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량포장단위 공급 적용대상에서 퇴장방지의약품 및 50원 이하의 저가의약품을 제외하고, 이미 생산한 소량포장단위 품목 재고량을 포함하여 차등적으로 약국 및 병의원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식약청은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소량포장단위 품목 생산 및 공급업소명 등의 정보를 공개토록 하여 부당한 재고를 방지하고 유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의약품 안전 사용을 강화하고 약국이나 병원에서 재고량 감소 등을 위해 500ml 시럽병을 소량포장단위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연간 제조 수입량의 10%(수요가 적은 경우 5%)를 30정 캡슐 병포장 등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하는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herited Metabolic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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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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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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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우리나라의 경우 희귀질환은 국내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로 드물게 나타나는 질환으로 적절한치료 방법과 대체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병을 말한다. 희귀의약품은 대상 환자 수가 적어 연구개발이 어렵고 시장에서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제약기업이 쉽게 개발할 동기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희귀의약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희귀질환자들에게 치료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한 일환으로, 1999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설립되었다.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적용대상이 드물고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한 도입이 요구되는 의약품 및 희귀질환자 치료용 약품의 구입공급과 제반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주요 역할은 희귀의약품 및 희귀질환에 대한 최신정보를 수집 분류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희귀의약품의 수요자 및 공급자 등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적용 대상이 드물고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 및 희귀질환자 치료용 의약품에 대하여 자가 치료용 의약품의 수입추천 안내 및 수입대행, 희귀의약품의 지정추천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은 1998년 4월 16일에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고시하였으며 2013년 2월에 식약처에서 고시 제 2013-8호로 개정하였다. 개정 이유는 지속적인 투자, 연구 개발이 필요한 희귀의 약품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지정 한도액을 상향하는 등 희귀의약품 지정제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개발 초기부터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하고 지정 갱신을 위해 별도 생산(수입)실적 보고를 폐지하며, 위탁제조판매업자의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유병인구 500명 이하인 경우 지정한도 금액 상향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희귀의약품에 대한 연구 개발이 더욱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원활하게 희귀의약품이 공급되도록 지원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reviewed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issues in case of self-administration of medicines by medical personnel without going through the general process (prescription, dispensing, distribution, administration). If a medical personnel self-medicates, the medicine supplier or medical personnel may b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under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The core reprehensibility of the punishment lies in undermining the order in distribution of medicines stipulated in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First, the sale of medicines by a medicine supplier to medical personnel may be the violation of Article 47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However, if it was distributed for the case where medical personnels can dispense it directly under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it can be justified under the general provision of the Criminal Act (justifiable act, the exclusion of illegality). If medicine suppliers distribute medicines knowing that the medical personnel acquires medicines for selfadministration, they can be punished as the violation of Article 47 of Pharmaceutical Act. Second, when a medical personnel acquires a medicine for the purpose of self-administration, the medicine supplier distributes the medicine under the false pretense that the medical personnel acquires the medicine for the case in which the medical personnel can directly dispense the medicine according to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At this time, even if the medicine supplier has received all the payment for the medicines, the distribution of the medicines by deceit can constitute the fraud under the Criminal Act. Third, self-administration by medical personnel is a the violation of Article 23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It is not a justifiable act under the general provision of the Criminal Act. This is because it is the abuse of the special status granted to medical personnel in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which undermines the order in distribution of medicines.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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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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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4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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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최근 다국적 제약사의 유통업체 진출 및 시장점유율 증가로 인하여 국내 의약품 유통체계가 변화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현재 한국 의약품 산업의 유통 현황을 공급 사슬 측면에서 조사 평가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국내 도매 유통업체가 고유한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 및 능력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의약품 유통시장을 선진화하는데 필요한 유통 체계를 분석하여 공급 사슬 관점에서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Applied Pharma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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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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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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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1987년도 이전의 우리나라 의약품 산업은 외국에서 제조한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을 수입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거나, 원료의약품을 합성한다하더라도 이미 외국에서 개발되어 사용되는 성분을 그대로 모방하는 단계에서 안주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런데, 1987년도 국내에 도입된 물질특허 관계로 이러한 답습은 로얄티 지급 등 생산단가 상승으로 국내시장은 물론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약화로 기업경영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업자체의 연구력 강화를 통하여 신약개발 기술력제고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며 국내 제약업계가 신약창출을 목표로 과감한 투자와 더불어 연구인혁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사실 이제까지 국내신약이라 하더라도 외국에서 유효성 안전성이 입증된 성분에 한해서만 공급되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국내에서 신약개발이 완성되어도 이에 대한 제반 국내여건이 아직까지는 흡족하지 않은 상태이며, 특히 의약품 규격과 품질관리 방향은 다소 배타적인 요소로 간주되어 오고 있다.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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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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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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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Pharmaceutical companies over the world are exposed to risks of lessened sales and negative impact on corporate image due to circulation of counterfeit drugs, which eventually threatens safety of patients. thus, in order to eradicate distribution of counterfeit drugs, many countries are taking initiatives to legalize and set serialization through e-Pedigree, which is based on RFID technology or barcode system to track and trace distribution of drugs from point of manufacturing to usage. therefore, this study contemplates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nagement system of medical drugs and suggests application methods of e-Pedigree based on RFID technology that promotes safety of patients and distribution of drug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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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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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0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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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Recently the telemedicine platform firms which have been temporarily permitted since COVID-19 outbreak have increasingly provided online prescription drugs delivery, causing concerns among incumbent providers of medicine, some of whom began to take aggressive actions again them. In this study, using game theoretic market entry - deterrence model, we show that although the incumbent medicine provider can effectively deter entry by the telemedicine platform firms by its preemptive action, accommodation could be a optimal action when telemedicine platform firms already have penetrated the market with their being permitted to do business due to the COVID-19. However, for the incumbent to cooperate for the successful change in the retail market for medicines, policies like placing a ceiling on the maximum number of taking prescriptions by the pharmacists a day in the telemedince platform network, providing favorable exposure of community pharmacists on the telemedicine platform user interface, and allowing community pharmacies to participate as shareholders of the telemedicine platform firms in its initial public opening of capital, are suggested.
Seo, Dong-Min;Han, Dae-Hee;Choi, Yong-Jung;Jung, Hae-June;Kim, Hyun-Soo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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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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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6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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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글로벌 시장환경체제에서 유통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제조사에서 유통업체 및 소비자까지 아우르는 전체 공급망에서 제품에 대한 이력추적관리는 투명한 유통구조를 형성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소비자들의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선진국에서 부정 전문의약품의 유통비중은 전체 의약품의 1% 정도이며 이를 미국에 적용할 경우(2006년 기준), 미국에서 유통된 34억 개 전문의약품 중 3,400만 개의 전문의약품이 가짜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유통망의 투명성과 소비자의 안전을 보고하기 위하여 2D 바코드나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통해 의약품 제조에서 약국까지의 유통과정 계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제약기업에 2015년부터 제품에 시리얼번호를 부착한 이력장치(serialized e-pedigree)를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외적으로 물류/유통과정에서 제품의 위 변조를 예방하기 위한 e-pedigree에 현황 및 동태를 파악하고 국내 e-pedigree에 대한 방향성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nmyung Song;Sang Jun Jung;Eunja Park;Sang-Eun Choi;Eun-A Lim;Sanghyun Kim;Dongsook Kim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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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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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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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Drug shortage is a persistent phenomenon that poses a public health risk worldwide and occurs due to a range of cau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key policies to prepare for and respond to drug shortages in select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some European countries in order to draw implications. This study reviewed the reports and articles derived from search engines and Google Scholar by using keywords such as drug shortage and stock-out. Over the last decade or so, the United States have strengthened requirements on advance notification for disruption and interruption of drug manufacturing, established the Inter-agency Drug Shortages Task Force to promote the communication and coordination of responses, and expedited drug regulatory processes. Similarly, Canada established the Multi-Stakeholder Steering Committee on drug shortages by involving representatives from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sectors. Canada also adopted a tiered approach to the communication of drug shortages based on the assessment of the severity of the shortage problem and released a detailed information guide on communication. In 2019, the joint task force between the European Medicines Agency and the Heads of Medicines Agencies issued guidelines on drug shortage communication in the European Economic Area. The countries reviewed in this paper focus on communication across different stakeholders for the monitoring of and timely response to drug shortages. The efforts to protect public health from the negative impact of the drug shortage crisis would require multi-sectorial and multi-governmental coordination and development of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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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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