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의무재활용제도

검색결과 28건 처리시간 0.022초

폐기물재활용에 있어서 자발적 협약의 균형 (Equilibrium of Voluntary Agreements on Recycling Wastes)

  • 박준우
    • 환경정책연구
    • /
    • 제5권4호
    • /
    • pp.107-126
    • /
    • 2006
  • 위협으로 뒷받침되는 강제된 자발적 협약은 정부가 원하는 재활용 목표를 최소비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 논문에서는 재활용에 관한 정부와 산업계의 자발적 협약을 경기(game)상황으로 이해하고 경기의 균형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균형은 관련 산업 전체의 비용최소화를 보장하는지 검토하였다. 먼저 업계 전체를 당사자로 하여 대표인 협회와 정부 간의 쌍무 협약에 있어서 협약 참가자의 전략을 검토하고 업계의 비용최소화 전략이 Nash 균형 (SPNE)인지 여부를 판정함으로써 정부에서 기대하는 비용최소화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검증하였다. 다음에는 협회와 회원 기업 간의 다자간 협약을 바탕으로 무임승차가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개별 기업의 비용최소화 전략이 어떻게 균형을 가져오게 되는지 검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론적 분석결과가 현실의 정책평가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검토하여 보았다.

  • PDF

국내 포장 폐기물에 따른 재질별 재활용 공정 현황 및 재활용 문제점 (The Current Status of Recycling Process and Problems of Recycling according to the Packaging Waste of Korea)

  • 고의석;심원철;이학래;강욱건;신지현;권오철;김재능
    • 한국포장학회지
    • /
    • 제24권2호
    • /
    • pp.65-71
    • /
    • 2018
  •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의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은 포장재군에 따라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포장재 구분되어질 수 있다. 폐종이팩의 경우 압축된 종이팩을 해리하여 폴리에틸렌 필름 및 기타 이물질을 분리하고 세척, 분쇄, 건조과정을 거쳐 화장지 원단으로 제작한 후 다양한 화장지로 가공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알루미늄 호일이 첩합된 종이팩은 재활용 공정 중 잔유물이 발생하여 화장지의 품질을 저해하고 제품 편의성을 위해 부착된 마개, 스트로우와 같은 새로운 성형구조의 제품들은 재활용 공정에서 수작업의 과정을 추가하여 재활용 수율을 낮추는 문제점이 있다. 유리병은 재사용과 재활용으로 구분가능하며 재사용은 주류, 음료병들이 대상이고 재활용은 1회용 유리병이나 깨진 유리병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유리병 재활용은 폐유리병 회수 과정, 이물질 제거, 색상별 분류, 파쇄, 원료화 과정을 거쳐 제병업체에 공급되며, 철금속성분 제거, 저비중 물질 제거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수작업에 의존한다. 유리병은 무색 계열, 갈색 계열, 녹색 계열의 색상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재활용 과정에서 주된 3색 이외의 색상의 경우 재생원료의 품질을 저해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합성수지 라벨의 다량 접착제와 병의 직접 인쇄는 잉크의 색상에 의하여 품질저하가 발생하며, 유리병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마개 또한 재활용 공정에서 이물질 제거과정을 어렵게 한다. 금속캔은 자동선별기를 통해서 철캔과 알루미늄캔을 분류한 후 압축하여 용광로를 통해 철, 알루미늄으로 재생산된다. 재활용 공정에서 가공육 알루미늄 캡의 플라스틱 뚜껑은 선별이 어렵기 때문에 플라스틱 뚜껑을 사용하지 않거나 분리 배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금속캔 또한 금속이 아닌 마개, 라벨이 재활용 공정에서 수작업 공정을 추가로 필요하게 하고 있다. 합성수지 포장재 중 복합재질의 경우 선별된 압축품을 파쇄한 뒤 용융성형을 통한 물질 재활용, 열분해를 통한 유화, 압축성형을 통한 고형연료 제조단계를 통해 재생제품을 생산하며, 단일 합성수지는 자력선별, 풍력선별, 비중선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선별공정을 거처 압축, 파쇄, 세척, 용융압출, Pellet 형태의 재생 원료를 만드는 물질 재활용 과정을 거친다. 종이, 금속 라벨, 복합재질 리드 등은 합성수지 재활용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비중 1미만의 비수분리성 접(참)착식 라벨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연구를 통해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의 재활용 공정 모두 재활용 대상과 다른 물질의 유입이 재활용공정을 방해하거나 재활용 비용, 시간을 증대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각 포장재별로 종이팩 포장재의 스트로우를 비롯한 합성수지 성형구조물과 금속과 유리병 포장재의 이물질을 포함한 라벨과 마개 및 잡자재 그리고 합성수지 포장재의 금속, 종이 복합재질이 이에 해당하였다. 따라서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품이나 포장재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에 용이한 재질 구조가 요구되어지며, 정부차원의 지원과 관련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내 중대형 이차전지 재활용 사업의 경제성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The Benefit-Cost analysis for Korea Lithium-ion Battery Waste Recycling project and promotion plans)

  • 모정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9권9호
    • /
    • pp.326-332
    • /
    • 2018
  • 현재 우리나라는 친환경 및 원전비중 축소라는 에너지 정책의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라 폭발적 증가가 예상되는 전기차 배터리 및 에너지저장시스템 등 중대형 이차전지의 폐기물 사후관리체계 및 관련 정책은 매우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에서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중대형 리튬이온전지의 철거량을 추정해보고, 중대형 이차전지 재활용 산업의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국내 중대형 이차전지 재활용 산업의 수익성 분석 및 관련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분석 결과 국내 중대형 리튬이온전지 재활용 사업의 경우 B/C 비율이 1.06으로 편익이 그 비용보다 높아 사업의 경제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 사업의 경제성이 높고, 현재 국내에 중대형 이차전지 재활용 관련 부분적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중대형 이차전지 재활용의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내 수요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의 의무대상 품목에 리튬이차전지를 추가하여, 중대형 이차전지 재활용의 국내 수요 확대를 통한 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효율적(效率的)인 자원순환사회 형성을 위한 자원재활용(資源再活用) 정책 고찰(考察) (Study of the Recycling Policy to Make Efficient Resource-recycling Society)

  • 류수호
    • 자원리싸이클링
    • /
    • 제18권2호
    • /
    • pp.3-15
    • /
    • 2009
  • 녹색성장 정책의 핵심 단위 과제인 "온실가스 저감"과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폐기물 에너지회수와 물질재활용을 상호 보완적이고 균형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과거 우리나라의 외국의 관련정책, "제4차 자원재활용 기본계획"과 "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자원재활용정책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정책은 선진외국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독일은 에너지회수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고도 전처리를 의무화 하고 있는 점이 달랐으며, 우리나라의 여건은 과거보다 재찰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4차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에서는 필름류가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재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었으며, "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에서는 RDF/RPF 에너지 회수가 일반소각 발전과 물질재활용에 비하여 효율성이 낮음을 알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및 폐열 회수는 에너지 회수(Recovery)로 개념 정립을 하며 전 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적인 정비와 함께 필름류 합성수지를 용해하여 분자합성수지를 추출하는 기술 등의 기술개발도 필요함을 알수 있었다.

폐형광등 현황에 따른 수은함유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방안 (Efficient Management System for Mercury-containing Waste according to the Current Status of Spent Fluorescent Lamps)

  • 이승희;박헌수;유호식
    • 환경정책연구
    • /
    • 제14권1호
    • /
    • pp.135-158
    • /
    • 2015
  • 수은함유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국내 및 선진국의 유해성이 있는 폐형광등 관리 및 처리현황을 검토하였다. 국내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수은함유폐기물이라도 생활계에서 배출되면 생활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생활계에서 배출되는 유해성이 있는 수은함유폐기물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다만 일부 수은함유폐기물에 대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 부담금제도와 재활용의무대상품목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폐형광등의 관리현황으로부터 수은함유폐기물의 별도의 관리방안에 수집 방안 확대와 고도처리방법 등을 포함하였고, 이러한 수은함유폐기물의 수거에서 최종 처리되는 단계까지 주체별 역할에 대해 제시하여 더욱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PDF

노후 분말소화기의 폭발사고 원인과 예방대책에 관한 분석 (Analysis of the Precautionary Measures and Causes on Explosion Accidents of a Old Dry Chemical Powder Extinguisher)

  • 이의평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 /
    • 제26권3호
    • /
    • pp.91-99
    • /
    • 2012
  • 분말소화기를 조작하거나 해체하는 과정 중에 아주 드물게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부식된 분말소화기는 조작 중 또는 해체(폐기)과정 중에 폭발하면 로켓과 같이 위쪽으로 솟아오르면서 소화기 조작자나 해체과정 중인 사람의 머리나 가슴, 목 부위 등을 쳐서 사상사고를 발생하게 한다. 이 논문에서는 분말소화기파열사고사례를 알아본 후, 파열사고의 원인과 파열로 인한 반동력, 예방대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소화기 파열사고의 예방대책으로 훈련이나 교육에 부식된 소화기의 사용 자제, 부식된 소화기에 대한 위험성 교육 및 홍보, 기설치 가압식분말소화기에 파열위험성 표시, 내용연수 표시 의무화, 일정기간 경과 소화기에 대한 수압검사 제도의 도입 검토, 폐소화기 회수시스템 구축, 폐소화기의 재활용시스템 구축, 노후소화기관련 상담창구 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유기성폐자원에너지 인센티브제도 도입방안 연구(I): 바이오가스화 정밀모니터링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organic waste-to-energy incentive system(I): Precise monitoring of biogasification)

  • 권준화;문희성;이원석;이동진
    • 유기물자원화
    • /
    • 제29권4호
    • /
    • pp.67-76
    • /
    • 2021
  • 바이오가스화는 유기성폐기물을 안정적으로 분해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CH4)가스를 이용해 환경친화적인 연료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바이오가스화는 수분함량이 높은 유기성폐기물의 에너지화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며, 직매립(2005) 및 해양투기(2013) 등의 금지에 따른 유기성폐기물 처리에 유용한 공법이다. 최근 국내에서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으로 습식사료화 재활용이 금지되고, 건조 사료화 및 퇴비화 등의 생산제품 수요처가 부정적으로 인식되면서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화를 위해 바이오가스화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 에너지소비 규모는 268.41 106toe에 이르며 세계 9위 수준이다. 하지만 공급에너지의 약 95.8 %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빈곤 국가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를 도입하고 있다. 국내의 RPS 제도는 다른 신재생에너지와 비교하여 폐기물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의 가중치를 낮게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폐자원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 인센티브 제도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음폐수 및 다양한 유기성폐기물이 처리되는 혐기소화조의 운영방식을 알아보고, 일정 기간의 정밀모니터링을 통해 폐자원에너지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는 기초자료로써 활용하고자 하였다. 유기성 폐기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 발전과 중질가스로 활용하는 4개소를 대상시설로 선정하였고, 현장조사 및 시료채취를 실시하였다. 채취된 유기성폐기물의 유입물 시료와 처리공정에 따른 유출물 시료의 기초 성상분석을 수행하였다. 성상분석 결과, 소화조 유입물의 총 고형물은 평 균 12.11 %이며, 총 고형물 중 휘발성 고형물은 85.86 %로 확인되었다. BOD와 CODcr 제거율은 소화조의 유입·유출 대비 각각 60.8 %와 64.8 %로 나타났으며, 유입물의 휘발성지방산은 평균 55,716 mg/L로 나타났으며, 혐기소화 후 감소율이 평균 92.3 %로 대부분 분해되어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MR 원료로 이용하는 농식품 부산물 사료 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for Utilization of Agri-food by-products as Raw Materials for TMR)

  • 정승헌;박현우;권병연;구교영;방서연;박경수
    •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 /
    • 제34권4호
    • /
    • pp.296-306
    • /
    • 2014
  • 본 연구는 농식품 부산물을 TMR 원료로 이용하여 사료비 절감 효과와 축산물 품질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식품 부산물 발생현황조사 및 분석, TMR 이용 현황 및 문제점 조사, 사료이용 시 문제점 및 법률과 제도적 대안을 제시코자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폐기물관리법에서 관리되고 있는 유기성폐기물은 폐식용유 10,488톤, 동식물성잔재물 832,493톤, 동물사체 5,740톤, 동물성잔재물 1,171,892톤, 식물성잔재물 2,172,415톤, 왕겨와 미강 12,905톤 등 총 4,205,931톤이었으며 TMR 원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식물성 잔재물과 왕겨 그리고 미강이 전체의 51.7%를 차지하였으며 발생지 별로는 전국 상위 10개 지자체에서 76~100% 발생되고 있어 이의 체계적 수급관리시스템이 필요하였다. 둘째, TMR 원료로 사용되는 10대 주요 농식품 부산물은 콩비지, 미강, 깻묵, 맥주박, 주정박, 맥강, 장유박, 감귤박, 버섯부산물 및 기타 식품부산물(빵, 국수, 과자 등)이었다. 셋째, 농가가 농식품 부산물을 이용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농식품 부산물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로 관리되고 있어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활용신고나 재활용시설설치 등 법률적 의무가 있어 사료이용 활성화를 위해 폐기물 지위 종료제와 같은 제도 개선과 전국적으로 10여 개의 공적 유통센터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