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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판결의 검토- (Liability for Damages Due to Violation of Supervisory Duty by the Legal Guardian of the Mental Patient)

  • 정다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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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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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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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판결은 책임능력 있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를 민법 제750조로 명시하였다. 이 판결은 보호의무자가 구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담함을 근거로, 보호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감독의무 소홀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독할 법정의무'를 명문의 규정으로 요구하는 민법 제755조 제1항의 경우와 달리, 민법 제750조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독의무의 근거가 반드시 법률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회상규나 조리, 신의칙,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도 감독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는 정신질환자의 행동으로 인한 모든 결과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의 의무이다. 따라서 보호의무자가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가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하였는데도 대비를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정신질환자의 행위에 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 객관적 상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의무자에게는 피감독자에 대한 일반적인 자상타해방지감독의무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보호의무자가 입원신청을 하였으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지 않은 경우나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및 정신질환자의 행동에 대해 보호의무자에게 구체적인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 자체가 없다고 보아야 하며, 설혹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신질환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의료용 Cyclotron의 방사선안전관리 행위 예측모형 (A Prediction Model for the Radiation Safety Management Behavior of Medical Cyclotrons)

  • 정지혜;한은옥;김쌍태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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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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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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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방사성동위원소(RadioIsotope) 생산시설인 Cyclotron의 방사선안전관리는 방사선작업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들의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부분이므로 방사선안전관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모형을 도출하여 방사선안전관리 행위수준을 높이는데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문헌고찰, 현장관찰, 전문가 포커스 토의를 통하여 도출되고 내용타당도가 확보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국내 Cyclotron이 설치된 24개 허가기관의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2008년 1월 2일부터 30일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경로는 1단계 생산준비, 2단계 RI생산, 3단계 합성, 4단계 분배, 5단계 품질관리, 6단계 운반용기 포장, 7단계 운반 단계로 지정하였다. 방사선피폭의 우려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단계는 분배 15명(62.5%), 시설 설치부터 운영까지 가장 힘든 업무는 인허가 관련'과 설치시설 및 생산장비확보'가 각 9명(37.5%), 방사선피폭 관련 문제가 발생한 단계는 '합성과 분배'각 4번(30.8%)으로 높게 나타났다. 방사선안전관리 행위수준은 4점 만점을 기준으로 최소 2.42점, 최고 4.00점, 평균 $3.46{\pm}0.47$점으로 나타났다. 방사선안전관리 행위와 직업에 대한 복지후생(r=0.529)이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안전관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기준으로 예측모델을 도출한 결과 일반적 특성, 기관 특성, 자기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를 나타내지 않았고 직업특성 중 복지후생이 방사선안전관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방사선안전관리 행위수준을 높이기 위해 직업적 특성 중 복지후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최근 설치가 급격히 증가하는 Cyclotron의 방사선안전관리에 대한 국내 전수조사로 최초 수행하여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치매노인의 삶의 질과 시설 환경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Quality of Life of Elderly People with Dementia and the Environmental Factor of Facilities)

  • 박세정;김한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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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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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61-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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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다양한 사회문제를 경험하여 왔다. 특히 치매노인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대상이라는 특성 때문에 치매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치매노인의 삶의 질을 조사하고, 치매노인의 삶의 질과 시설 환경과의 관계 분석을 통해 치매노인의 시설 환경에 적합한(compatible) 프로그램 개발이나 다양한 정책적 및 실천적 방안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치매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시설 환경적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대구 및 경북지역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및 교차분석과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시설의 환경이 치매노인의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치매노인이 만족하는 삶의 질을 위해서는 치매노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환경을 마련하고 치매노인의 잠재능력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주수발자가 치매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주수발자와의 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셋째, 시설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 시설들이 치매노인의 증상에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시설의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오프라인(off-line)보다는 온라인(on-line)을 통해 치매노인요양시설과 전담인력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께 양질의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 재가노인의 욕구중심 사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Need Assessment Tool for the Korean Elderly at Home Focused on their Desires Based)

  • 김영숙;정국인;박소라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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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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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9-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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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는 재가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환경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욕구 중심의 사정도구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사정도구는 총 20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가노인의 신체, 심리, 사회·환경적 상황을 통합적으로 사정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인이 현재 생활하며 느끼는 실제적인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주관적 호소를 포함시킴으로써 전문가적 입장에서 관찰되는 객관적 측면뿐만 아니라 노인의 주관적인 삶의 모습을 표현하게 하였다. 본 도구의 개발은 2004년 7월부터 2006년 3월까지 21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크게 그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단계에서는 문헌고찰, 외국자료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욕구 중심의 통합적 사정을 위한 문항들을 수집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1차적으로 개발된 도구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에 적용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시범사업에서 선정된 250명의 재가노인과 본 연구팀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재가노인 200명의 대상자에게 본 도구를 적용한 후, 도구의 미흡한 점을 수정, 보완하였다. 3단계에서는 개발된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포커스 집단 활용과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도구를 완성하였다. 본 도구는 13개의 하위영역에 총 200문항이 구성되었다. 그 하위영역은 기본정보, 주관적 호소내용, 주수발자의 기본정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주거환경, 건강상태, 재활상태, 일상생활(ADL, IADL, 배변, 배설, 조력), 사회적 지지, 행동장애, 의료건강, 생활습관, 강점으로 구성되었다.

30세 이상 한방의료기관 외래환자 중 비복합 및 복합만성질환자의 의료이용과 결정요인 - 2011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보고서(보건복지부)자료를 중심으로 - (The Use and its Affecting Factors of patients aged 30 and over with single and multiple chronic diseases and their usage outpatient Korean medicine clinics - Based o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2011 Report on usage of Korean medicine -)

  • 윤진원;최성용;이선동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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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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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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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Objective : To use and its affecting factors of patients' outpatient treatment that have single and multiple chronic illnesses Method : We used the 2011 study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port on Usage and Consumption of Korean Medicine." This report was conducted on outpatients and inpatients that visited Korean traditional medicine, from August 25th, 2011, to September 30th, 2011. Our research was based on 1729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s aged 30 and over who received outpatient treatment during the last three months. Results : There were 1365 patients with non-complex chronic diseases, while there were 364 patients with complex chronis diseases. Patients had 1 - 8 chronic diseases, and the average number (standard deviation) was 1.26 (0.59).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sex(P<0.0001), age(p=0.0045), marriage (p=0.0060), education level(p<0.0001), income level(P=0.0063), and types of health insurance(p=0.0023). The diseases most common among patients with non-complex chronic diseases were: low back pain, arthritis, gastrointestinal disorder, frozen shoulder, side effects from motor accidents, high blood pressure, fracture, stroke, diabetes, cancer, atopic dermatitis, and asthma. The diseases most common among patients with non-complex chronic diseases were: arthritis+low back pain, low back pain+gastrointestinal disorder, low back pain+side effects from motor accidents, low back pain+frozen shoulder, arthritis+gastrointestinal disease, gastrointestinal disease+frozen shoulder, arthritis+low back pain+gastrointestinal disease, high blood pressure+arthritis, arthritis+low back pain+frozen shoulder, arthritis+fracture, and arthritis+side effects from motor accident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usage of medical clinics by: frequently used clinic (p<0.0001), number of treatment (p<0.0001), the cost of outpatient treatment (p=0.0073), the satisfaction rate (p=0.0171), whether the clinic is the preferred clinic (p=0.0040). In model 1, men than women, people who had local benefits instead of type 1 medical aid, and patients with complex chronic diseases were more likely to use Korean medical clinics. In model 2, men than women, people who had local benefits than people with types 1 and 2 medical aids, people who went to pharmacies and Korean medicine pharmacies than people who went to hospitals, people who went to get treatment 1-10 times than people who visited 11-20 times and more than 41 times, and people who spent less than ten thousand Korean won than people who spent 1 to 2 million Korean won, and people without complex chronic diseases were more likely to use Korean medical treatment. Conclusion : There were differences i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 usage of medical clinics between patients with non-complex chronic diseases and patients with complex chronic diseases. Among patients with complex chronic diseases, women, patients with types 1 and 2 medical aid, patients who used Korean medical clinics, patients who were treated 11-20 times and more than 41 times, and patients who spent 1 million to 2 million Korean won on outpatient treatment used less treatment than patients with non-complex chronic diseases. However, patients with complex chronic diseases used pharmacies and Korean medicine pharmacies more.

일부(一部) 농촌노인(農村老人)의 여가활동(餘暇活動)과 생활만족도(生活滿足度)와 관련성(關聯性) (The Leisure Activity and the Degree of Satisfaction for the Life by Aged persons in a Rural Area)

  • 김재숙;박종;류소연;이철갑;김학렬;김양옥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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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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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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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연구는 농촌 노인의 여가활동 실태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 이들이 참여하는 여가활동은 몇 가지로 분류되며, 여가 활동 참여도와 생활만족도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밝히기 위해 고흥군 도화면과 포두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220명을 대상으로 1998년 2월 16일부터 3월 3일까지 직접 면접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활동 내용에 있어서 가장 많이 참여하는 여가활동은 TV 시청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친구들과 대화, 노인모임 활동, 걷기 및 산책, 친구 및 친척집 방문, 동물기르기 등의 순이었다. 둘째, 노인의 여가활동 유형은 적극적 자기 개발 활동, 소극적 자기개발 활동, 투기성 활동, 폐쇄형 활동, 안락한 고독활동, 우인중심 활동, 가족중심 활동, 종교활동의 8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셋째, 노인들의 여가활동은 성, 연령, 월평균 수입, 교육수준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었고(P<0.05), 생활만족도와는 성, 연령, 월평균 수입, 교육수준, 건강상태 등이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넷째,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건강상태, 성, 월평균 수입, 여가활동, 의료보장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선정되었다.(P<0.05) 따라서 노인의 삶의 질은 향상시키기 위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상태가 생활만족도에 가장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만족스러운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건강상태를 증진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규칙적인 생활 체육을 장려하고, 노인전문 병원을 제도화 시키며, 가정 간호사업을 효율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월 평균 수입이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 보장인 연금제도의 정착이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암시해 준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보호 대상자가 의료보험 대상자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았음을 볼 때,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입은 생활만족도의 중요한 요인임을 유추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노인들의 역할을 부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역할로는 장 담그기, 아기 돌보기, 김치감기, 봉투 만들기 등이 있을 수 있다. 끝으로 여가활동 참여를 많이 할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를 위해 지역 주민과 더불어 노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활용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노인의 적극적인 여가 활동 참여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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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중심 호스피스 운영모델 개발 - 부산지역 일개 보건소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 (Development of Community Health Center-Based Hospice Management Model: Pilot Project at a Community Health Center in Busan)

  • 김숙남;최순옥;김영재;이소라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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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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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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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목적: 호스피스 서비스의 원칙, 일선 보건소의 특수성과 지역사회 가용자원을 고려한 보건소 중심 호스피스 운영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방법: 호스피스 관련 선행연구, 문헌고찰, 관할지역 내 호스피스 실태조사 및 시범운영 평가를 통해 보건소 중심 호스피스 운영모델을 개발하는 연구이다.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산광역시 1개 보건소와 부산지역 말기암환자 의료기관 및 호스피스를 전공하는 간호대학이 연구팀을 구성하여 호스피스 시범사업 운영체계 확립, 호스피스 서비스 전달체계 구성 및 제공 그리고 시범운영 평가를 통한 보건소 중심 호스피스 운영모델 개발의 3단계 추진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결과: '보건소 중심 호스피스 운영모델'은 보건소의 특수성과 해당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간의 연계를 통한 총체적 서비스 제공이다. 지역암센터는 관할지역 보건소에 재정적, 행정적인 부분을 지원해 주고, 보건소는 호스피스사업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대학에 사업을 위탁하여 전체 사업운영에 대한 기획을 위임하였다. 또한 사업지원단과 사업자문단을 통하여 호스피스 운영과 관련된 제반문제를 지원받는 체계를 구성하였다. 방문간호 팀으로부터 재가 말기암환자를 의뢰받은 호스피스 담당간호사는 환자를 등록시키고 초기사정을 거친 후 호스피스 팀 회의를 거쳐 서비스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필요한 서비스와 함께 자원봉사 파견을 통한 총체적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운영모델은 재가 암환자를 중심으로 한 보건소 중심 호스피스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결론: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보건소 중심 호스피스 운영모델'은 의료시각지대에 있는 재가 암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증진을 통해 지역 보건복지 정책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모자보건사업 (여성과 어린이 건강문제와 증진방안)

  • 박정한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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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예방의학회 2002년도 전공의 연수교육 강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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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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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국민건강은 국가발전의 기본조건이다. 국민건강은 건강한 어린이의 출산에서 비롯되고, 건강한 어린이의 출산을 위하여 여성이 건강해야 한다 따라서 여성과 어린이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은 국가보건사업 중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모자보건사업은 1960대부터 보건소를 통하여 가족계획, 산전관리, 안전분만유도, 예방접종을 중심으로 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 전국민의료보험의 실현과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산전관리 수진율과 시설분만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1990년대 후반에는 거의 100%에 도달하였고, 가족계획실천율도 1991년에 79.4%까지 증가하여 합계출산율이 1.6으로 감소하였고, 어린이 기본예방접종률도 90%이상이 되어 전염병 발생률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전통적인 모자보건사업 관련 지표들이 이렇게 향상되자 일선 보건요원에서부터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권자에 이러기까지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중앙부처의 모자보건업무 담당 부서도 축소되고, 모자보건 사업도 쇠퇴하였다. 그러나 어린이와 여성의 건강실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시설 분만율의 증가에 따라 제왕절개분만율이 40%대까지 급증하였고, 모유수유률은 10%대로 떨어졌다. 어린이의 체격은 커지고 있으나 체력은 떨어지고, 비만한 어린이가 급증하여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 유병률이 어린이들에게 증가하고,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과 장애가 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흡연율과 음주률이 증가하고, 성적 성숙이 빨라지고 사회의 개방풍조로 성(性)활동 연령이 낮아지고 성활동이 증가하여 혼전임신과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들은 일찍 단산하고, 폐경 연령은 높아지고, 평균수명은 길어져 중년기와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가 길어져 각종 만성질환에 이환될 기회가 늘어났다. 이러한 시기의 중요 건강문제들은 뇌혈관질환, 폐암, 유방암, 골다공증, 뇨실금 등과 같이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이렇게 어린이와 여성들에게 새로운 건강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정책이 없었고, 따라서 새로운 모자보건사업이 개발되지 않았으며 일선 보건요원의 훈련도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건강실태를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보건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보건정보체계가 없는 실정이다. 1990년대 중반에 소수의 학자들이 어린이와 여성건강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모자보건사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보건복지부가 '모자보건선도보건사업'이라는 이름으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23개 보건소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시범사업에서는 한정된 자원으로 여성과 어린이 보건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보건사업의 개발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의 개발에 역점을 두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시범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2002년에는 전국의 45개 보건소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모자보건선도보건사업에서는 임산부가 대상이었던 기존의 모자보건사업과는 달리 신생아, 영유아, 학동기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신혼부부에서부터 장년기 여성에 이르기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지역사회 건강문제해결을 목표로 한 보건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사업수행 과정에서 보건소는 지역내 대학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술적 지원을 받고, 보건요원의 교육 훈련을 통해 사업기획 능력과 전문지식과 기술을 향상시켰고, 보건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입하였고,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보건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다. 모자보건 선도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취약계층 중심의 보건교육, 상담 및 지도, 고위험대상자 조기발견 및 민간기관 의뢰 및 주구관리,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의뢰, 지역 보건통계 생산과 관리, 그리고 지역내 가용자원 안내 등이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민간의료기관에 의뢰 또는 검진비용을 지원하였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 민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치료, 사후관리를 포함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고위험 및 건강의심 대상, 임부와 장년기 여성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서비스를 과감히 민간기관에 의뢰, 위탁하친 보건소는 상담자, 정보관리자로서의 역할로 전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업관리자의 양적 평가에 대한 고정관념과 질적 평가에 대한 인식부족, 기본 생정통계와 정보체계의 미비로 인한 부정확한 통계생산, 사업요원의 전문지식과 기술 부족, 그리고 인력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효율적인 사업확산과 조기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과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보건정보체계확립, 그리고 공공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공식적인 협력체계확립이 필요하다. 사업추진 모니터링 및 평가, 조정을 위하여 중앙에 '모자보건 선도사업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이 잘되는 보건소를 특성화 보건소로 지원 육성하고, 사업요원의 업무 적정화를 위한 보건소 조직과 기존 보건사업체계의 평가와 재편이 필요하다. 보건사업요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훈련 시스템과 보건통계생산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모자보건사업관련 보건교육자료를 수집하고 개발하여 전국 보건소에 공급하는 중앙 보건교육자료 및 정보센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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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재가암환자관리사업 대상자의 서비스 요구도 분석 (Needs Assessment for the Beneficiaries of Home-Based Cancer Patients Management Project)

  • 이주형;박정임;강지훈;염정호;고대하;권근상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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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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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8-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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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지속적인 암환자 및 암 관련 의료비용 급증은 환자 개인의 고통 및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아니라 사회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재가암 환자에 대한 통증관리 등의 서비스 제공은 의료 비용을 절감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재가암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 및 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재가암환자관리사업 수혜자의 서비스 요구도에 대하여 각 보건소의 재가암환자관리사업 담당자가 재가암환자관리사업 수혜자 방문시 면접조사방법으로 조사하였고, 불충분응답자 15명을 제외한 661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재가암환자의 서비스 요구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5가지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었고, 요인별 신뢰도는 0.593~0.890이었다. 요구도의 순위는 사회적 지지, 정보 및 교육제공, 심리적 문제해결, 신체증상해결, 가사도움 순으로 조사되었다. 대상자를 암 치료 및 진행 정도에 따라 말기암 환자, 치료중인 암환자, 암 완치자로 분류하였을 때, 말기암환자의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지지, 심리적 문제 해결, 정보 및 교육 순서로 요구도가 높았다. 나머지 그룹에서는 사회적지지, 정보 및 교육, 심리적 문제 해결 순으로 말기 암환자와 차이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연령별, 거주 지역별, 종교 유무에 따른 서비스 요구도에 차이가 관찰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재가암환자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대상자 분류, 연령별 및 거주 지역별 특성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술 관련 재료 및 소모품의 국산화 필요성에 대한 고찰 (Consideration on Domestic Production of Materials and Consumables for Human IVF-ET Program)

  • 차병헌;전진현
    • 한국발생생물학회지:발생과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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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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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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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인간의 불임을 극복하고 치료하기 위한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술(in vitro fertilization and embryo transfer: IVF-ET)의 성공적인 임신과 출산은 1978년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성공 사례를 보고하였으며, 국내에서는 1986년에 처음으로 보고되었다. 최근에 발표된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0년에는 130여 개의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 연간 42,000 건 이상의 IVF-ET가 시행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시술에 사용되는 재료 및 소모품으로는 난자 채취에 사용되는 난자채취용 주사침(ovum pick-up needle), 채취된 정자를 수세하고 분리하는데 사용되는 원심분리관(centrifuge tube), 난포액에서 난자를 확인하고 이를 분리할 때 사용하는 페트리 접시(Petri dish), 난자와 배아를 배양하는 배양접시(culture dish), 세포질내 정자주입술에 사용되는 미세 피펫(ICSI pipette), 배아의 체외배양에 사용되는 배양액(culture medium)과 미네랄 오일(mineral oil), 정자를 자궁에 넣어주는 인공수정에 사용되는 이식관(intrauterine insemination catheter), 배아의 이식에 사용되는 이식관(embryo transfer catheter), 잉여의 배아를 동결하기 위한 동결액(cryopreservation solution) 그리고 체외배양공간을 제공하는 배양기(incubator) 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술 재료와 소모품들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국산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술기관의 임상의와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술 관련 시술 재료와 소모품 국산화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관련 분야의 임상의와 연구원들도 국산화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적으로 국산화가 성공되기 위해서는 품질보증과 품질관리와 같은 체계적인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