to constitute fraud in both theory and practice.
The Sea: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OCEAN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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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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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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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quantify the rates of anaerobic mineralization and sulfate reduction, and to discuss the potential effects of benthic fauna on sulfate reduction in total anaerobic carbon respiration in Ganghwa intertidal flat in Korea. Anaerobic carbon mineralization rates ranged from 26 to 85 mmol $C\;m^{-2}\;d^{-1}$, which accounted for approximately 46 tons of daily organic matter mineralization in the intertidal flat of southern part of the Ganghwa Island (approximately $90\;km^2$). Sulfate reduction ranged from 22.6 to 533.4 nmol $cm^{-3}\;d^{-1}$, and were responsible for $31{\sim}129%$ of total anaerobic carbon oxidation, which indicated that sulfate reduction was a dominant pathway for anaerobic carbon oxidation in the study area. On the other hand, the partitioning of sulfate reduction in anaerobic carbon mineralization in October decreased, whereas concentrations of Fe(II) in the pore water increased. The results implied that the re-oxidation of Fe(II) in the sediments is stimulated by macrobenthic activity, leading to an increased supply of reactive Fe(II), and thereby increasing Fe(III) reduction to depress sulfate reduction during carbon oxidation.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홍수에 의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특성에 알맞은 홍수지도를 제작 중에 있으며, 주로 LiDAR를 이용하여 홍수지도 지형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미 전국적으로 구축된 수치지형도를 이용한 홍수지도 지형자료 구축의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수치지형도를 이용한 홍수지도제작시 가장 핵심이 되는 정확한 지형자료구축을 위해서 Breakline처리기법과 하천종횡단자료 연계방안을 중심으로 구리시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DEM을 시범제작 하였다. 수치지형도와 LiDAR를 이용하여 구축한 DEM을 검수점을 통한 RMSE오차를 이용하여 수직위치정확도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선행연구(홍수지도제작, 2002)에서 검수점으로 사용한 9점과 제방부분의 실측한 9점을 본 연구의 검수점으로 사용하였다. 비교 결과 RMSE가 수치지형도 DEM의 경우 ${\pm}2.658m$이고, LiDAR DEM의 경우 ${\pm}3.430m$로 나타났다. 두 자료 모두 알려진 오차범위보다 훨씬 높은 오차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수치지형도를 이용한 효율적인 홍수지도 지형자료 구축을 위해서는 수치지형도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갱신이 필요할 것이며, 현재 도시지역에만 구축되어 있는 1:1,000 수치지형도를 주변 하천지역까지 확대해서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도입초기단계의 LiDAR 측량기술의 보급과 관련모델의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정확도 높은 DEM이 요구된다면 고밀도의 방대한 양의 LiDAR 자료로 DEM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및 이용대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1,000-2,000{\mu}g\;g^{-1}$), 나머지 177종 식물은 살초활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높은 살초활성을 나타낸 식물로부터 분리되는 천연활성물질들은 향후 새로운 제초제 개발을 위한 모화합물 제공, 상호대립억제 작용성을 갖는 작물 품종 개발 혹은 개량에의 활용, 그리고 친환경 유기농업용 잡초방제에의 활용이 기대된다.내(皮膚上皮組織內)의 Langerhans cell내(內)의 Birbeck granule에 비(比)해 수적(數的)으로 현저히 감소(減少)되어 있었다. 그러나 Thy-1 양성(陽性) dendritic cell에서 볼 수 있는 dense-core 과립(顆粒)은 별변화(別變化)없이 쉽게 관찰(觀察)될 수 있었다. 조직배양(組織培養)을 한 견(犬)의 keratinocyte에 대(對)해 사람 pemphigus vulgaris의 항체(抗體)로 반응(反應)시킨 후 protein-A gold(15 nm)로 표식(標識)시킨 바 제일 바깥 상층(上層)의 keratinocyte에 있어서 세포막표면(細胞膜表面)을 따라 표식(標識)되어 세포막항원(細胞膜抗元)을 나타내었으며, 이와 같은 소견(所見)으로 미루어 정상피부(正常皮膚) 중층편평상피세포(重層扁平上皮細胞)에서도 동일(同一)한 소견(所見)을 관찰(觀察)할 수 있다고 본다.al remnants, Resorption of fetus로 관찰된 것이다. Fetal death는 수정후 $14{\sim}18$일까지의 사망으로써 Maceration of fetus로 관찰되는 것이다. 통계학적 분석은 각 Group의 착상 을과 자궁 내 사망 율을 산출할 때에는 각 임신마우스에 따라 발생빈도가 크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text contents and its writing directions and analyzing their validity to develop text books of "invention and problem solving", which will be used for advanced courses of specialized high school of invention and patents. To develop text book contents and writing direction, literature research and professional association meetings were performed and to verify validity on developed text book contents and writing direction, survey research was performed. The subjects of survey research to verify validity consist of seventy five teachers who participated in the training course for invention leaders hosted by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Training Institute (IIPTI) of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 To examine validity on text writing directions, each area of the text, themes, and modules, questionnaires that consist of multiple choice questions, and open questions that participants can describe their opinions were developed. Text book writing plans are included in the questionnaires to help the understanding on text book contents. The conclusions drawn from results of validity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each theme and modules of 'invention and problem solving' were properly developed for common text books for the advance course of specialized high school of invention and patents. Second, as for the text book writing direction of 'invention and problem solving', text books emphasize research ability and creative thinking. They were developed to help increase critical thinking, logical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ability.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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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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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35-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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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국가적 차원에서 물을 사용하고 통제하는 일은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은 주어진 여건에 맞게 효율적으로 물을 사용하고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일울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물이 언제,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하여 물이 있는 곳과 물이 필요한 곳을 연계하여 최적으로 물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목적(이수, 치수, 수질) 적용 기법, 기존 관측소 활용 기법, NARI(Network Analysis for Regional Information) 기법, 지형적 최적 기법 등을 이용하여 하천의 최상류 지점에서 하구까지 모든 지점에 대한 신뢰성 있는 유량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량측정망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중목적 적용 기법을 위하여, 수질목적으로는 오염총량제 대상지점을 활용 하였으며, 치수목적으로는 5대강 홍수통제소의 홍수예보 프로그램을 활용 하였고, 이수목적으로는 하천수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활용 하였다. 기존 관측소 활용 기법은 5대강 홍수통제소, 지자체, 농촌공사, 수자원공사,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위관측소를 통합하여 중복투자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 하고, 최적의 장소에 유량측정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NARI 기법은 유량측정망 구축에 있어서 각 지점과의 연계성을 통하여 하천에 흐르는 물의 양을 신뢰성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한 것으로서 하천 상 하류 간의 연계를 통하여 미지의 지점에 대한 유량 값의 유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형적 최적 기법은 산간지방, 도시지역, 농촌지역, 산업지역, 상업지역 등과 같이 지형적 특성에 따른 유량측정망을 구축하는 것이다.의 의사결정 지원 도구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유역의 물순환 해석을 위한 일련의 과정, 즉 자료의 조사 및 취득에서부터 물순환 해석 모형을 이용한 정량적 현황파악, 물순환 개선 기법 및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주요 착안점 및 실무에서의 기술적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보다 세밀한 도시유역의 물순환 해석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적용이 활발한 물리적 기반의 분포형 모형(WEP, SHER, SWMM)의 적용사례를 통하여 국내 도시하천의 물순환 해석에 활용함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적용절차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다.호강유역의 급격한 수질개선을 알 수 있다.世宗實錄) $\ulcorner$지리지$\lrcorner$(地理志)와 동년대에 동일한 목적으로 찬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ulcorner$경상도실록지리지$\lrcorner$(慶尙道實錄地理志)에는 $\ulcorner$세종실록$\lrcorner$(世宗實錄) $\ulcorner$지리지$\lrcorner$(地理志)와의 비교를 해보면 상 중 하품의 통합 9개소가 삭제되어 있고, $\ulcorner$동국여지승람$\lrcorner$(東國與地勝覽) 에서는 자기소와 도기소의 위치가 완전히 삭제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첫째, 15세기 중엽 경제적 태평과 함께 백자의 수요 생산이 증가하자 군신의 변별(辨別)과 사치를 이유로 강력하게 규제하여 백자의 확대와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 둘째, 동기(銅器)의 대체품으로 자기를 만들어 충당해야할 강제성 당위성 상실로 인한 자기수요 감소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Kim, Jong Tae;Yeo, Hong Koo;Kang, Jun Gu;Kim, Sung Joong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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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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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47-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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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홍수 시 하천을 따라 유하되는 유송잡물(잡목, 생활쓰레기 등)은 구조물에 집적이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구조물 주변의 지반을 약화시키거나 월류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야기 시킨다. 교량의 경우 유송잡물의 집적은 교각의 항력을 증가시켜 전도파괴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교각주변 흐름교란을 통한 하상세굴로 인해 기초부를 파괴시키기도 한다. 또한 통수단면적 증가로 인해 높아진 수위는 제방을 월류시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암거의 경우 유송잡물을 포함한 토사로 인해 단면폐색 및 침식으로 암거의 파괴를 발생시키고 이로인해 도로의 단절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러한 유송잡물에 대한 차단대책은 현재 까지 유지관리를 통한 방법만이 최선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외에서 소개되고 있는 유송잡물 피해저감시설을 대상으로 축소모형실험을 통해 효과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저감시설의 효율에 대해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유송잡물 저감시설은 교량의 경우 수직분리대 방법, 우회말뚝 방법, 스위퍼를 이용한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이들 방법의 특징은 유송잡물 우회를 통해 집적을 저감하는 방식이다. 암거의 경우 수직분리대 방법, 스크린 방법, 우회스크린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수직분리대는 교량과 마찬가지로 우회방식을 기본방식으로 스크린 방식은 유송잡물의 차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실험의 결과는 교량과 암거의 차단시설 유무에 따른 유송잡물의 집적률을 대상으로 하였다. 차단시설이 없는 경우 교량에서의 집적률은 97.9% ~ 99.2%의 집적률로 나타났다. 수직분리대의 경우 유송잡물 집적률은 49.3%, 우회말뚝은 0.0% ~ 4.2%의 범위로 매우 높은 차단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스위퍼방식의 경우 집적률은 5.3% ~ 20.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판단하였을 때 차단시설 설치로 인한 교량에 대한 직접적인 차단효과는 수직분리대 < 스위퍼 < 우회말뚝 순으로 높은 차단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회말뚝에서의 집적률이 한계치를 넘어선다면 유송잡물로 인해 흐름교란, 수위 및 하상변동, 말뚝의 유실 등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 암거대상 유송잡물 차단시설 실험결과는 수직분리대의 경우 type과 투하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집적률은 14.7% ~ 64.9%의 범위로 나타났다. 스크린과 우회스크린 방식은 유송잡물의 우회가 아닌 차단이 목적이므로 유송잡물 집적에 의한 수위상승이 우려되는바 수위영향을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스크린 설치로 인한 수위상승이 우회스크린보다 높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크린의 형태적인 측면에서 2면을 통해 집적되는 특성을 갖는 우회스크린이 통수단면적을 많이 확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부적인 수위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설치여건이 허용된다면 통수단면적 확보가 유리한 우회스크린 설치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Park, A Rang;Choi, Jong Sook;Lee, Young Hee;Jung, Woo Young
The Korean Journal of Nuclear Medicin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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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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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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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Purpose Glomerular filtration rate (GFR) is an important index for evaluation of renal function, renal disease diagnosis and progress monitoring. Therefore, accurate measurement of GFR is clinically important. Among the factors that affect the GFR result, there have been many discussions on the methods such as the correction of the kidney depth, net syringe count, and the method of setting the ROI. However there has been no consideration of counting in the most basic factors like height and weight measuremen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how height and weight changes affects the result of GFR and review the importance of standardized body measurements. Materials and Methods Fifty patients who underwent GFR test were randomly sampled and examined for changes in height and body weight within one month. From the normal patients without renal disease to the patients with severely decreased GFR, we applied the GFR formula of Gate with varying height and weight. Results: The result showed variation of the height at maximum three centimeters and six kilograms of weight. The first calculation of GFR was done with fixed height value and control variable as weight. Weight was incremented by one kilogram each time up to six kilograms. The GFR showed increased result with increasing weight. The result of GFR showed ten percent increase with six kilograms of weight increase. On the other hand, when height value was incremented by one centimeter up to three centimeters showed decreased GFR result with fixed weight value. Up to three centimeters of height increase showed two percent of decreased GFR with fixed weight.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varying GFR result when height and weight changes. Therefore it is clinically crucial not only to maintain and manage body measuring instrument but also to have a standardized measurement methods to derive accurate measured values and to achieve reproducibil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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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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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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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Dense of population construction and high density of skyscraper, and geological characteristics caused natural disasters(e.g. typhoon, tsunami, flood, storm, earthquake, etc.) and manmade disasters(e.g. fire, collapse, explosion, traffic accident, etc.). the extent and scale of the disaster are getting larger. To cope with such problems, Busan City has established the basic plan to secure the life and property of the citizens through model strategy and design of Ubiquitous-Safety Busan. This study quantitatively analyzed the ripple effect on local economy through the fulfillment of Ubiquitous-Safety. The production inducing effect of 250 billion won directly and indirectly can be estimated due to the realization of Ubiquitous-Safety. The value added effect of 115 billion won can be estimated. the employment effect of 5,580 persons can be generated with income effect of 51 billion won.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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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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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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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The SSB(Single Side Band) communication in the 27MHz band has mainly been using between fishiery station and small fishing ship less than 101ons, but the most of small fishing ship are depend on cellular system. When accident for small ship at sea happens, It's very important to communicate continuously for preventing the collision and taking action. At present it is hard to control small fishing ship and provide information properly by using 27MHz SSB channel.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esent TRS communication system applied for small fishing ship to protect the safety and life at sea and to prepare for emmergency, and also validate it's application.
The police is responsible for protecting nation's property and life. Protecting nation from crime among the core duties is the most important activity of the police. But the big problem on reported crime system of the police was founded in the recent Suwon incident. Unfortunately, the unprofessional response made a toll of human sacrifice. Taking this opportunity, we need to consider closely the problems of the reported crime and system of the police and the solutions on the problems. This study analyzes the reported crime system of the police from the law and institutional and try to seek the solutions. This study searches the management status of the police system and arranges the problems in legal and institutional terms. And then, it arranges the solutions on th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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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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