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정상적인 항공기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경우처럼 정부가 항공기 산업의 중요성과 육성조건의 특이성을 충분히 인식해서, 확고하고 대담한 장기적인 정책을 세워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별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외국에서의 예와 같이 항공기 관련업체들이 공동출자등을 통해 하나의 국민기업 형태의 회사를 설립해서, 국가가 장기로 자금지원을 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4차산업 이래 급변하는 산업환경과 경기악화로 인해 청년실업율이 지속적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산업구조 변화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진로역량에 영향도 변화하고 있다. 이에 일자리창출의 새로운 동력원으로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대학 창업교육은 양적 성장세를 이어 왔고, 더불어 주요 창업지원성과라 볼 수 있는 창업자수·고용인원수·매출액 성과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학 창업교육이 어떠한 질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것이다. 창업교육은 주로 국내 교육 및 해외교육 현황이나 일부 역량관점으로 대학 창업교육을 다루는 선행연구가 있으나 아직 역량관점에서의 창업교육에 대한 연구는 도입단계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 지고 있다. 대학에서는 실질적인 창업지원 성과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창업교육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 또한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한다면 사회 변화와 요구에 따라 창업교육의 양적성장에 이은 질적 고도화를 위한 다각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겠다. 창업교육의 질적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유럽에서는 수년간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기업가정신역량을 국민의 전생애역량으로 인식하고 평생교육에 적용해 오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대학 별로 3~5단계 내외의 교육체계를 세우고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씽킹이나 캡스톤디자인식 등의 창업교과목과 같은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도 다소 증가하고는 있으나 주로 창업스킬 중심의 교육으로 편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학은 창업교육을 통해 사업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가를 육성해야 하는 기관이다. 그러므로 대학별 특성에 따른 교육체계의 다양성에 더하여 이제는 국내 대학 창업교육의 체계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적인 접근 또한 필요한 시점이라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역량관점으로 창업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창업지원성과 간 관계를 밝혀 창업교육 고도화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업가정신역량(Entrepreneurship Competence) 개념을 기반으로 4년제 창업선도대학의 역량별 창업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대학정보공시자료를 활용하여 기업가정신역량기반 창업교육과 지원성과 간 연관성을 밝혀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창업교육 지원체계를 고도화 함에 더하여 대학에서의 기업가정신역량기반 창업교육을 통하여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역량을 제고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창업지원성과를 높이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사명감을 가지는 바람직한 기업가를 발굴하고 육성함에 있어 좀 더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캐나다는 우리나라와 경제규모, 기술수준, 관련 산업의 발전 및 고급인력의 공급 등 여러 측면에서 비교가능하다. 하지만 항공기산업의 경우, 캐나다는 낮은 군수의존도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개발을 중심으로 정부는 산업의 육성을 위해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한 결과 세계 5위 수준의 산업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대표적인 기업인 Bombardier는 브라질의 Embraer와 함께 세계의 중소형 민수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 13위의 경제규모와 세계 10위권의 군용기 보유로 인한 매우 큰 규모의 잠재적인 항공기 군수수요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업 발전을 위한 양호한 환경과 기회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국의 항공기산업의 발전 정도는 그 나라의 전반적인 산업 및 경제규모와 그 기술수준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성과는 캐나다는 물론 여타의 국가에 비해서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 항공기산업이 발전해 온 과정과 성장배경 및 정부의 육성지원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그것과 비교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발전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2009년부터 2030년까지의 시평을 가진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달성을 위하여 예산투자와 함께 기술개발 지원, 보급 보조 및 융자, 발전차액지원제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보급지원제도의 하위제도로써의 융자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설치자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융자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초기 투자비를 경감, 사업적 경제성을 확보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관련 산업을 보급,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융자지원을 위한 금리는 기준금리(국고채 3년물 수익률)에 연동하여 분기별로 조정되고, 시설자금, 생산자금, 운전자금으로 분류하여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폐기물, 수력, 지열, LFG, 풍력, 연료전지 등의 분야에 지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융자지원제도 현황을 고찰하고,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른 융자지원 금리의 변동을 함께 살펴보았다. 각 에너지원별 지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2차 과학영재 발굴 육성 종합계획"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제3차 과학영재 발굴 육성 종합계획"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제2차 과학영재 발굴 육성 종합계획"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과학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잠재력을 갖춘 과학영재의 체계적 발굴, 창의 융합형 과학영재교육 활성화, 최적화된 과학영재교육 지원 기반 조성 등의 세 가지 전략 하에 총 25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었다. 각 세부 추진과제의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첫째, 직접 지원이 가능한 과제로 구성된 과학영재 발굴육성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둘째, 양적 팽창에서 질적 팽창으로의 과학영재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고도영재에 대한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과학영재교육기관의 특성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캠프형 또는 정주형(residential) 과학영재교육 기관의 도입이 필요하다. 여섯째,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질 관리와 과학영재교육의 온라인 공개수업(MOOC)의 도입이 필요하다.
오늘날 스마트융합이 급속도로 진척되면서 소프트웨어(software : SW)의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의 SW가 차지하는 비중은 2.2%에 불과하다. 특히 패키지SW는 글로벌 기업의 그것에 비해 매우 취약한 실정이며, 임베디드SW에 비해서도 그 비중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국산 패키지SW의 취약한 경쟁력에 기인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산 패키지SW산업 실태를 자료 및 사례연구를 통해 파악하고 패키지SW 지원정책의 개선 과제를 도출한 다음, 이를 토대로 국산 패키지SW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 대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고는 영국 중앙정부가 지역발전 정책수단의 하나로서 시행해온 기업의 육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재정 금융 지원을 고찰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급보증, 중소기업(특히 쇠퇴 정체지역 및 사회적 약자 그룹의 중소기업) 전문 금융기관에의 개인 및 법인 투자에 대한 세금공제, 중앙정부 참여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 전문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의 설립 및 운용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영국 중앙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단이 우리나라에 가져다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선정평가지표의 창업기업 선정여부에 대한 정확도를 검증하여 창업기업 선정평가지표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초기 창업기업을 집중 발굴 육성하는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에 지난 3년간 지원한 창업기업 973개의 평가점수와 선정여부 결과를 수집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정여부에 있어 창업기업 특성변인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다. 둘째, 선정평가항목에 의한 선정여부의 영향은 2015년 성별(남), 창업자의 보유역량, 2016년 창업여부(기창업), 글로벌 진출 실적 및 잠재력, 2017년 창업여부(기창업) 항목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최근 3년간 전체 선정의 유의성 분석결과, 매년 정확도가 낮아짐을 확인하였으며, 비 선정보다 선정에 대한 정확도가 더욱 낮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창업지원사업 선정여부 판별에 있어 활용되고 있는 선정평가지표의 유의성 검증 및 부적합한 구성항목을 확인하고 매년 창업환경변화에 따른 지표의 변경은 선정의 정확도를 더욱 낮게 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창업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우수 창업기업 선별기능에 대한 선정평가지표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환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국내 중소·중견기업 육성사업인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R&D 지원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특히, 수혜기업을 산업군(소재·부품·장비·모듈·소비재 기업)별로 세분화해 R&D 지원사업이 산업군별 특성에 따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분석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World Class 300 프로젝트에 선정된 총 272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패널회귀 방법론을 통해 얻은 분석결과는 R&D 지원이 산업군에 따라 기업의 성과(당기순이익)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재, 부품, 장비 기업 표본에서는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모듈 기업 표본에서는 성과에 부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비재 기업 표본에서는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향후 R&D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산업군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정책의 기획·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한기대) 창업보육센터에서는 대학의 산학협동 정책의 일환인 교수 현장연구학기제, 중소기업기술애로지도 둥의 제도와 연계를 토대로 입주업체의 기술 및 경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보육닥터제도란 대학의 고급인력(교수, 대학원생)을 활용하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및 경영지도를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보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대학이 갖춘 양질의 고급기술인력과 제도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향후 그 효과 및 성과가 기대되며, 또한 보육닥터제의 운영방안과 방법들에 대하여 고찰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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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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