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rrugated packaging 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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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7 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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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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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2002년 2월 4일부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과 관련하여 지난 2002년 12월 10일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동 EPR제도의 시행과 함께, 2003년 1월 1일부터는 재활용가능자원 $\ulcorner$분리배출표시제도$\lrcorner$가 시행되며, 7월 1일부터는 $\ulcorner$1회용합성수지 용기 규제확대$\lrcorner$가 시행되는 등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골판지포장재는 대상이 아님)에 대한 다각적인 규제조치가 예상되는바, 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직접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제도가 강화되어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율을 높이는 한편 궁극적으로 분리배출표시제의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골판지 및 지류 포장재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 Monthly Duck's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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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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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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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속적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오리고기의 위생적 관리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축산업 등록대상에 '종오리업'을 신설하여 축산업등록을 의무화하고, AI상시방역 체계구축과 사전 가축질병예방을 위해 '양계업'과 '오리사육업'의 축산업 등록대상 규모를 현행 $300m^2$이상에서 $50m^2$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시행령"이 2008년 12월 24일 개정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축산업 등록대상 : (1)부화업 (2)계란집하업 (3)종축업(종돈업, 종계업, "종오리업")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소사육업, 양계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 또한, 축산발전기금의 융자사무 취급기관을 농협 은행에서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으로 확대하여, 농업인들이 편리한 금융기관을 선택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의견 수렴을 통해 축산농업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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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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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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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행 바코드 표시는 의무화되어 있으나 그에 따른 바코드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활용률이 저조하여 의약품 관련 정보화시스템이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복건복지부는 의약품 표준코드 수립 및 정보공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의약품표준코드를 도입, 의약품정보지식화 기반을 마련하고 의약품의 바코드 표시대상 확대, 전문.지정의약품의 "GS1-128(구EAN/UCC-128) 코드"사용 의무화 및 바코드 관리기관 변경 등을 통해 바코드 활용을 활성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의약품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을 일부개정,고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Agrochemical new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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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10 s.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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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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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Korea Trad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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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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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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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research employed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to explore the rules of CISG, Incoterms 2010, Chinese Contract Law, and Korean Civil Act with precedent researches and present customs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provisions of seller's delivery obligation to those regulations, such as the time and place of delivery goods, the conformity of goods on the contract, and delivery of documents. Therefore, the parties of contract, especially between Korean and Chinese traders, must be aware of the differences in the provisions of those selected regulations in order to reduce disputes between them,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eir sales contract.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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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 s.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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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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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정부는 지난 2월 22일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입업자 등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저장 및 비축의무이행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다. 이 기준에 의해 유공 호남정유 경인에너지 쌍용정유 극동정유등 국내 5개 정유사는 정상적인 영업거래에 필요한 25일분의 운영재고량 외에 별도로 올해부터 오는 97년까지 매년 1일씩 모두 5일분의 민간비축량을 연차적으로 확보, 전체 비축량을 30일분으로 늘리도록 돼있다. 적용대상 비축물량은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및 프로판 및 부탄가스등이다. 정유 5사의 석유비축량이 30일로 늘어나고 또 현재 거제와 여천등에 확장 또는 신설공사중인 정부비축량도 현행 25일분에서 60일분으로 증가하게 되면 오는 97년 국내 전체 석유비축량은 모두 국제 기준인 90일분으로 확대되게 된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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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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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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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기후변화협약 체결 당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있던 우리나라는 현재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CO2 배출량 및 배출량 증가율을 고려해 볼 때, 제2차 공약기간(2012년$\sim$2016년) 동안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이 예견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2년부터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제도를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전원의 비중을 설비용량의 5%(발전량의 7%)까지 확대를 예상하여, 본 연구에서는 RPS 제도를 도입을 고려할 때 전원구성의 변화를 GATE -PRO(Generation And Transmission Expansion PROgram)모형을 이용하여 알아본 후, 이로 인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6가지 종별로 구분하는 현행 전기요금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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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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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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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황산화물(SOx)에 대한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황함유량 0.5% 이하 선박연료유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을 2019년 1월 1월부터 시행하여 총톤수 5천톤 이상 선박은 연료유 사용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한 배출통제구역(Emission Control Area, ECA)이 확대되고 있으며 지역별로도 저유황유 사용 의무화를 도입하는 항만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항만구역에서 선박 배기가스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서산 대산항 컨테이너 부두를 중심으로 항만구역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산출하였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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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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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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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정보시스템 감리가 시작된 지 22년째 되는 2007년은 의무감리제 시행 원년으로, 금년을 기점으로 감리시장은 대폭 성장하여 5년 내에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보시스템 감리산업은 사업영역이 매우 협소하며, 경영기반이 취약하다. 감리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업영역의 확대와 경영기반의 강화가 필요하다. 사업영역은 운영감리, 업무감리, 성과감리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영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방안이 필요하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Industrial System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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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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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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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최근 인터넷의 보급 및 확대가 의료 환경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인터넷이 단순히 전세계의 정보를 얻는 단계에서 벗어나 의료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환자의 진단과 처방을 실시할 수 있는 원격진료 시스템까지 확대되어 이용되어지고 있다. 원격 진료 시스템이란 최근 부각되고 있는 멀티미디어 시스템인 오디오, 비디오 및 문자정보를 통신을 통하여 의료의 제공, 진단, 자문, 치료, 의료의 정보전달 등을 하는 행위이다. 원격진료 시스템은 화상진료, 전자의무기록, 특정인 호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