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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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11 s.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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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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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사료의 생산비를 절감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모든 정책 결정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행정 및 제도적으로는 사료용원료수입품목의 자유화, 곡류의 수입쿼터제 철폐, 국산곡류의 사료화지양, 사료원료 및 사료에 대한 세제 개선, 사료관리법개선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인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된다면 20-30$\%$의 사료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되리라고 기대된다. 사료공장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과제들은 기술의 개선, Computer의 적극응용, 생산시설의 자동화, 생산품의 전문화, 유통질서의 확립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제들을 발전적으로 해결하므로써 생산비의 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더욱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 Monthly Duck's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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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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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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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10년 8월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제도화되어 시행중이다. 그러나 지난 연말 발생한 AI로 인해 오리고기 수급상황이 악화되면서 오리가격이 상승하였다. 그에 따라 중국산 훈제오리고기와 대만산 냉동오리의 수입량이 증가, 값싼 수입 오리고기를 재포장하여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원산지 미표시 등 부정유통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협회는 국내 오리산업을 스스로 지키자는 취지에서 지난 5월 25일, 오리고기 유통 감시단을 발족하고 오리고기 원산지표시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부정 유통 신고센터 운영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 지난 5월 전임 유통감시원으로 위촉된 김순이 양은선씨는 소비자 시민모임 회원으로 오리고기의 주요 소비처인 서울, 경기를 집중적으로 홍보 감시하면서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제의 유통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오리고기 유통감시원은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점검 및 부정유통을 감시함으로써 불법유통을 차단하고 오리고기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판매점 출입 시 명예감시원증을 제시, 방문목적을 밝히고 감시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는 임무를 갖고 활동하고 있다. 오리고기 부정유통 사례를 막는 이들의 활동은 소비자와 오리 사육 농가를 보호하고, 올바른 정보전달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오리고기 소비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촉매의 역할이다. 평소 자발적으로 소비자 시민모임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김순이 양은선씨를 본지에서 만나봤다.

• Vend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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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1 s.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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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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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이하: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는 그간 자판기 부실판매 방지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자판기 유통관행을 선진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약관개정안 마련작업을 진행해 왔다. 상호간의 세부내용 절충을 거쳐 심사청구된 자판기매매 표준약관 개정안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 1월초 공식 확정되었다. 새롭게 마련된 표준약관은 자판기 부실판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해제 요건을 구체화했다. 또한 3개월 이내 합리적으로 자판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임의해제권을 설정했다. 파격적이라 할수 있는 임의해제권까지 부여하며 소비자의 권리는 강화하되, 계약해제의 남발을 막을 수 있게 적지 않은 해제손율이 책정되었다. 과연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이 자판기 유통시장 선진화의 계기를 마련 할 수 있을까. 새롭게 마련된 자판기 표준약관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 자판기 유통시장에 미칠 영향들을 집중 분석해 봤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Databas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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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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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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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세계는 군사패권주의에서 과학기술에 의한 기술패권주의로 국제질서의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선진국간 기술블럭화 등 기술이기주의가 심화되고 있다. 일찌기 과학기술 선진국들은 연구개발활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인 기술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50년대 이래로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의 수집, 분석, 가공, 유통체제를 구축해 오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는 1980 년대 중반 이후 국가적 차원의 기술정보관련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아직도 보유 정보량의 절대부족, 정보활동 및 지원 미흡, 과학기술전담 정보자료센터의 부재, 공동활용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과학기술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리는 단 기간내에 선진국과 대등한 과학기술정보 보유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체제의 정비는 물론, DB구축 및 유통체제의 확립을 통한 연구개발의 생산성 제고 등 전체적인 과학기술혁신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정보수집체계확립, 심도 있는 정보의 조사분석, 양질의 DB구축, 정보유통 및 서비스체제를 이룩하여야 하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과학기술관련 출연 연구소가 종합적인 정보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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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 s.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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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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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세계는 군사패권주의에서 과학기술에 의한 기술패권주의로 국제질서의 개편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선진국간 기술블럭화 등 기술이기주의가 심화되고 있다. 일찌기 과학기술 선진국들은 연구개발활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인 기술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50년대 이래로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의 수집, 분석, 가공, 유통체제를 구축해 오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국가적 차원의 기술정보관련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아직도 보유 정보량의 절대부족, 정보활동 및 지원 미흡, 과학기술전담 정보자료센터의 부재, 정보의 공동활용에 대한 인식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과학기술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리는 단 기간내에 선진국과 대등한 과학기술정보 보유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체제의 정비는 물론, 데이터베이스구축 및 유통체제의 확립을 통한 연구개발의 생산성 제고 등 전체적인 과학기술혁신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정보수집체계확립, 심도있는 정보의 조사ㆍ분석, 양질의 데이터베이스구축, 정보유통 및 서비스체제를 이룩하여야 하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과학기술관련 출연 연구소가 종합적인 정보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 Vend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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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6 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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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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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자판기 매매 표준약관 제정으로 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해 연말 자판기 분야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제정된 표준약관이 올 2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자판기 매매 표준약관 준수가 유통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 섞인 시각으로 현 상황을 보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 출혈은 있겠지만 그간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작용했던 유통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 역시 팽배하다. 이 극단의 시각에서 출발한 표준약관은 어쨌든 산업현실에 맞게 정착이 되어 나갈 수밖에 없다. 산업계를 위해 제정된 표준약관의 준수는 이제 대세로서 작용할 뿐, 이를 거부할 명분도 실리도 없어 보인다. 발전을 위한 변화의 흐름에 수반되는 일부 진통이 두려워 산업의 체질악화를 눈감고 있을 수는 없다. 장기적인 시장발전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겪어야 할 진통으로 삼아 더욱 성숙하고 발전적인 시장 구조를 정착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자판기 표준약관은 싫든 좋든 감싸 안아야 할 산업의 현실이자 미래인 것이다 금호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제정되어 시행에 들어 간 자판기 매매 표준약관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특집을 마련했다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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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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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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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is paper reviewed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issues in case of self-administration of medicines by medical personnel without going through the general process (prescription, dispensing, distribution, administration). If a medical personnel self-medicates, the medicine supplier or medical personnel may b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under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The core reprehensibility of the punishment lies in undermining the order in distribution of medicines stipulated in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First, the sale of medicines by a medicine supplier to medical personnel may be the violation of Article 47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However, if it was distributed for the case where medical personnels can dispense it directly under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it can be justified under the general provision of the Criminal Act (justifiable act, the exclusion of illegality). If medicine suppliers distribute medicines knowing that the medical personnel acquires medicines for selfadministration, they can be punished as the violation of Article 47 of Pharmaceutical Act. Second, when a medical personnel acquires a medicine for the purpose of self-administration, the medicine supplier distributes the medicine under the false pretense that the medical personnel acquires the medicine for the case in which the medical personnel can directly dispense the medicine according to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At this time, even if the medicine supplier has received all the payment for the medicines, the distribution of the medicines by deceit can constitute the fraud under the Criminal Act. Third, self-administration by medical personnel is a the violation of Article 23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It is not a justifiable act under the general provision of the Criminal Act. This is because it is the abuse of the special status granted to medical personnel in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which undermines the order in distribution of medicines.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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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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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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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은 이른바 주소관리로 이어지는 도메인이름, IP주소 할당, 프로토콜 관리를 포함한 기술 정책의 수립을 통해 사이버 공간상의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어온 인터넷 정책은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 식별체계의 도입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 식별 체계로 부각되고 있는 DOI는 단순한 식별체계로서만이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의 관리·유통을 포함하는 모든 측면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수행되어온 인터넷 정책, 특히 주소관리 정책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DOI 관리 정책 수립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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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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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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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수산물 수입량의 증가에 따른 국가간 관세편익을 제공하고 시장질서 및 수산물의 안전성을 유지하여 어종을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유통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방법이 형태 및 색채 등 형태학적 방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어 원산지 판정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양식산 어류가 자연산 어류로 표시되어 판매되기도 하므로, 좀 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원산지를 판정할 필요가 있다. (중략)

•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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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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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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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과 컴퓨터 성능의 향상으로 영화, 음악, 게임, 도서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발전하였다. 그러나 P2P 기술을 이용한 파일 공유 서비스는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적 사용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 불법 복제와 무단 배포는 창작자의 저작권 침해와 유통질서를 혼란에 빠지게 한다. 따라서 디지털 자원에 대한 지적 재산권 보호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현재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암호와, 워터마킹, 그리고 CPSA(Content Protection System Architecture) 등과 같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즉,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은 소프트웨어적인 방법과 하드웨어적인 방법으로 양분되어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개발된 기술들은 호환성과 상호 연계성 측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접근 기술들의 특성과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고 효과적인 멀티미디어 콘텐츠 보호를 위해 이 두 가지 기술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