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의료자원의 부족으로 보건의료자원의 이용 접근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농촌지역주민의 질병이환과 이환시 보건의료자원의 이용양상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방법은 포천군 주민의 보건의료자원의 이용과 치료원의 이용 양상을 분석할 목적으로 1995년 8월 4일~20일까지 1,2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대상 가구수는 1,019가구였으며 훈련받은 조사원에 의하여 조사되었으며 경기도 포천군 지역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간호대학의 연구사업지역으로 본 분석 자료는 연세대학교 연구자료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인구분포는 남자가 49.9%, 여자가 50.1%이고 연령별 분포는 60세 이상이 16.5%로써 전국의 노인인구 비율보다 높았다. 교육상태는 13년 이상 교육이수율이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으나 전체 조사 대상 인구는 교육수준이 높았다. 가족 형태는 핵가족이 70.9%로써 농촌지역임에도 매우 높았다. 지난 15일간의 이환상태를 조사한 결과 급성이환율은 5.4%(54/1,000)이며 3개월 이상 만성이환율은 130/1,000으로 나타났다. 급성이환시 증상별 분포는 호흡기계질환이 36.4%, 소화기계가 20.9%, 여러 가지 복합 증상이 33.0%을 나타낸 반면 만성이환율은 관절염 및 류마티즘이 21.2%, 기타 골격계가 12.6%로서 높았다. 급성 이환시 의료이용양상은 포천군관내의 의료기관이용이 62.6%, 약국이용이 15.2%, 보건소 이용이 4.0%였으며 의료기관이 주요 이용자원이었다.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비율은 6.1%로서 높지 않았다. 즉 극성질환인 경우 전체이환자의 76.5%가 1회 방문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나머지 23.5%가 2회 이상 의료자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이상 만성이환자는 포천군관내 의료기관의 이용율이 56.3%, 관외의료관 이용이 19.3%인 반면 한방기관이용이 7.6%로서 급성이환시 한방이용비율인 4.0%보다 높았다. 1회 방문이 67.4%인 반면 2회 이상 보건의료자원을 이용한 비율이 33.6%로서 만성질환 이용시 보건의료자원의 이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결과 포천군 주민의 주요 보건의료자원의 이용은 의료기관으로 나타났고 미치료율이 타농촌지역에 비하여 낮았으며 만성질환시 급성이환시보다 한방의료이용이 높았음을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빠른 시간에 보편적 의료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연령대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차이는 지속되고 있으며,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와 같은 핵심의료 서비스에서 이러한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은 큰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 진료기관 접근에 대한 불평등은 연령대만이 아니라 지역, 특히 도시와 농촌 사이에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21년까지 초기진료기관의 분포를 이용하여 변화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의료서비스의 공간적 불평등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핀다. 다양한 불평등 지수와 공간통계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1997년 IMF 경제위기,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의 COVID-19 공중보건 위기를 겪으며 불평등이 심화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초기의료기관의 불균등 분포에 큰 변화가 온 시기도 밝혀낼 수 있었는데, 이러한 변화에는 유소년이나 전체 인구 분포보다는 고령인구의 분포가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인구와 의료서비스의 공간적 분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핵심적인 의료자원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특히 이러한 노력은 미래의 경제적 충격에도 적절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력은 한 사회에 있어서 자본을 축적하며 자연자원을 개발하고 사회 경제 정치적 조직을 성장시키는 변화요인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경제적 자원을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국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정부가 적절히 계획하여, 형성시키며, 배분 및 활용하는 문제를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다루는 것을 인력정책이라 한다. 이러한 거시적이고 대 사회적인 정부의 인력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료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중요성이 더욱 특별하다 할 것이다. 국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는 훈련된 보건 인력에 의해서 제공되며, 국가의 인력정책의 결과로 나타나는 보건의료인력 공급의 적합성은 인력의 불균형이라는 개념들을 통해서 검토될 수 있다. 의료인력의 불균형이라 함은 의료인력의 수, 종류, 기능, 분포, 질 등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전체적 요구에 대응하여 정부가 생산하여 채용, 지원, 유시할 수 있는 정부 능력의 한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적정화는 잘 훈련된(well qualified) 의료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어야(adequately supplied) 하고, 또한 적절히 분포되어야(well distributed) 한다는 양적, 질적, 그리고 분포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질적, 양적, 그리고 분포의 불균형이라는 범주를 통하여 살펴본 치과기공사 분야의 인력정책에 대한 연구 결과와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적 불균형의 면에서 치과기공사의 인력은 1970년대 중반이래 계속 과잉 공급되어 왔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처하므로 과잉공급을 가속시켜왔다. 따라서 이러한 과잉공급을 최소하기 위해서는 치과이용에 대한 수요의 확장, 무면허자의 취업규제단속 및 대학의 치과기공학과 정원 축소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외형상의 과잉공급에도 불구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실제인력은 수용에 비해 부족한 과소 공급현상을 빚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러한 역설적인 현상을 타파하기 위하여 무면허자의 적발을 위시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질적 불균형은 수적 과잉공급에 의한 취업률 저하로 인한 실력 있는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전문 교육인력 및 교육시설의 열악한 조건이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적절한 인력수요의 조절과 교육인력 및 시설 여건의 향상이 요망된다. 예컨대 3년제로 되어있는 학제를 4년제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세째, 치과기공사 분야의 인력분포 불균형은 그다지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변화하는 소득수준과 사회환경은 의료인력과 균등한 지역적 분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것을 요청한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공중보건의 제도처럼 치기공 분야의 인력을 무의촌지역에 배치하여 공익요원으로 봉사케 하는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의료자원량의 지역 간 격차 해소는 오랫동안 정책과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공공의료 확충계획과 병상수급관리 정책 등 지역 간 자원균점을 목표로 하는 정책방향이 수립되어 왔다. 그러나 정책방향으로서의 형평의 성격이나 측정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았기에, 정책방향에 대한 폭넓은 동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왔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들의 불균등분포가 초래하는 문제는 결국 진료를 위해 환자들이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라는 것에 착안하여, 우선 환자이동상황을 관찰한 후 이를 통해 병상수급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불편함을 초래하는 환자의 이동은 단일하고 동질적인 현상이 아니라 다양한 성격과 수준을 가진 현상이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먼저 이동기준에 관해서는 거주 행정구역을 벗어나거나, 인접지역을 포함한 지역을 벗어나거나, 생활권기준의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 등 세가지의 이동기준을 이용했고, 다양한 이동 수준을 반영한 다항로짓모형을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생활권을 기준으로 이동현황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거주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 경우보다 지역 간 불균등 정도가 크게 감소하였고, 이동기준과 이동수준에 따라 이동형태나 이동요인에도 차이가 나타났기에, 지역의 자원보유현황을 평가함에 있어 이동기준 설정과 이동의 원인과 폭을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제주도내 보건진료원의 업무분석 및 보건진료소 이용에 관한 사항을 분석하기 위하여 제주도내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 43명을 대상으로 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1986년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이며, 43명 중 37명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보건진료원의 분포, 업무배경, 의료자원, 이용주민수 및 업무수행 등을 분석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2008년 환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위장질환과 충수염질환을 대상으로 지역간 입원의료이용의 변이정도와 양상을 파악하고, 변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분석한 후, 이를 기초로 변이를 최소화하여 의료 이용을 적정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Extremal Quotient(EQ)와 변이계수(CV) 지표를 사용하여 변이수준을 파악하였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입원의료이용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장질환의 소규모 지역별 성 연령 표준화에 따른 입원율의 경우 EQ 15.1, CV 0.4의 변이를 보였으며,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변이 10대 상위군이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또한, 인구만명당 병상수, 의사수, 특수의료장비수에 따라 입원의료이용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둘째, 충수염질환에서는 EQ 12.41, CV 0.4를 나타냈고, 회귀분석을 통해 입원의료이용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의 정책적인 함의로는 급성질환자의 입원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역별 병상의 적정한 공급 관리와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 방안이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는 1989년 이후 1,2,3차 진료체계로 구분하여 지역 간 진료과목별 균형유지와 더불어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있으나 의료시설의 대도시 집중에 따라 지역 간 의료서비스의 불균형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소도시인 진주시를 대상으로 접근성과 편리성이 강조되는 1차 의료서비스 질을 공간적 분포 특성에 근거하여 평가하였다. 그 결과 1차 의료시설 모두 공간적 분포에 대한 응집지수가 0~0.25로서 강한 응집도를 나타냈다. 필수진료과목의 경우 외과와 산부인과의 응집도가 높았으며 기타 진료과목은 성형외과와 안과의 응집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병원의 위치와 이용자층과의 상관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필수진료과목의 경우 병원의 위치와 이용자층간의 상관관계는 약하게 나타났으며 기타 진료과목 중 한의원의 경우 응집도는 높았으나 이용자층이 많은 곳에 비교적 양호하게 분포되어 접근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한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진료과목은 이용자층과 의료시설의 위치가 상이하여 접근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1차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층을 고려한 입지선정의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의료자원의 임상적 성과에 대한 효율성을 종단적으로 관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연령 표준화 사망률을 산출변수로, 의사, 전문의, 수술,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비율, 만성질환 진료 실인원, 만성질환 내원일 수를 투입변수로 정하고, 이를 이용한 의료성과 및 의료자원에 대한 집계자료를 구축하여 패널확률프론티어모형을 분석방법으로 적용하였다. 또한 시도별 인구사회학적, 사회경제적 특성, 의료자원 분포 특성 변수인 실업률, 노인인구비율, 1인당 GRDP, 종합병원 대비 상급종합병원 비율이 패널확률프론티어모형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기술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때 오차항의 이분산과 자기상관을 고려한 패널모형을 적용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상적 성과에 대해서는 의사, 전문의와 같은 공급 측면의 인적 의료자원과 단위 인구당 만성질환 진료 실인원과 같은 수요 측면의 요인이 각각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투입요소 시변 마모 모형 적용 결과 각 투입요소별 기술 결합 효율성 추정치는 임상적 성과 효율성이 지역별로 59~70%로 나타났다. 셋째. 임상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투입요소의 기술적 효율성 추정치는 분석기간 동안 모든 지역에서 미세하게 증가하는 추세가 도출된 반면, 증가 추세는 미세하게 감소하였다. 넷째, 지역의 노인인구비율과 1인당 GRDP는 기술적 효율성 수치에 유의한 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각 효율성의 차이는 투입요소인 의료자원의 지역별 차이와 이의 결합과 지역의 인구사회학적, 사회경제적 특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지역별로 임상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자원의 공급 편중과 수요의 접근성 차이, 인구구조와 경제적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른 기술적 효율성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였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의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지를 도출하고 취약지역의 보건학적 특성 및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여부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응급의료 관련 정책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연구이다.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지 도출은 Arc GIS의 공간분석 방법 중 가중분석(Cost Weighted distance) 방법으로 응급의료센터로부터의 접근성 분석을 하였으며,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지의 보건학적 특성 및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여부와의 관련성은 SPSS 17.0을 이용하여 비모수 t-검정 및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지역의 응급의료기관 분포는 동구와 유성구, 대덕구는 지정된 응급의료센터가 없으나 서구와 중구는 응급의료센터가 2개소 이상 위치하고 있어 응급의료기관 분포가 편중되어 있으며, GIS를 활용하여 응급의료센터와의 접근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대전광역시 자치구별 전체 면적 대비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지의 비율이 높은 자치구는 동구가 41.2%로 가장 높았다. GIS를 활용하여 행정동별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지를 분석한 결과, 대덕구 신탄진동, 동구 대청동과 산내동, 유성구 구즉동과 노은2동, 서구 기성동, 중구 산성동으로 나타났으며,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지 중 기성동, 대청동이 노인 인구밀도가 높게 나타났다.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여부에 따른 보건학적 특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등록자, 농업인구 비율의 평균은 취약지가 비취약지에 비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지역별 보건학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농업인구 비율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여부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p<0.01, p<0.0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의 행정동 중 응급의료서비스 접근 불평등지역이 도출되었고 이러한 지역은 보건학적 특성 중 농업인구 비율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여부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효율적인 응급의료 자원 분배를 위해서는 GIS를 활용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며, 응급의료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응급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의 보건학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시설인 소방파출소와 응급의료기관의 공간적 입지의 적절성 분석과 함께 응급처치를 위한 출동체계 및 후송체계와 관련된 119응급의료 활동권역의 진단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부산시 119 구급관련 자료를 GIS상에서 분석 가능하도록 우선 환자 발생위치를 지번데이터와 주소를 기반으로 매칭시킴으로써 개별 개체로 입력하였으며 환자로의 출동 및 병원으로의 후송에 따른 시간을 초단위로 구축하였다. 또한 119 파출소의 위치 및 관할 구역, 응급의료기관 등을 입력하여 시간적 권역은 물론 공간적 권역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축된 부산지역 16개 구군과 226개 읍면동별 GIS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결과 부산시 응급의료서비스의 5분이내 비율이 약 41%에 그쳤으며 각 구별로는 5분 초과 10분 이내의 비율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병원이용패턴에 있어서도 매우 비효율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소방파출소와 응급의료기관의 출동시간대별, 후송시간대별 시공간적 분포에 대한 진단결과와 함께 이상적인 출동 및 후송 패턴을 제시하여 이를 비교함으로써 응급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성하는 공공시설들의 효율적 자원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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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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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