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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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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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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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에서는 2016년 일본 우주활동법상의 인공위성 등의 발사 규제와 인공위성의 관리 규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입법 구조와 주요 내용들을 분석해 보았다. 나아가 관련 논점들을 상정하여, 우리 법제상의 시사점에 대한 개별적 의견을 검토해 보았다. 지금까지 일본은 기술 수준과 정부의 재정 지원에 비해, 우주입법 분야의 구축이 다소 뒤쳐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일련의 우주법 제정 성과들을 통해, 우주산업과 관련한 인적·물적·제도적 인프라들을 구조적으로 갖추게 되었다. 특히 2016년에 제정된 일본의 우주활동법은 인공위성 등의 발사허가, 인공위성의 관리허가, 로켓·인공위성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종합적으로 규율하여, 위성발사와 같은 특정 우주활동에 대한 일원적 규제 체제를 확립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2005년의 우주개발진흥법과 2007년의 우주손해배상법만이 입법되어 있고, 그 이후 별다른 우주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제는 우리나라 역시 수차례에 걸쳐 인공위성 발사를 성공시킨 위성발사 강국임에도 인공위성의 발사·관리에 관한 개별 우주법이 아직 없다는 점이다. 우주개발진흥법은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우주물체 등록, 우주사고 손해배상책임 등 특정 우주활동의 실체 규정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전반적인 우주활동에 관한 기본법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인공위성 발사·관리의 총체적인 규율체계로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일본 우주활동법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인공위성의 발사 및 관리 규제를 효율적·일체적으로 도모하는 한편, 우주활동의 상업적 주체들에게는 법적 예측가능성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우주개발과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로서, 동시에 'New Lex Mercatoria'로서의 개별적 우주입법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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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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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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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벤처기업의 성장은 기술 수준의 향상, 산업 구조의 고도화, 신규 고용 창출 등 중요한 경제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최근 벤처 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벤처기업만의 독특한 경영 특성 내지 경영 성과를 고려한 보다 적극적인 연구가 부족하였다. 특히 경영자 부문에 대한 연구는 벤처기업 성공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다. 본 연구는 벤처 기업의 어떠한 경영자 특성이 경영 성과와 관련이 있는 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벤처기업의 다양한 경영자 특성을 검토하고, 이들 요인이 벤처기업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는 가운데, 개별 기업 조직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하고자 한다.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와 관련된 경영자 특성 요인에 관하여 선행의 이론적 내지 경험적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그 결과를 실증 분석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벤처 기업 조직의 규모, 업종, 성장 단계 등에 따라 벤처 기업의 경영성과 및 경영자의 행태적 특성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벤처기업 경영자의 학력, 기업가 경험, 창업 경험, 관련 산업에서의 근무 경험 등에 따라서 벤처 기업의 경영성과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경영자의 행태적 특성에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벤처기업 조직의 일반적 특성 및 경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 벤처기업 경영자의 행태적 특성과 경영성과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는 벤처기업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벤처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기업 조직의 일반적 특성과 경영자의 다양한 특성 요인을 다차원적으로 파악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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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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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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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웰빙 건강식품으로 용도가 다양한 조, 기장, 수수작물의 잡곡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정책지원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조는 생육기간이 90~130일 정도로 짧고 생육온도에 대한 변이가 커서 넓은 지역에 적응할 수 있고 기상재해에 대한 내성도 크다. 본 연구는 남부지방 조 생력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육묘방법과 이식방법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하였으며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 육묘방법의 폿트종류별 이식 당시 모소질은 406구, 200구, 162구간에 유의성이 없었으며 본포 활착률은 모두 94~95%를 나타내었다. 수량은 10a당 406구 305 kg > 162구 303 kg > 200구 302 kg을 나타내어 처리간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묘이식재배시 폿트를 이용할 경우 406구 폿트가 200구 대비 상토 63%, 폿트 50%, 작업시간 18%가 절감되었다. 조 이식방법별 이식 당시 모소질은 이식본수가 적을수록 건조중은 높은 경향이었고 본포 활착률은 모두 95% 이상을 나타내었다. 10a당 수량은 2본 육묘이식 315 kg > 3본 육묘이식 304 kg > 1본 육묘이식 256 kg/10a 순으로 나타났다. 조 육묘이식재배시 폿트종류별 소요경비는 10a당 406구 폿트가 76,230원으로 200구에 비해 40%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나 406구폿트에 2본씩 육묘이식재배 하는 것이 생력화에 적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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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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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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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2013년 이후 급변하는 한국의 만화산업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창, 제작 환경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만화는 여타 문화 콘텐츠 산업에 비해 제작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제작기반이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어지면 가능하므로 지역 분권이 상대적으로 매우 용이한 분야이다. 현재 대부분의 만화 관련 기업, 진흥 기관 등은 서울과 부천 등에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작가의 경우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해외에서 작품 활동을 전개하는 작가도 유의미한 수치에 이른다. 대전, 부산, 순천, 경북 등에서는 만화 창 제작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2015년부터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별 만화 창 제작센터 구축 움직임을 해외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 각 지역별 특색과 균형,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먼저 정부의 만화산업 육성 정책의 현황을 분석했다. 만화산업중장기발전계획을 축으로 한 정부의 만화진흥정책은 그간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부천의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축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웹툰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각 지역에서도 진흥 기관의 필요성이 2015년 이후 제기되어 왔다. 2019년부터 시행하게 될 4차 만화산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앞두고 본격적인 지역균형발전의 지원 틀이 갖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의 경우는 미국 샌디에고(코미콘), 프랑스의 앙굴렘(국립이미지센터), 일본의 교토(만화박물관), 사카이미나토(미즈키시게루로드) 등 일찍부터 지역을 중심으로 만화진흥 기관, 행사 등이 발달해 왔던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론에서는 지역마다 만화창 제작센터가 구축된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성격과 특징에 맞게 설립되는 것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구체적인 방안을 들어 제안하고자 했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거의 유일하게 지역 창 제작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는 만화, 웹툰 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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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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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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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목초탄을 0, 1.0, 2.0 및 3.0% 수준으로 사료에 첨가하여 2003년 7월 10일부터 2003년 9월 20일까지 70일간 Yorkshire 거세돈 80두를 시험동물로 공시하여 비육능력, 사료이용성, 근내지방의 지방산 조성 및 육질평가 등을 조사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증체량을 보면 22.37, 33.53, 32.94 및 32.81kg으로 목초탄 첨가구가 유의하게(P<0.05) 높았으며, 1kg의 증체에 소요된 사료요구량을 보면 각각 8.10, 5.45, 5.55 및 5.55 순으로 목초탄 첨가구가 대조군에 비해 사료효율이 유의하게(P<0.01) 증가하였다. 2. 근내지방의 지방산 조성을 보면 C16:0의 함량은 목초탄 첨가구가 무침가구에 비하여 감소하였고, C16:1, C18:0, C18:1, C18:2 및 C18:3 등의 함량은 목초탄 첨가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3. 포화도에 따른 변화를 보면 포화지방산은 목초탄 첨가구가 무침가구에 비하여 약간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불포화지방산은 목초탄 첨가구가 무침가구 비하여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특히 다가불포화지방산은 목초란 첨가구가 무침가구에 비하여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돈육의 pH의 변화를 보면 목초탄 첨가구가 무침가구에 비하여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보수력은 목초탄 3.0% 첨가구가 유의하게(P<0.05) 높게 나타났다. 가열감량과 육색 L값(색의 밝기)도 목초탄 3.0% 첨가구가 가장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육색 a와 b값은 목초탄 첨가구와 무침가구 간에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사료 내 $1{\sim}3%$의 목초탄 첨가는 비육돈의 비육성적 및 육질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어 사료첨가제로서의 개발가능성이 시사되었다.im}250{\mu}m$는 38.1개 정도, $45{\sim}106{\mu}m$는 110개 정도인 것으로 계수되었다. 뿌리에서 균근감염 양상을 보면 vesicle 17%, hyphae 6%등으로서 총 23%정도의 균근 감염율을 보였다. 그러나 arbuscule에 의한 감염은 발견되지 않았다.된 폐기물에 의한 해양환경의 영향평가 및 대책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제품디자인 뿐만이 아닌 다른 다양한 분야들에게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디자인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즉, 제품디자인의 결정요인 분석결과는 QFD의 접근방법에, 제품 디자인 파급효과 분석결과는 컨조인트 분석에 각각 보완적 기여를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실증적 분석결과는 Ettlie(1997)의 디자인 통합(DI) 이론에 대한 실증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디자인 경영(DM)을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의 지원뿐만 아니라 부처 간 의사소통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CFT(cross-functional team)를 운영함으로써 동시적 엔지니어링(CE) 및 제품 및 공정 디자인의 개발이 제품 개발의 속도를 가속화하고 디자인 품질을 높이며 시장 성공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임과 채팅은 긍정적인 상호관련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자메일 서비스 이용은 성적 만족과 부정적인 상호관련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대학생들이 지루하게 느끼거나 외로움을 느낄 때 전자메일을 주로 이용하지만 성적 만족을 위해 전자메일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3) 인터넷 이용 이후 다른 미디어와 면대면 커뮤니케이션과의 관계 인터넷을 이용한 후 응답자들의 전통적인 미디어(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편지, 전화)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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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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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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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의료관광은 21세기 새로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각 국가마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의료관광 상품개발로 의료관광산업은 더욱더 활성화 될 것이다. 이러한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의 수요와 관심분야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제공할 의료관광 상품을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관광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국가경제발전과 Global Healthcare산업 전문가 육성 등을 통한 고용창출에 대한 기대효과가 큰 산업으로 보고, 의료관광 분야의 지원정책을 확대하여 의료관광 출입국 제도 개선, 의료관광객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도, 의료관광인력 양성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외국인 환자와 의료관광 유치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인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사고분쟁,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종사자들과의 분쟁 등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의료관광과 관련하여 유치업자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유형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의료관광 유치업자는 중개된 급부를 알선할 의무와 동시에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중개계약 성립 후에 적극적으로 중개결과에 이르기까지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또한 의료관광 중개계약에서 유치업자는 외국인환자에게 급부의 내용에 설명의무와 조언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외국인환자와 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제도 안내"를 보면, 외국인환자가 진료계약서 작성할 때 외국인환자에게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외국인환자를 보호하는데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대처 방안도 사전에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수한 의료기술뿐만 아니라 외국인 의료관광객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더 커다란 발전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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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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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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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청년실업과 신규대졸자 실업의 실태 및 원인을 분석해 본 후, 청년 및 신규대졸자 실업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해 보았다. 청년실업과 신규대졸자 실업의 실태 및 원인 분석을 요약해보면, 첫째 외환위기로 급증한 청년실업률은 2000년 이후 상당히 완화되었으나 아직도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며, 둘째 외환위기로 급증한 신규대졸자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완화되어 현재 외환위기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나 신규대졸자 실업자 수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고, 셋째 청년실업의 원인분석 결과 경제성장률과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고용창출력)이 낮을수록, 대학진학률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넷째 신규대졸자 실업 원인분석 결과 경제성장률과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이 낮을수록, 신규대졸자 증가율, 청년층 대비 대졸자 비율, 시간추세가 클수록 실업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및 신규대졸자 실업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첫째 노동수요 확대를 위해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경제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용창출력이 높은 산업 직업을 육성해야 하며, 둘째 노동공급 측면으로 신규대졸자 실업 완화를 위해 대졸자 수를 산업수요에 맞게 조절할 필요가 있고, 셋째 노동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완화를 위해 중.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 활성화, 대학교육의 현장성 강화 등 학교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일된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한국육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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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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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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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금영'은 국립식량과학원 상주출장소에서 2009년에 육성한 조생 고품질 고식미 품종으로 주요 특성과 수량성을 요악하면 다음과 같다. 1. 출수기는 보통기 보비재배에서 평균 7월 29일로 오대벼 보다 1일 빠른 조생종이다. 2. 간장, 수장 및 수당립수가 오대벼와 비슷하며 등숙률이 높고 현미 천립중이 가벼운 중소립종이다. 3. 위조 현상이 없고 성숙기 하엽 노화가 늦으며 불시 출수가 오대벼보다 적게 나타나나 수발아는 오대벼보다 약간 잘되는 편이며 내냉성은 오대벼와 비슷하다. 4. 잎도열병에 저항성이나 기타 내병충성은 약하다. 5. 쌀의 외관 품위가 맑고 투명하며 밥맛이 오대벼보다 우수하고 도정 특성이 오대벼보다 좋다. 6. 수량성은 보통기 보비 재배에서 5.53 MT/ha이고, 만기 재배에서는 5.04 MT/ha으로 오대벼와 금오벼에 비하여 각각 5%와 4% 증수되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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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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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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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 그린시티 구현을 위한 스마트 공원의 설계·관리 방향을 제안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조경 분야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해 스마트 공원의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조성·관리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원칙을 설정했다. 둘째, 스마트 공원의 세 가지 원칙 차원에서 신도시와 기성도시에 기 조성된 스마트 공원 조성 사례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 시사점을 도출했다. 셋째, 문헌 연구와 사례 조사를 통해 스마트 공원의 공간 구성 요소별 설계·관리 기준 풀을 마련한 후,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정제했다. 넷째, 스마트 공원 조성·관리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와 조경 분야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 공원의 개념을 "디지털·환경·재료 기술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이용과 관리·운영의 효율 개선을 지원하여, 도시 및 지역사회의 사회·경제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하는 공원"으로 조작적 정의했다. 둘째, 스마트 공원의 세 가지 원칙으로 공원의 본질적 가치 개선,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기능 향상, 설계와 조성·관리 과정의 스마트화를 제시했다. 셋째, 신도시와 기성 도시에 조성된 스마트 공원 조성 사례 분석을 통해 개선 시사점을 도출했다. 넷째, 녹지 영역, 수경시설 영역, 도로 및 광장 영역, 조경 시설물 영역, 공원 설계 방법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의 스마트 공원 설계·관리 방향을 제시했다. 다섯째, 스마트 공원 조성·관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시 성장 단계와 공원 유형별 스마트 공원 정책사업 모델 발굴 및 시범사업 추진, 한국형 뉴딜 정책과 연계한 스마트 공원 사업 추진, 조경 전문가가 주도하는 스마트 공원 정책 추진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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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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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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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혁신클러스터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정부 및 기타 지원기관 등 다수의 주체들 간 협력과 네트워킹에 의해 구성되지만, 혁신클러스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벤처생태계에 있어 혁신의 주요 주체는 바로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은 혁신클러스터 정책의 주요한 수요자로 볼 수 있다. 정책이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정책수요자의 정책 수용(acceptance)이 중요하다. 그러나 정책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정책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정책수요자 관점에서의 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책공급자 중심의 하향식 관점(top down)과 정책수요자의 상향식 관점(bottom up) 간 균형적 시각을 통해 올바른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양방향의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먼저, 선행연구와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해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요인(1계층 3개 요인, 2계층 14개 요인)을 도출했다. 이후, 혁신클러스터 정책의 대표 사례인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정책공급자 그룹과 수요자 그룹을 대상으로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요인의 중요도를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이용하여 분석했다.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요인에 대해 정책공급자와 수요자 관점에서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일부 유사점도 보이나, 전반적으로는 상호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공급자 그룹은 혁신창출 요인에 집중하는 반면, 정책수요자 그룹은 보다 균형적인 시각에서 혁신창출, 클러스터, 산업입지 요인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정책공급자 중심의 연구에서 정책수요자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양 관점을 균형있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혁신클러스터 육성에 있어 기업 니즈 중심으로 정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실무적인 기여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