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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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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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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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토지수용 관련 보상액 산정과정과 관련한 이해구조를 순차게임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수용자와 토지를 수용당하는 피수용자 모두가 특정한 조건하에서는 법에서 정하는 정당보상액에 비해서 많은 금액을 보상액으로 책정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모형을 통해 도출하였다. 또한 토지수용에 대한 피수용자의 반발 수준을 정하는 모형을 통해 피수용자가 보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전략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유인이 존재함을 보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과다보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당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용자와 피수용자가 가지는 인센티브가 보상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감정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관련 제도 개선방향 등을 모색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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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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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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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양도성개별할당량(individual transferable quota:ITQ)제도하에서 어획량 보고 시스템과 관련된 뉴질랜드의 독특한(unique) 어획량균형제도(Catch Balancing Regime)인 추정가치(deemed value) 시스템의 시행전략에 관한 한 이론적 모델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시행전략모델은 현시원칙(revelation principle)과 유인합치성(incentive compatibility)이론에 근거한 이론적 실증 분석에 기초한다. 분석 결과, 뉴질랜드에서 시행되고 있는 추정가치 시스템은 ITQ 제도하에서 지금껏 규제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부수어획(bycatch)과 불법투기(discarding), 그리고 남획(overfishing)과 같은 난제들을 통제 조정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제도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분석된 추정가치 시스템에 의한 어획량균형제도의 시행은 우선, 쿼타 보유자들의 어획보고에 대한 규제순응(regulatory compliance)을 향상시키고, 둘째, 어업의 감시 감독(surveillance monitoring)에 대한 비용을 안정화시키며, 셋째, 어자원의 지속적 효율적 관리에 대한 긍정적 유인을 제공한다.

• 수완나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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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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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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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발리는 '신들의 섬', '세계의 아침', '지상의 마지막 낙원' 등의 이름을 갖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행목적지인 발리 관광을 통해 한국인은 동남아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갖게 되는가를 연구하고자했다. 최근 한국과 동남아 사이에 인간의 이동이 빈번해짐에 따라 문화교류 및 교차가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하여 '한국 속 동남아현상'의 원인과 경로, 결과 등을 연구하는 배경 가운데, 특히 초국가적 단기이동으로서 관광을 통해 문화교류 및 교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우선 관광목적지로 유인하는 요인에는 사회적, 지리적, 생태환경적, 문화적, 심리적 등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고, 이러한 유인요인들을 매력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세계인들을 더 많이 유치하는 데는 관광정책에 달려있다. 무엇보다 민주화 이후 발리관광정책은 천해의 자연 및 지리조건은 물론 발리가 보유하고 있는 독특한 힌두문화, 그리고 발리를 신, 인간, 자연의 조화와 그 속에서의 평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 목적을 갖고 있다. 이러한 관광전략을 '지속가능한 그리고 공동체에 기초한 발전'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설문지 경험분석을 통해 한국인이 발리에 도착하기 전까지 발리를 관광지로 선택하는데 영향을 준 미디어는 TV 드라마가 제일 크고, 인터넷, 여행정보지 그리고 지인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한국인이 발리를 관광지로 선택하는 가장 큰 요인은 뜨거운 태양과 해변, 아름다운 자연환경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발리에 도착하여 발리에 대한 매력으로 느끼는 요소는 첫째가 역시 자연환경에서 주는 만족도가 제일 높고, 흥미로운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요소가 편리한 숙박시설 즉, 잘 갖춰진 호텔에 대한 만족도가 2순위, 쇼핑이 3순위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예술이 4순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리에 대한 이미지도 역시 자연환경에 대한 이미지가 가장 많은 영향을 차지하고 있고, 평화로움 그리고 신비로움 등이 발리에 대한 이미지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초국가적 단기이동으로 한국인 발리행 관광을 통해 동남아적 자연환경과 문화에 대한 체험은 갖게 되지만, 단기이동의 한계로서 문화교류와 교차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발리는 초국가적 문화의 장으로서 한국인을 포함하여 세계인과 함께 문화교류 및 교차의 장으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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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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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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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호박꽃과실파리(Z. scutellata)는 박과작물에 피해를 주는 중요한 해충이다. 현재 큐루어(Cuelure)는 국내에서 검역 대상 해충으로 규정된 오이과실파리, 타우과실파리, 및 퀸슬랜드과실파리와 더불어 호박꽃과실파리 수컷 성충의 예찰에 다양한 제형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액체, 고체, 및 왁스제형의 큐루어에 대한 호박꽃과실파리 수컷 성충의 야외 유인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4월부터 10월까지 제주 2개 지역과 경북 1개 조사에서 2주 간격으로 모니터링하였다. 호박꽃과실파리의 발생밀도가 높은 제주지역에서는 7월부터 8월에 액체와 왁스제형의 큐루어에 호박꽃과실파리가 더 많이 유인되어 통계적인 유의차가 있었으나, 호박꽃과실파리의 발생밀도가 낮은 경북지역에서는 제형별 유인력에 차이가 없었다. 야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액체와 왁스제형의 큐루어가 호박꽃과실파리 수컷 성충 예찰에 권장되며, 이 두 제형의 큐루어에 유인되는 검역 대상 과실파리류의 국내 예찰에 효과적일 수 있다.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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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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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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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국내 금지급 과실파리인 오리엔탈과실파리(Bactrocera dorsalis)에 대한 유전적 변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오리엔탈과실파리가 자생하는 대만 지역을 대상으로 2019년 동일한 시기(3일간: 7월 30일~8월 1일)에 서로 다른 세 지역(타이페이, 타이중, 카오슝)에서 과실파리류를 채집하여 나이 변이 및 미토콘드리아 서열 변이를 각각 비교하였다. 세 지역에서 채집된 오리엔탈과실파리는 1,085마리로서 메틸유제놀 유인제에 모두 유인되었으며, 큐루어 유인제에는 30마리의 오이과실파리(Zeugodacus cucurbitae) 및 1마리의 타우과실파리(Bactrocera tau)만 채집되었다. 단백질먹이 유인제에는 총 6마리가 포획되었으며 이 가운데 오리엔탈과실파리는 1마리가 포함되었으며 나머지는 오이과실파리였다. 오리엔탈과실파리 수컷의 머리에는 테린이 포함되었으며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각 머리에는 $32{\mu}g$에서 $59{\mu}g$까지 테린 함량이 증가하였다. 대만 세 지역의 수컷 집단들은 테린 양에 차이를 나타냈으며, 카오슝 집단이 타이페이와 타이중 집단에 비해 적은 테린 양을 보유하였다. 이들 세 지역 사이에 유전적 거리가 RAPD (random amplified polymorphic DNA)를 이용하여 분석되었으며 타이페이 집단이 타이중 및 카오슝 집단들과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적 변이는 미토콘드리아의 cytochrome oxidase I (CO-I)과 NADH dehydrogenase I (ND-I)을 각각 비교하였다. CO-I 영역 가운데 360개 염기서열을 비교한 결과 7.8%의 염기서열 변이를 나타냈다. ND-I 영역을 비교한 결과 213개 염기서열 가운데 6.6%의 염기서열 변이를 보였다. 이들 변이 서열을 대만 지역에 발생하는 오리엔탈과실파리의 특이적 SNP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마커로 개발하는 데 추천한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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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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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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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10.1)을 계기로 녹색산업의 민간참여 확대 및 기술 시장 산업의 빠른 성장 유인을 위하여 녹색분야 금융 지원 방안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인증제'가 지난 4월부터 본격 시작되었다. 녹색인증제는 정부가 녹색기술 또는 녹색사업에 대하여 인증을 해주거나 인증받은 녹색기술을 활용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매출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해 주는 새로운 제도이다. 녹색기술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R&D 수출 마케팅 등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융자, 기술평가 보증 우대를 해주며, 녹색펀드 등에 투자하는 기업 또는 일반인에게 세제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아직은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 불과하지만 많은 녹색기술 보유 업체들로부터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존 인증제도와 변별력을 갖춘 차별화되고 실효성있는 추진을 기대한다.

• 한국항공운항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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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공운항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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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8-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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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유/무인기가 통합되어 운용되는 환경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시스템 설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관제 공역 내의 유인기를 대상으로 하는 항공 교통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기능과 무인기 시스템의 기본적인 기능을 고려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유/무인기 복합 운용의 새로운 개념을 적용하여 모의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성하였다. 모의 환경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무인기는 관제 공역에 진입하여 유인기와 복합 운용되는 무인항공기 시스템과 비관제 영역에서 운용되는 소형 무인비행장치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운용 개념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필요로 하는 주요 기능 요소들을 구성하고 각 요소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주요 요구 사항을 제시하였다.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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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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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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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복숭아굴나방의 암컷 성페로몬 성분을 GC-EAD 장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14S)-14-Methyl-1-octadecene (14Sme-1-18Hy)이 유일한 성페로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야외에서 수컷은 합성 14Sme-1-18Hy를 미끼로 한 트랩에 잘 유인되었는데, 0.1mg 침적농도에서 유인수가 가장 낮았으며, 침적농도가 0.5와 1.0mg인 트랩의 유인효과는 큰 차이가 없었다. 야외조건에서 14Sme-1-18Hy 0.5mg를 침적한 미끼의 유인효과는 적어도 8주 동안 유지되었으며, 미끼에 첨가된 항산화제(BHT)는 노출 기간에 상관없이 유인효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수원지역의 복숭아원에서 페로몬 트랩을 이용하여 발생소장을 2년에 걸쳐 조사한 결과, 성충은 4월부터 10월까지 트랩에 유인되었으며 연간 6세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대한교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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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교통학회 1997년도 제32회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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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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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우리 나라 자동차운송산업에 존재하는 지입제(위탁관리제)는 과거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된 육운 분야의 직영화 정책은 노선버스나 택시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나 화물자동차운송과 전세버스분야에서 만큼은 아직도 대다수 사업장에서 지입제가 관행화된 제도로 남아 있다. 지입제도는 비효율적이고 전근대적인 경영기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산업발전의 저해요인 보기도하고 불가피하다고 평가되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지입제를 단순하게 비합리적인 제도라고 보기보다는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합법적 또는 비합법적인 형태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지입제는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기업조직을 통해 생산과 판매를 하기보다는 시장거래를 통한 계약을 통하여 운송서비스를 생산 및 판매를 함으로써 유인일치를 달성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장거리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의 경우 사업자와 고용운전자는 노동성과에 대한 비대칭적인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대리문제를 야기시켜 기업조직에 의한 운송서비스의 공급은 생산비용을 상승시킨다. 반면 자동차운송서비스는 생산단위를 분리하기 위한 비용이 비교적 적어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차량을 1대씩 분리하여 사업권을 시장거래하는 지입제를 운송사업자와 운전자는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 건강과 자연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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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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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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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제27회 한국유기농업대회장에서/김치 세계화운동에 앞장서자/제6회 한국유기농축산물 품평회/우리의 차조기/월동하는 병해충을 유인포집하자/한.중 유기농기술합작기업 설립키로 합의서 체결/유기황 현지평가회 성료/제1회 친환경농산물 전시.직판/분뇨이용 완숙퇴비 눈길, 시3개 광역친환경단지 조성/"화학비료 과다투입 막아야"/"친환경 농축산업으로 농촌문제 해결"/건강장수촌의 비밀"수"/농림부,'유기농산물 재배시 금지'규정 완화키로/아산,친환경 자연순화농법 추진/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 국회제출/착각하고 있는 잘못된 웰빙/과수,유기질비료 사용은?/바이러스병 어떻게 전파되며,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시설재배 병해 발생환경의 특수성/김치 세계화에 앞장서자/협회 전환기유기2호/농림부에선 지금 무슨 일을?/예산 신암 친환경농업사업지구 유통시설 준공/산만한 아이,밥상부터 바꿔라/전국 최초 6년근 인삼 친환경인증(저농약)획득/배추 무사마귀병은 무와 윤작으로/한국유기농의 산 증인 안종근이사 인터뷰/교육소식/우수농산물코너/친환경농업 이모저모/약이되는 웃음, 약이 되는 웃음 운동/2025 한국농업 미래 밝다/뿌리의 노출