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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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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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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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현대 과학의 경험과 성과가 반영된 의약품의 사용으로 인류에게 질병의 치료와 건강 상태의 개선이라는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은 질병의 치료라는 혜택 이외에도 본질적으로 피할 수 없는 부작용도 내포한다. 각국은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시장진입 규제나 시판후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부작용의 발생은 피할 수 없다. 부작용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 불가항력이라도 그 점이 사전에 알려진 것이었다면, 의약품의 종류와 사용 형태에 따라서 처방한 의사나 복약지도를 담당하는 약사 등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의약품에 결함이 있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손해 배상의 일반원칙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결함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기 쉽지 않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제조물 책임법을 통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으며, 의약품도 제조물에 포섭되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법을 통한 손해배상을 문의할 수 있는데, 이 때 주로 설계상의 결함이나 표시상의 결함이 문제될 수 있다.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시행되기 이전에도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손해는 발생하여왔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서 판례는 제조물 책임법과 유사한 법리를 발전시켜 왔고, 의약품 결함은 혈액제제와 관련하여 판례가 형성되어 왔다. 제조물 책임법 시행 이전에 제조된 의약품으로 인한 손해는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기에 판례 법리는 중요한 검토의 대상이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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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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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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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선하증권이 발행된 국제무역거래에서 화물이 서류보다 일찍 도착하여 원본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 받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상관행인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기존 연구와 다른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혼합결제방식 하에서 발행된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보증책임 범위를 판례를 통해 분석하고 국제적인 상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다음 두 개의 대안을 제언한다. 첫째, 혼합결제방식을 이용한 경우, 수출업자는 상업송장을 발행함에 있어 결제방식의 결제대금을 각각 분리해서 발급해야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보증책임 한도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발행은행은 보증서 발행의 보증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양식에 책임한도를 제한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추가한 새로운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양식의 구축이 필요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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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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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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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심각해지고 있는 대학생들의 불안과 우울 문제 해소와 예방을 위하여 현실요법을 활용한 대학생 마음치유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다. 그리고 연구에서 적용한 현실요법은 Woo(1994)[14]가 개발한 현실요법프로그램을 대학생들에 맞게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프로그램소개 및 자기소개, 다섯 가지 마음 욕구 이해하기, 대화걸림돌 확인하기, 효율적 의사 소통기법 배우기, 타인에 대한 비합리적 기대 조절하기, 마음차이 인정하기, 선택과 책임의 문제, 마음 성장하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 1회씩 총 10주간에 걸쳐 진행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에 관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참가자의 참가동기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정신건강을 연구 변인으로 설정한 모형으로 검증을 하였다. 적용결과 참가동기와 정신건강 간의 관계는 직접효과보다 프로그램 만족을 매개로 했을 때의 간접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단순히 참가를 유도하는 동기부여로 만족감을 줄 수 없고,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정신건강에 느끼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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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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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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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는 지리교육에서 지리적 가치문제를 다룰 수 있는 가치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프로그램의 전개과정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7단계의 수업절차 즉, 지리적 가치문제의 인식(지리적 가치문제의 내용 읽기, 그리고 관련된 행동 기술과 목록화), 지리적 가치문제의 분석(지리적 가치문제의 분석과 비교, 그리고 가치입장의 순위화), 의사결정, 의사결정의 정당화 그리고 행동화로 조직되었다. 그리고 본 프로그램을 실험집단에 적용하여 간단한 임상실험을 실기하였다. 그 결과,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의사결정과정과 활동을 강조하는 본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주관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의사결정능력을 개발하고,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본 수업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참여능력을 신장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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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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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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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증가하는 초등학생의 반사회적 행동을 줄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 능력 함양의 이론적 기초를 탐색하고, 효과적인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의사결정 및 문제 해결 능력은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서 취급되어 왔으나 인지적 중심교육과 가치 규범 교육에 치중되거나 교실수업에 국한된 교육이 이루어져서 그 효과성이 문제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서지능 및 사회정서 학습을 이론적 기초로 하여, 의사결정에서의 정서의 인식과 조절의 중요성을 고려하며 실제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해결전략을 활용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서의 문화 특수적 성격을 고려하여 동양심리학과의 연계를 모색하여 우리 문화에 적합한 교육 방안이 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도덕과 교육과정에 통합하여 교육하여 독자적 프로그램이 갖는 단기성, 편협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한편, 현행 학교교육에서 시행하는 의사결정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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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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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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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기업 간, 브랜드 간의 치열한 경쟁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나 우수한 인력, 양호한 재무능력은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필요조건이 되었다. 그런데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 바로 마케팅능력이다. 마케팅 능력이 있어야 충성도 있는 고객을 창출할 수 있고 시장점유율 제고를 통해서 목표하는 바람직한 성과를 산출할 수 있다. 마케팅 부문의 능력이나 지식은 타 부문에 비해서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지속적 경쟁우위를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소라는 것을 많은 연구들은 보여주고 있다. 이때 기업이나 브랜드가 윤리적인 모습을 소비자에게 보여준다면 경쟁자에 비해서 훨씬 용이하게 충성도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마케팅윤리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최근 소비자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국내외 기업행태가 매스컴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러한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은 해당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으며, 주변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입소문을 내기도 하므로 기업의 마케팅 담당자는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려야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마케팅윤리는 상호 연관된 개념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런데 마케팅의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다보면 의사결정 상황이 마케팅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어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든다.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는 기존기업에 비해서 업력이 길지 않고 우선적으로 처리해야하는 업무가 많다보니 마케팅 윤리적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마케팅 윤리는 단시간에 구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스타트업의 경영자들은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마케팅 윤리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스타트업의 마케팅윤리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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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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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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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급식업체의 지속가능경영활동에 대하여 고객들의 인식과 점포이미지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지속가능경영 요인 중 사회적 책임성만이 점포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포이미지는 고객의 재방문의도, 긍정적 구전의도, 추가지불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긍정적인 점포 이미지 형성은 우호적인 행동의도로 연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속가능경영 요인 중 경제적 수익성은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구전의도 및 추가지불의사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책임성은 재방문의도, 긍정적 구전의도, 추가지불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적 책임성은 재방문의도 및 추가지불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구전의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경영의 세 가지 요인 중 사회적 책임성이 고객의 행동의도를 결정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았을 때, 급식업체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은 점포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로 인해 호의적인 행동의도로 연결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경영활동은 음식 및 서비스와 관련한 내용들로 고객들이 급식 이용과 동시에 직접적인 혜택을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므로 그에 대한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나타나 점포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회적 활동과 달리, 경제적 수익성 및 환경적 건전성에 해당하는 내용은 소비자의 급식업체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을 경우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급식업체의 이미지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힘든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급식업체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고객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또한 긍정적인 행동의도로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매개요인들을 연구하여 행동의도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내 대부분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연구가 해당 기업의 경영자 및 관리자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산업체 급식업체의 지속가능경영을 고객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점포이미지 및 행동의도의 유기적인 영향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친환경활동과 관련한 환경보호활동에 중점을 둔 것과 반면, 본 연구는 경제, 사회, 환경 세 가지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 경영활동에 대한 개념의 연구가 아직은 초기 단계로써 그 속성들이 완전하게 정립되지 않아 개념을 구체화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으며 소비자들 역시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생소하므로 정확한 응답 여부에 대한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급식업체의 지속가능경영활동의 실제 실천 유무에 대한 구분 없이 단순히 소비자들의 인지 정도만으로 측정하였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는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실천하는 업체와 실천하지 않는 업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그에 따른 소비자의 인식을 비교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급식업체 지속가능 경영활동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운영자 및 관리자 (영양사 또는 지점장 등)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경영자들의 인식 및 수행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경영 성과를 분석하여 지속가능경영활동을 보다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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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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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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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980년대 후반 녹지 및 공원경영 관련 예산삭감과 의무경쟁입찰제도(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 CCT)는 영국 도시공원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1999년 도시 전담 조직(Urban Task Force, 1999), 2001년 도시공원포럼(Urban Park Forum, 2001)에 의한 공공공원평가(Public Parks Assessment)는 공원의 가치와 훼손에 대한 심각성을 경고하였고, 영국의 신노동당(The New Labour Government, 1997-2010) 그리고 보수정부(The Conservative Government 2010-2019 현재)는 부족한 공원녹지 예산문제와 공원의 질적하락 문제에 대해 커뮤니티 참여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커뮤니티 단체 그중에서도 프렌즈 그룹과 같은 비영리 봉사단체의 공원 관리 참여 및 그 역할은 확대되었다. 그러나, 실제 이와 같은 커뮤니티 주도형 거버넌스가, 특히 거버넌스의 구축 차이에 따른 공원의 질적 향상이나 이용자만족도 제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에 대한 고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커뮤니티 주도형 거버넌스를 통한 공원 관리의 흐름을 고찰하였으며, 거버넌스 구축단계를 구분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지역의 영국 셰필드 2개 공원을 대상으로 이용자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영국 도시공원 관리에서의 커뮤니티 참여는 의사결정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운영 관리 구조로 발전되었으며, 일반적, 적극적, 지배적 거버넌스형 단계로 구분할 수 있었다. 또한, 커뮤니티의 의사결정 참여의 단계에 따라 다른 수준의 책임공유가 수반됨을 알 수 있었다. 설문지 분석 결과, 거버넌스 구축단계에 따라 이용자의 공원 관리 만족도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의사결정 참여 기회를 가지는 책임공유를 수반하는 적극적 거버넌스 구축 공원에서 이용자 만족도에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속적인 커뮤니티의 의사결정 참여를 통한 적극적 거버넌스 구조의 공원관리에 대한 책임공유를 바탕으로하는 파트너십, 특히 비공공 부문, 비영리 사회적 전문그룹 주도의 공원 운영 관리 방식이 도입되어야 함을 제시할 수 있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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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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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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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고에서는 지속가능(환경)보고서를 작성하는 프로세스에 있어서 중요성 분석 평가가 어떠한 역할을 하며 기업의 전략과 경영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각종 가이드라인과 대표기업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대체로 CSR(사회적 책임) 전략의 일환으로 중요성 개념이 도입되고 있으며,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상당히 엄격한 중요성 분석 프로세스를 설계 도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모든 기업에 적합한 판단 조건의 적용은 어렵고 각 기업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성공적으로 중요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각 조직이 공동의 이슈와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도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방법론 제시와 개념정립의 필요성이 있다.

• 대한암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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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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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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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많은 암 환자들이 보완대체의학(CAM)의 치료법을 이용한다. 의사들은 보완대체의학 치료법에 대한 권위 있는 정보들을 이를 찾는 환자들에게 책임 있는 조언을 줄 수 있기 위해 필요로 한다. 이 글은 암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선택된 보완대체의학 치료법의 효과와 안정성에 대한 최근의 증거를 요약했다. 식이요법과 보조식품, 한약 및 기타 생약제재, 침, 마사지, 운동, 심리 및 심신의학 등의 주요 카테고리가 포함되었다. 효과의 증거에 대한 '가능한 질병진행과 생존율에 대한 효과' 및 '가능한 완화효과'의 두 가지 범주가 고려되었다. 안전성의 증거를 평가하는데 있어 '직적접인 부작용의 위험'과 '통상적 치료법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위험'의 두 가지 위험 요소가 고려되었다. 각각의 치료에 있어 효용성과 안정성에 대한 현재의 균형은 이 치료법이 적절히 권고가 되고 수용되어지거나(예를 들어 유방암과 전립선암을 가진 영양 섭취가 충분한 환자의 식이지방 감소) 억제되는 것을(예를 들어 과량의 비타민 A 보조제) 제시한다. 이러한 전략은 보완대체의학의 치료법을 찾는 암환자들에게 책임 있고 근거중심적이고 환자중심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발전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