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미시 수준의 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소유 은행과 거래 기업의 규모에 대해 다양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업과 정부소유 은행 관계는 정부소유은행과의 최다대출관계 여부, 정부소유은행의 대출비중 등을 이용하였다. 또한 정부소유 은행관계가 기업 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시차변수, 도구변수를 이용한 이단계 최소자승 모형 등을 이용하였다. 또한 분석결과에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의 통제변수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소유 은행과 주거래 관계에 있거나 정부소유 은행으로부터 많은 대출을 의존할수록 거래기업의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정부소유 은행과 주된 거래관계에 있거나 정부소유 은행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많은 대출을 의존하는 기업들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정부소유 은행과 관계가 긴밀할수록 기업의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은행의 정부소유 여부 등 은행 소유 지배구조, 은행과 기업의 관계 등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은행의 민영화 진행 과정에서 정부소유 은행의 긍정적 기능을 살펴 보았다는 점에서도 시사점이 있다.
최근 은행의 소유지분한도와 설립자본금 등에 대한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자금융환경은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입증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전자금융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정보 공격기술 및 수법의 발달로 전자금융보안에 대한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외 에도 신BIS 리스크 평가에 IT운영리스크가 포함되는 등 금융환경 변화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전자금융리스크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와 함께 서비스채널이 인터넷에 집중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과 차별되는 리스크에 추가적으로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인식 및 대비 부재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권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거나,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금융사고로 이어져 자칫 국내 전자금융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금융환경과는 차이가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져올 전자금융의 기술적 변화는 유사하다는 점에서 해외 주요국가의 인터넷전문은행 현황과 전자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인가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시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에 대해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내 전자금융 환경에서 전통적인 일반은행과 차별되거나 인터넷전문은행 고유의 특성으로 발생되는 주요 전자금융리스크를 다섯 가지로 분석하였고, 이러한 전자금융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는 금융자유화를 진전시켜 금융거래가 자유경쟁원리에 입각해 이루어짐에 따라 국민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바람직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과도한 리스크에 노출 될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역 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야기 시키는 등 여러 가지의 폐해를 줄 수도 있다 이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유한 특성으로 수반되는 리스크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전자금융리스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리스크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실질적으로 다수의 금융이용자에게 다양한 혜택과 효율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초기 사업계획 심사 단계에서부터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는 전자금융리스크에 대해서, 적절한 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예상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구체적인 인가요건이 마련되지 못한 현 상황에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에 발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은행부문을 고려한 동태확률적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경기대응완충자본규제가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과 통화신용정책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주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대응완충자본규제가 시행되어 자기자본비율이 1%p 증가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생산은 0.8%p 정도, 신용은 1.2%p 정도 덜 증가한다. 둘째, 통화신용정책을 통해 신용의 증가를 억제하려고 할 경우 은행자본이 감소하고 자기자본비율도 하락하게 되어 은행의 건전성이 증진되지 않는다. 셋째, 경기대응완충자본규제를 시행하면 신용이 감소할 때 은행부채도 감소하여 은행자본이 갑자기 하락하는 것을 막아 결과적으로 은행의 건전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다만, 은행자본이 증가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완충자본규제가 없는 경우보다 낮아질 수 있다.
본 연구는 통화정책 전달경로 중 은행자본경로와 위험추구경로가 국내은행에도 작동하는지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이 은행의 예대금리차, BIS비율, 위험가중자산비율 및 대출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은 기존 연구에서 통화정책 영향분석에 많이 사용된 Uhlig (2005)의 부호제약 SVAR(Structural VAR) 모형을 토대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국내외 기존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국내은행에서도 은행자본경로 및 위험추구경로가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확장적 통화충격에 대해 국내은행의 예대금리차는 확대되었으며, 자기자본비율은 개선되었고, 이후 총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은행자본경로가 작동함을 의미한다. 또한, 실질콜금리에 대한 확장적 통화충격에 대해 위험가중자산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위험추구경로가 작동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확장적 통화정책 지속 시 은행자본경로 작동으로 단기적으로 은행 건전성과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으나, 위험추구경로 작동으로 중장기적으로 은행의 위험추구(risk-taking) 행위가 심화되어 은행의 실질적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확장적 통화정책 지속 시 편중리스크 발생 및 시스템리스크 증가 등에 대한 선제적인 모니터링 및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은행 산업의 글로벌화에 따라 은행의 내실이 중요해지고 있다. 내실을 위해 은행의 효율 생산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은행은 이를 향상시켜야 한다. 효율 생산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은행의 현 상황을 분석할 방법론이 필요하나 부족한 상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율성 측정방법론인 DEA중 BCC모델과 생산성 측정방법론인 Malmquist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은행의 효율 생산적 위치를 분석할 수 있는 진단방법론을 개발하였다. 모델의 타당성을 검사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은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의 BCC - Malmquist모델과 당시의 은행위치가 유사함을 분석할 수 있었다. 또한 2012년의 데이터에 나온 결과 값을 바탕으로 2013-2014년에 각 은행이 취한 효율 생산성 향상 방법이 흡사함을 분석 가능하였다. 따라서 본 분석방법론은 은행의 효율 생산적 위치를 파악하기 용이하며, 타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경영전략적 시사점을 제공가능하다 사료된다.
이 연구는 올해 영업을 시작한 2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신뢰감 확보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은행시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시중은행들이 써내려온 역사를 새로이 고쳐 쓰고 있다. 모든 금융서비스가 그렇듯, 인터넷전문은행 또한 신뢰도가 중요하다. 신뢰성 향상과 발전 방향제시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요 사용자인 20대~30대를 대상으로 총 1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10명을 대상으로 In Depth Interview를 시행하였다. 조사를 통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전반적인 신뢰도가 아직 많이 낮음을 알 수 있었고 신뢰성 저하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는 1.보안문제 2. 고객응대 서비스의 불편함 3. 온라인 결재 시 오류 및 불필요한 서비스로의 유도가 있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아직 신생기업인만큼 차후 사용자들의 인식과 신뢰도가 충분히 바뀔 수 있다. 하여 향후 변화하는 사용자의 인식에 따른 지속적인 인터넷전문은행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수익성이 날로 약화되고 있는 은행산업의 현 상황을 살펴보고, 수익성 약화요인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검토하여, 은행산업의 수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영역의 확대이다. 은행과 타 업종간의 합병을 통해 은행의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업무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둘째, 고부가가치 사업으로의 재편이다. 예금과 대출의 갭에 의한 이윤이 아닌, 고부가가치 영역을 발굴하여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은행의 영업 전략을 단기적인 수익성 확보가 아닌 장기적인 수익성을 고려한 상품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내부조직의 슬림화이다. 조직의 슬림화는 반드시 단기성 수익성을 고려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은행의 미래와 관련된 업무의 효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의 재편이 필요하다. 넷째, 예금 및 여신 금리의 차별화이다. 은행의 수익성 및 리스크를 반영한 예금, 여신상품을 이용하여, 은행의 수익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해외 진출 활성화이다. 은행업의 해외시장 확보를 통한 수익성 강화가 은행산업의 미래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
무형적인 자산인 지식자본(Intellectual capital)은 서비스업 분야의 기업조직에서 성과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은행을 대상으로 지식자본과 은행의 성과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지식자본으로 인한 재무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지식자본의 가치측정 수단이고 부가가치의 일종인 VAIC(Value Added Intellectual Capital Coefficient)을 이용하였다. 지식자본도 세부항목으로 구분하면 인적자본, 조직자본, 물리적 자본으로 구분되고 그 각각의 영향도 분석하였다. 방법상으로는 은행의 지식자본의 부가가치(VAIC), 구조적자본 효율성(SCE), 인적자본 효율성(HCE), 자본 효율성(CEE), 은행의 규모, 총대출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 총자산 대비 대출액 비율 등의 변수와 은행의 성과(performance)와의 관련성을 회귀분석하여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VAIC는 은행의 재무적인 성과에 1%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은행의 규모도 1%의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의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은행의 지식자본과 은행규모가 은행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은행들은 종합금융서비스업(Total Financial Solution)인 금융그룹화 추진에 비 은행 사업 분야를 보완하여 금융 업무 대형화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화된 은행권에서는 계열사 간 커뮤니케이션 부재를 해결하고, 각기 다른 기업문화를 통합 할 수 있는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위성영상방송을 찾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대형화된 은행 내 조직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의 위성영상방송이 조직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기존에 문제 은행 솔루션은 이미지 형태 또는 데이터가 응용 제품과 독립적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기존에 생산되었던 컨텐츠를 활용하면서도 응용제품에 독립적인 문제은행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XML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데이터를 XML로 전환하고 이렇게 전환된 XML 데이터를 XSL을 통해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은 기존의 문제은행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XML을 기반으로 하는 문제은행을 구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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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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