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석탄자원은 1989년부터 비경제 탄광은 폐광시키고 경제성 있는 탄광을 육성하는 석탄산업 합리화시책을 실시하여, 전국 343개의 탄광이 폐광되어 현재는 5개의 탄광만이 가행되고 있다. 이들 가행광산중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에 위치한 채탄작업을 위한 갱구 입구의 작업지역(DCM, Dogye coal mine)을 선정하여 강우 유출수 모니터링을 시행하였다. DCM지역의 수문분석 결과 연강우량의 83%는 일 강우 80 mm 이하에서 발생하였다. 또한 연강우량의 50% 이상이 40 mm 이하의 강우계급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강우횟수는 약 90회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4일에 1회의 강우가 발생하였다. 또한 100 mm 이상의 강우도 연평균 강수량의 13.78%를 차지하고 있어 집중호우가 총 강우량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음을 나타냈다. 비점오염의 배출은 강우량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상이변으로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하는 요즘 큰 강우사상에 대하여 많은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어떤 산업이든 기계공업이 관여되지 않는 분야가 없듯이 공작기게가 관여되지 않는 기계공업은 생각할 수 없다. 이와같이 공작기계는 <기계를 만드는 기계> 라는 점에서 모든 산업분야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공작기계의 품질과 성능은 곧 한나라의 기술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서 대표된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 니다. 오늘날 선진국들은 수요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초정밀공작기계까지도 만들고 있다. 크게는 우주개발에 서 항공기, 선박 및 자동차생산을 위시하여 건설장비, 전자 및 광학, 정밀화학, 각종 시험기기 등 공작기계의 손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이렇게 공작기계는 전산업에 걸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최근의 산업 화 추세가 점차 자동화, 무인화, 초정밀첨단산업으로 비약함에 따라 공작기계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시되고 있 다. 우리나라 공작기계공업은 1960 년대의 이전 극히 영세한 중소기업중심의 보수공작기계부품 생산형태에서 1960 년대 후반부터 일부 범용기종의 생산이 시작되었으나 보다 본격화한 것은 1973 년 정부의 중화학공업육성 시책에 따라 대기업의 대거 참여로 공작기계제조업은 시설, 자산, 경영면에서 대형화 하였고, 동시에 선진국의 최신기술과 시설을 적기에 도입하므로써 품질향상, 신제품개발, 수출참여 등 공작기계공업 발전에 일대 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85 년에 들어서면서부터 3 저의 여파로 국내 자동차산업의 호황, 전자, 기계 및 관련수요 산업의 설비투자와 시설개체에 힘입어 공작기계생산도 활발하기 시작하여 그 어느때보다 생산기반혁신을 위한 구조적 대응책이 절실해지고 있다. 따라서 공작기계공업의 당면과제는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으로 국산 화율을 제고시켜야 함은 물론, 이를 양산화하여 명실공히 선도산업으로서의 위치를 굳히고, 적어도 기계류의 수입국에서 기계류의 수출국으로 기치를 든 탈바꿈을 할때 비로소 불균형이 없는 흑자시대는 도래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배전 공가설비인 통신케이블 및 기타 통신설비의 관리에 있어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Web GIS시스템을 구현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신망은 세계적으로 관련 컨텐츠 사업의 시험무대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광범위하고 빠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빠른 통신망의 확장은 에너지의 근간인 전력망을 활용하고 있기에 가능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로 기존 전력설비에 수많은 통신 회선이 공가 되어 운영되어 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공익성을 우선시하여 운영되어지고 있는 전력사업과 그동안 정보통신사업 육성이라는 정부시책이 맞물려 통신사업자의 빈번한 공가설비 신설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무엇보다 통신사업자들의 무분별한 경쟁으로 최근 무단 공가설비가 늘어남으로써 전력회사는 통신공가설비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GE에너지사의 SIAS(Samllworld Internet Application)를 이용하여 기존에 한국전력에서 운영하고 있는 NDIS(New Distribution Information System)공가 관리 시스템과 상호연동 될 수 있도록 해주는 Web GIS 기반의 배전 공가설비 정보관리 시스템 개발에 관하여 연구 하게 되었으며 이를 운영함으로써 각 통신 사업자들 간의 정보공유와 무단 통신 공가 설비의 근절 및 보다 효율적인 공가설비 운영이 가능 할 것이다.
현황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요약해 보면 크게 다섯가지로 노정되고 있다. 첫째, 정민계측기기 및 시설의 부족 심화 둘째, 정밀기술에 대한 인식의 부족 및 시책 불재 세째, 정밀계측실의 부족 및 계측환경 유지시설의 미흡 네째, 검비정실시의 부진 및 국가 검교정망의 미비 다섯째, 정밀계측 기술인력의 부족 이상과 같은 점은 오늘날 우리나라 기계공업체 전체가 당면한 기술상의 큰 문 제점들로 되어 있다. 앞의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기계제품의 고급화는 물론이고 기계 공업발전의 큰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기계공업의 기술향상과 발전체제를 확립하고 80년대의 기간공업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수출입국의 주도적 역할을 다 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정밀계측기기의 적정량 확보 둘째, 국가 검교정체계 확대 세째, 정밀계층기기공업의 육성 네째, 검교정실시 제 고를 위한 제도의 개선 다섯째, 정밀계측기술요원의 확보 의무화 특히 K.S업체, 품질관리지정 업체 방위산업지정업체 여섯째, 정밀기술도입 및 정책의 실천 일곱째, 정밀중화학공업화 정책의 실천 정밀기술산업은 오늘날같이 자원부족과 석유 위기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국 가정책적 유망산업이다. 자원을 절약하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며 수출 증진의 고부가가치 주도업종인 정밀기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우리나라는 80년대를 정밀기계공업시대로 전환하는 과감한 정책을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유통산업분야에는 아직도 법적·제도적 보완시책이 부족하며, 특히 전통시장을 비롯한 중소 영세상인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육성·지원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도에 제정된 전통시장 특별법의 지원대상과 범위는 종전에는 단위시장으로 국한하였으나, 이후 시장 및 상점가, 시장활성화구역, 더 나아가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시켜왔다. 그러나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준이 되는 특별법이 전통시장의 개념을 다소 획일적으로 규정함으로 인해 무등록시장에 대한 법률적 개념의 미비함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무등록시장이란 특별법에서 정한 계량화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실제 시장기능 수행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적인 전통시장에 포함되지 않는 시장을 일컫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특별법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논의를 전개한다. 사례는 모란민속5일장을 중심으로 한다. 본 연구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즉, 경험적인 측면에서 현실에 직접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한다. 따라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논의 중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등록시장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한편,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볼 때 규범적 연구방법론을 견지한다. 유통학 분야에 있어 기존의 연구가 대개는 경험적 분석기법을 많이 활용하지만, 본 연구의 특성상 법적 제도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때 가장 효율적인 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접목이 가능한 규범적 연구방법론을 택하여 본 연구를 전개하고자 한다.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작과 함께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투자가 본격화되었고, 과학기술 혁신이 정부정책의 가장 중요한 시책으로 부각되었다. 지난 40 여 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선진기술의 모방에서 출발하여 효율적으로 단계별 성장을 거치면서 2000 년대에는 세계수준의 지식 및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한국과학기술의 현주소와 향후 전망을 분석하여 국내 연구개발의 방향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1982년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시작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목표설정 및 연구개발 자원을 전략적으로 집결하여 다양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들이 수행되어 왔다. 그 후 20여년이 지난 현재 20개 부처에서 200 여개의 국가 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서 DRAM, TFT-LCD, CDMA 등 첨단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술들이 다수 확보되었다. 주력 산업인 IT산업, 자동차, 철강, 조선, 섬유 등도 기술혁신에 의한 국제 경쟁력 강화로 수출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3배 이상 증가하여 2000년 기준으로 세계 8위의 투자규모를 달성하였으며,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도 크게 늘어나 민간주도형 연구개발체제로 전환되게 되었다. 2001년에 이르러서는 총연구비 투자규모가 15조 이상으로서 이는 전체 GDP의 ∼3% 에 해당되는 수치이며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고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를 계속 확대할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며 창의적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체제 구축 및 효율적인 활용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혁신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000여개이상의 과제를 수행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여왔다. 정부는 국내외 과학기술 환경변화가 심한 21세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기회와 도약을 위하여 과학기술 중심국가 건설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게 되었다. vision 2025를 통해 2025년까지 21세기 첫 4반세기 동안 과학기술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선진국 진입을 실현하고자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물색하고 있다. 세계 시장규모, 전략적 중요성 등을 토대로 한 10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는 기술수요조사를 바탕으로 49개 주요기술을 도출하여, 과학기술 일류 국가 실현,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이라는 국가적 슬로건을 내걸고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기획과 연구비의 집중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본 사례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여 대학의 평생직업 능력개발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평생학습의 보편화를 위해 일과 학습을 구분 짓는 시각에서 벗어나 일과 학습이 순환되고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경제사회가 고도 성장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력과 그 기술력을 지탱하는 인재에 의해서 발전을 이룩해 왔다. 세계화 속에서 지금까지 축적해 온 기술과 인재를 활용하면서 한층 더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의 인재육성 경제 전체의 성장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일본의 대학은 "생애학습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체재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본격적으로 직업능력개발에 참가하여 교육기본법에 생애학습의 이념을 새롭게 규정하여 평생 직업능력개발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재챌린지를 위한 학습지원 사업과 시즈오카대학의 위탁업무 코스에 대한 사례를 기반으로 대학을 활용한 평생 직업능력 개발 연구 자료를 이용하여 현장실습의 대한 실습능력을 강화시키고 현장실습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우리나라의 벼안전재배는 기상환경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 그러므로 기상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신품종의 육성 및 재배법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벼의 냉해는 그동안 여러번에 걸쳐 심한 피해를 가져다 주어 그 중요성이 확인되어 많은 연구가 실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냉해의 발생원인과 기작을 살펴보고 그 경감대책을 종합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연구와 실질적인 재배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저 한다. 1. 우리나라 벼 냉해 상습지는 전국적으로 1,709개소에 약 15,522ha에 분포하고 있다. 2. 벼유묘기 냉해는 발아불량, 적고현상, 고사 및 뜸묘의 발생 등으로 나타난다. 3. 영양생장기의 냉해는 활착불량으로 분얼수가 감소하여 단위면적당 수수가 적고, 생육지연 및 유수형성 지연으로 출수가 지연된다. 4. 생식생장 초기의 냉해는 지경 및 영화의 퇴화, 발육정지가 되고, 감수분열기에는 화분발육의 조해로 불념이 증가되고 수장이 단축되며 출수지연으로 수량감소에 큰 영향을 준다. 5. 출수 및 등숙기 냉해는 개화, 출수 지연으로 수분, 수정이 불량하며 이삭목의 추출불량, 등숙불량 및 쌀의 미질이 불량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냉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기술시책으로는 6. 중산간지 및 산간고냉지에 적용되며, 내냉성이 높은 품종육성 7. 밭못리 육묘와 ABA, 후치왕, 다찌에스 등의 생장조정제를 이용한 건묘육성 8. 냉수답이나 냉해상습지에는 토양개량 및 육기작 시용으로 보비로 튼튼한 벼생육을 가져 온다. 9. 냉해시에는 깊게 물대기와 냉수관개시에는 우회수로, 비닐튜브 등을 이용한 물온도 높여 주기 등 합리적인 물관리가 필요하다. 10. 각 지역의 최고, 평균, 최저온도를 기본으로 한 안전작기를 책정하여 적기에 적품종을 재배하여야 한다.
동아시아 경제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대형 국제항만에서는 화물증가가 둔화되었고, 국제경쟁력 약화로 인하여 기간항로에서 제외되며 일본 국내 화주의 물류불안을 야기해왔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04년 이후 '슈퍼중추항만정책'이 실시되었다. 이 정책은 국제항만의 고규격 터미널을 민간기업에 의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며, 국제항만의 코스트 절감과 서비스 향상을 달성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다양한 법적, 제도적 지원 시책에도 불구하고 슈퍼중추항만정책은 기대했던 정책성과를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코스트 경쟁력을 달성하지 못하였뿐 아니라, 화물량 증가 및 환적화물 유치, 기간항로 서비스 유지 측면에서 정책기간 중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고규격 터미널의 지정 민간기업의 운영능력, 슈퍼중추항만내의 복수항만의 연계적 효율성, 항만의 집하능력 구축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0년에는 슈퍼중추항만정책의 후속 정책인 '국제컨테이너 전략항만정책'이 등장하였고, 일본은 국제 거점항만 육성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정책에서는 부산항 경유 환적화물의 탈환을 명시적으로 내세우고 있어 향후 부산항과 일본의 국제컨테이너 전략항만 간의 화물유치 경쟁이 예상된다.
세계 각국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미래의 신성장동력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녹색성장을 전국가적인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의 경우 몇 가지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녹색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녹색성장은 삶의 양식 전체의 전환을 통해 추진됨을 고려할 때 보다 균형 있는 시책의 추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추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책의 기획이나 수립은 중앙정부의 주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녹색성장 정책은 결국 지역에서 실현된다고 볼 때, 중앙정부와 각 지역의 적절한 정책 조율 또한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녹색성장의 특성과 녹색물류의 추진 실태를 분석하고, 녹색물류의 정부 지원 정책을 연구하여 정부의 정책 지원에 대한 검토와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녹색물류의 추진전략을 개발하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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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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